활동소식

여성건강[후기] 38여성의날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기자회견 후기

활동소식

2019-03-12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가 3월 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라용

3월 8일 12시-1시, 헌재 앞에서는 100일째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인파 속에서 꿋꿋이, 100일째 1인시위를 진행해주신 김은희님, 주현님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은 1인시위가 끝나는 시간인 1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진행 지연으로 20여분 가량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100여 분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인 유림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시민들과 함께 한 100일 동안의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1인시위 경과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29일(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일(3·8 세계여성의날 현재)까지 100일간 (2019년 4월 10일까지 지속 예정)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미루기를 규탄하며 헌법 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 종교, 정당, 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으며, 배우자와 참가한 시민, 임신상태의 여성, 천주교 신부님도 참여하는 등,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간의 1인 시위는 더욱 큰 울림으로 모아졌습니다. 1인시위의 힘으로 낙태죄 폐지와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라용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남성도 처벌하자거나,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벌은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더 광범위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적 건강에 관한 상담과 관리에서부터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의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일부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사회경제적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허용사유’ 방식은 현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며,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자는 말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 그 복잡한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바로 여성 그 자신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한다.이는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몬다. 또한, 결혼제도에 진입하여 가족을 꾸린 경우에도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요구는 어려운 일이 된다.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키울 것인지를 논하고자한다면,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이끌언는 게 우선이며,"낙태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의 문제를 "여자들이 애 안 낳아서 국가경제가 위기다" 또는 양육비 지원해 줄테니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이예은(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1인시위 참여자)

"평소 낙태죄 폐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이제껏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필요 아래 억압받아 왔습니다.여성의 몸과 삶은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여성들이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 여성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남성아(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1인시위 참여자)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낭독한 후,

"낙태죄 폐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피켓팅 퍼포먼스와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4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며,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 날까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그 날까지, 연대와 싸움을 이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