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금요일 오후, 민우회 활동가들은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오가는 신촌 명물쉼터 광장에 모였습니다. 페미니스트와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지금의 엉망진창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더 잘 존재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진: 행사장소 전경]
‘윤석열 정부 퇴행에서 살아남기’ 위한 커다란 룰렛판이 세워지고, 오가는 시민들은 “망언의 포화 속에서 한 줄기 희망 찾아” 룰렛을 돌리며 지금의 정치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진: 룰렛판을 살펴보며 돌리고 있는 시민들]
‘이태원 참사? 나라 구하다 죽었냐’
‘화물 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할 것’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냐,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여러분들, 이런 썩은 말 홍수 속에서 다행히 생존해 계신가요?
1부
해가 질 무렵 본격적인 이어말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진: 사회자 제이와 발언자]
끈질긴 투쟁으로 호주제 페지하고, 성폭력특별법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 요구하고,
미투운동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 조금씩 끌어올려온 제도적 합의점, 공적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 있는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이해였는데요.
최소한의 기준선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있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무력화하고 개선안을 거부하는 명백한 퇴행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창구를 없애고 모일 공간을 없애고 투쟁 주체들을 낙인 찍고 압수수색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을 조장합니다. 망국적 퇴행정치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모두의 삶을 퇴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홧병 나는 것도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의 빡침과 답답함이 우리의 싸움과 희망이 어떻게 비슷하고 겹쳐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릴레이 말하기를 통해 드러내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망국정치가 각각의 상황마다 대항하는 상황들을
하나씩 밟아 없앨 수는 없고 하나를 없애려거든 우리 모두를 밟아 없애야 할 것이므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망국정치에 대항하는 언어를 풀어내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언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회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하여 후기에 실어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화 님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였습니다.
의료체계라고 하는 미국도 공공병원 비율이 24.8%. 일본도 18.2%입니다.꼴랑 공공병원 5%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병원들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 형국을 바꿀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팔아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어 지급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플랫폼 영리기업을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들이 온갖 비급여를 만들어내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중략) 공공의료 강화하고, 간호인력 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건의료돌봄 영역 공공성 후퇴: 최정화(행동하는간호사회)
녹색연합 정규석 님은 시민단체 압수수색 경험담과 함께 역진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냥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인데 저한테 압수수색을 하고 저를 구속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은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진의 역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만 역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길 가시는 모든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진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고 있어요.
- 압수수색 정권이 우리를 체포할 때: 정규석(녹색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님이 이동과 생존이 권리로써 투쟁되어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2001년에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에 장애 이동권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지만 장애인이 이동을 한다는 권리조차는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와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의 112배를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영되는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까봤을 때 112배나 더 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건 윤석열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그리고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로 사회에 격리하고 사실상 수감하는 형태로 치워버리는가를 저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장애인 이동권투쟁 탄압: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송지연 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던 최근 드라마 중 이어스 앤 이어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BBC에서 만든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서 보면 BBC가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 BBC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즉 공영방송이 없어지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적 약자들이 탄압받는 사회입니다. 거기서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탄압받습니다. 극우 정치인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사회로 다가서는 게 지금 눈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 윤 정부의 언론 탄압, 미디어 장악시도: 송지연(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사진: 발언자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애써 지우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다섯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억의 터 철거, 여성 역사가 삭제되는 현실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방학 님, 새싹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기억의 터 조성 당시 발족한 건립추진위원회는 작가의 가해사실 또한 기록하여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는 성폭력 성착취 구조를 지적하고 그 건립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옥상 씨의 재판 이후 기억의 터를 철거하겠다 통보한 직후 9월 5일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해 생존자의 이름과 시민들의 기억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그 어떠한 대안도 후속조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공간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허물어버렸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철거하기로 한 아침부터 모여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으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어코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 기억의 터 철거, 여성 역사 삭제: 방학, 새싹(정의기억연대)
문화연대 이두찬 님은 문화예술 지원을 삭감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부 예산은 크게 삭감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2388억이나 줄었으며 예술 창작활동지원,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60억이 뭉텅이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서를 하라고 등떠밀어도 모자랄 판국에 책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은 부재한 채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문화예술에만 돈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현실입니다. (중략) 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무시하고 산업영역에서 경제성, 효율성만 집중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지금의 민낯입니다.
- 문화예술 지원 예산 삭감: 이두찬(문화연대)
여성주의현대미술가 화사 이충열 님은 여성역사공유공간인 여담재가 일방적으로 운영종료된 상황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성 역사 공유 공간 서울여담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올해 5월까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전시를 해달라고 초대를 해주셔서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 선배 여성들의 되게 소중한 역사들을 잘 연구하고 계셨고 그리고 연구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공유하시고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잘하고 계시는 곳이었더라고요. (중략) 여담재는 2021년 4월에 열었고요. 또 2년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원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유공간을 잘 운영하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없애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례에 의해서 이걸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건데 그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5월에 내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 지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여성정책가족과에서 여성 말고 여성은 애 낳는 도구여야 되니까 아동시설로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정한 거예요.
