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반성폭력[후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반대한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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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기자회견 현수막과 참여자 전체 사진>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 및 무분별한 통폐합이 이뤄진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 569개의 단체들이 모여‘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오늘 오전,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민우회도 함께 하였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진설명 : 한국여성민우회 본부-지부 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이 광주여성민우회 깃발을 들고 함께 모여있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및 시민사회연대단체(241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이동주, 정춘숙, 장혜영, 용혜인,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재정 위원장), 정의당 여성위원회 

  • 사회 :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 순서(안)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장)

  •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 국회의원 발언(권인숙, 이재정, 정춘숙, 신현영,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장단체 발언4_(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 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

  • 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곽혜전, 수원여성인권돋음 대표 정선영)

  • 퍼포먼스 

 

 

그리고민우회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여성가족부 예산 감축을 반대하는 1만인의 시민 선언을 연대 단위와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만인 시민선언에 얼만큼의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뜻을 해주셨는지도 공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 시민 선언’에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그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총 8064명/단위 : 개인 연명 7254명, 시민사회단체 241개, 공동행동 569개 단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전국의 활동가 500여명과 1만인 시민선언에 동참해주신 8064명/단위의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사무처장은 여성가족부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예산을 삭감하였는지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기자회견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등 각 현장단체의 발언과 예산삭감이 파행으로 종결되지 않기 위해 역할이 필요한 각 정당의 국회의원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위에서 뜨겁게 외쳤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공유해봅니다. 

 


 

<사진설명 : 현장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권지현 공동대표 발언 사진>

 

  • 현장단체 발언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을 대표하여 정부에게 고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고 재단한 결과가 예산 삭감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는 국가에 요구한다. 협의없이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귀하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이행하라! 피해자를,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라!"

 

  • 현장단체 발언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은 이미 2021년에 전국 7개소부터 시작하여 22년에 10개소, 23년에 14개소로 확장되어온 3년차 사업이다.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고 통보만 한 채, 이관에 관련한 로드맵이나 이관 중 발생할 피해지원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지원하던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지원하던 기관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1월-12월에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운영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상담소가 떠안게 되었다."


  • 국회의원 발언_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없어서는 안될 여성폭력 방지 예산을 조용히 삭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망가뜨리고 피해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 지우기’, ‘구조적 성차별 부정’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진설명 : 장혜영 국회의원 발언 사진>

 

  • 국회의원 발언_장혜영 의원(정의당)

 

"‘도가니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장애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성 인권 교육 사업이 폐지되었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도 잇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여가부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폭력, 성차별 등 다양한 직군과 노동 상황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였던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12억에서 5억으로 삭감했고, 교육부는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아예 차별을 설명할 언어를 빼앗아가더니 그걸로도 모자라 현실의 폭력 피해 여성들을 그나마 보호하던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전부 빼앗아간다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인권 포기선언일 뿐입니다."

 

  • 현장단체 발언_(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젠더기반폭력에서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이며 폭력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피해자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합니다. 피해자에게 질적, 양적, 안정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의 사업비 예산 감축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진설명 : 현장단체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대표 발언 대독 사진>

 

  • 현장단체 발언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대독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

 

"지난 9월 7일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인권교육 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유를 유사, 중복성과 수요 감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좋은 교육 사업을 폐지하다니 하고 놀라더군요. 장애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쉽게 되고,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인권교육은 단순한 성교육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설명하는 성교육과는 달리 인간에게 성이 갖는 의미와 성적 행동이 경계와 존중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참된 교육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현장단체 발언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경남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가정폭력 상담은 2021년에서 2022년 964건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주여성의 젠더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원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에 이주여성상담소가 생겨났지만 겨우 9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은 결국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이 아니라 예산확대를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을 강화하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을 반대한다!!!"

 

<사진설명 : 퍼포먼스 사진 5명의 활동가가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내역이 쓰여진 우드락 피켓을 들고 있음. 각 예산에 폐기 스티커가 붙어있음. >

 

이날 기자회견은 각 현장 단위의 발언이 끝난 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전문을 읽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2024년 정부 살림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을 최종 의결합니다. 국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국가의 운영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쌓아올린 성평등이 더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서 안전하게 조력을 받으면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문제제기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24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1백4십2억8천8백만 원) 감축!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두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이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이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이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또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함께 하였다.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총 8,065 명/단체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023. 10. 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외 1만인 서명에 참여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7,254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