-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 여담재 일방적 운영종료: 화사 이충열(여성주의현대미술가)
이어서 고양시의 여성 관련 예산 삭감 상황에 대해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이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인 설이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모니터링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러 나온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성평등 그런 거 없죠. 양성평등만 있는 거 맞죠? 이게 고양시장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고양시장이 유독 강조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고양시장에 성평등이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성평등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 10년 전인 2014년 4월 11일에 고양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 조례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의 시장이 고양시에는 성평등이 없고 양성평등만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고양시의 성평등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 고양여성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 설이(고양여성민우회)
이어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안 그래도 힘든데 페미니스트로서 윤석열 시대를 살아남기란 정말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날씨 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면 임신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이를 낳고 경력을 이어가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아프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납치, 강간, 살해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산책하면 좋겠습니다. 원룸에 사는 제 친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친구들이 폭행과 살해당할 걱정 없이 안전이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제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다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제 친구가 유모차를 끌고 어디든 쉽게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할말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모여서 이야기하고 경찰차에 둘러싸이지 않고 안전하게 시위하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의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비판: 날씨(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김회장 님은 서울시의 성평등 역행에 대한 비판의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활동을 위해 만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만들고 전국 최초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마이 소울.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서울시장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다시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례없는 3선 연임 서울시장 자리가 유력 성폭력으로 공선이 되고 그 자리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당선되고 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피해자를 위로하고 잘 챙기겠다면서 성범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할 것이라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평등 관련 기관들 줄줄이 문 닫고 예산 삭감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빈 서울시장 자리는 관심있었지만 성평등에는 관심없는 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 서울시의 성평등 역행 비판: 김회장(한국여성민우회 회원)
1부의 마지막은 꼴지밴드가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우리가 365일 분노만 하면서 밥 먹고 분노하고 울다가 분노하고 이러는 건 지치니까요. 중간중간에 너무 지치지 않게 같이 재미있게 분노를 승화시킬 것들을 찾아보자고요. 백예린의 ‘안티프레이즈’와 3.8여성대회를 맞이하여 만든 노래 ‘우리가 원하는 건’ 2곡을 노래해주셨습니다.
[사진: 꼴지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2부
2부 사회는 온다 활동가가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먼저, 국가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가에 대해 네 분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빈곤사회연대 윤영 님은 빈곤과 불평등, 우리 사회 집 문제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도 꽁지에 꽁지로만 취급받았던 기초생활수급비 6% 인상했으니까 잘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에 참여해야 하거든요. 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서 수급자가 못 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략)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무려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한국사회에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반지하에 살까요?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한데,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비싸니까요. 그나마 넓은 공간을 보장하고 가족들과 모여 살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반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지노선, 마지막 희망지가 반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 '약자복지'의 허상: 윤영(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혜민 님은 공적인 애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북청년시민회는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가 성장과정에서 겪어온 상실과 소실에 대해서 함께 굉장히 많이 감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12.9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뿐 아니라 수많은 청년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젠더폭력에서 이어지는 사망사건 군대 내 의문사와 자살사건, 청년 인구의 소실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시민력의 부재로 인해서 인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왔고 청년 시민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안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에너지를 북돋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도를 공동의 절차로 실행해야 하고 애도하는 시민적 주체들을 많이 찾아 안전할 권리에 대한 주장과 실천이 담긴 약속문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행동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이태원 참사, 사라진 공적 애도: 이혜민(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해버린 법무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 님이 해주셨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왜 여기에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등장하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법, 동의 여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의를 요하지 않는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 장애인은. 동의를 얘기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요. (중략)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사업 폐지, 아예 없앴어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인권교육은 성적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뭔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그리고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토론하고 배우는 정말 제가 성인권교육 현장 다니지만 정말 유일한 현장이에요.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성적권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걸 없앴어요. 성인권교육은 젠더관점이 필수인데 여가부가 없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결과 중 하나로 시행했어요. 10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없앴고. 효율성과 동일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수요 감소를 이유로 폐지해요. 수요 감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인권아동교육사업 진행하는 지역 성폭력상담소 진행해보면 11개 기관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신청은 몇 개 들어오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오는 데는 100개 기관도 들어와요.
- 비동의 강간죄 도입 거부, 장애여성 성적 권리: 나무(장애여성공감)
실업급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정부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소하 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당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저임금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최저임금 자체는 의미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적어진다면 실업자는 그러면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지금은 최저임금마저도 공공요금 이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마저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실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도 개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실직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실업급여를 받은 분은 알겠지만 그 기간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지, 그렇게 편하게 쉰다, 논다 이런 것들은 잘 없을 거예요.
-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소하(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어지는 발언은 성평등 시스템이 축소되고 있는 도봉지역에 대한 주제로 동북여성민우회 코리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민의힘 도봉구 의원이 공식 구의회 회의에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양성평등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적 사업체이며 여성운동을 하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이고 이러한 곳은 공모사업을 하기에 적격하지 않으니까 다음 사업 공모 시에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북민우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과 지역의 47개 단체에 314인의 공동성명문을 가지고 의회 항의 방문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 발언을 한 의회와 의원은 사과는커녕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이 86번 언급이 됐는데 남성은 3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 도봉구의원은 왜 페미니스트를 욕으로 썼을까: 코리(동북여성민우회)
[사진: 6]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된 현실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정부는 대체 약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시시각각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어디에 약자 복지가 있다는 말일까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경찰과 방검장구와 저위험 권총과 같은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게 있어서 약자란 신체적, 물리적 힘이 약한 사람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면 여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집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성폭력 대응체계의 후퇴: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호랑 님이 윤석열 정부 시대의 우울과 함께 페미니스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 여러분, 당신의 피에 흐르는 페미니스트 DNA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온갖 성차별을 뚫고 페미니스트가 된 당신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고 절망하더라도 춤을 추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모기가 사라지고 은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을 밟고나면 그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향기는 은행의 냄새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덜우울하고 더 씩씩하게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 정부 시대의 우울: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성환경연대 사라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경험했듯 수많은 여성들이 해고와 어려움, 돌봄노동을 오롯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돌봄은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문제로 출산을 독려합니다. 사회경제질서가 무너질수록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탈성장 돌봄의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과 주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간 쌓은 자원을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국가에 나눠야 합니다.
- 기후위기 시대 정부가 안/못하고 있는 것들: 사라(여성환경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오순옥 님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내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 직속상사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수십 수천 번 고민해서 대응하고요. 저희 같은 상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3, 4회, 많게는 30회, 어떤 사건들은 3년 이상 계속 밀착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다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8개 노동청에서 이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효율적이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는 그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젠더 관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청에서 여러분 조사할 때 막말을 듣거나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런 말 서슴지 않거든요. 2차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 고용평등상담실 페지 위기에 맞서: 오순옥(서울여성노동자회)
퀴어댄스팀 큐캔디에서 공연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퀴어이슈 후퇴에 대해 말씀 나눠주신 후, 멋진 댄스 공연을 덧붙여주셨습니다.
현재 여당과 그 대통령은 인권의식 이런 거는 개미 발톱의 때만큼도 없고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헛소리를 하네 하고 관심을 끊고 저 쓰레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탄대회도 나와서 이것저것 규탄하고 일상에서 윤석열 지지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핀잔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여왔던 것들이 더는 무상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를 또 확인하는 것만큼 그때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퀴어문화축제도 저희한테는 어느 면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 혼자 먹여 살리기도 더욱 힘든 때 함께 더불어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 퀴어문화축제 불허, 차별금지법 미루기: 돌레주(퀴어댄스팀 큐캔디)
[사진: 퀴어댄스팀 큐캔디와 발언자]
2부 마지막 순서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오진방 님이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필요하다고 몇 십 년을 싸워왔고 헌법불합치까지 왔지만 보호출산제라는 그거 하나로 지금 대신 다 해줄 테니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우리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이 아니죠. 어느 미혼모도 어느 아동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은 아동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여성들의 임신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그것에 따라서 아이만 낳고 그냥 여성들은 비밀 출산하고 익명 출산하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그걸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 재생산권 고민 없는 보호출산제: 오진방(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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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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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금요일 오후, 민우회 활동가들은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오가는 신촌 명물쉼터 광장에 모였습니다. 페미니스트와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지금의 엉망진창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더 잘 존재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진: 행사장소 전경]
‘윤석열 정부 퇴행에서 살아남기’ 위한 커다란 룰렛판이 세워지고, 오가는 시민들은 “망언의 포화 속에서 한 줄기 희망 찾아” 룰렛을 돌리며 지금의 정치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진: 룰렛판을 살펴보며 돌리고 있는 시민들]
‘이태원 참사? 나라 구하다 죽었냐’
‘화물 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할 것’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냐,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여러분들, 이런 썩은 말 홍수 속에서 다행히 생존해 계신가요?
1부
해가 질 무렵 본격적인 이어말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진: 사회자 제이와 발언자]
끈질긴 투쟁으로 호주제 페지하고, 성폭력특별법 만들고, 장애인 이동권 요구하고,
미투운동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 조금씩 끌어올려온 제도적 합의점, 공적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 있는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이해였는데요.
최소한의 기준선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있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무력화하고 개선안을 거부하는 명백한 퇴행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창구를 없애고 모일 공간을 없애고 투쟁 주체들을 낙인 찍고 압수수색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을 조장합니다. 망국적 퇴행정치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모두의 삶을 퇴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홧병 나는 것도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의 빡침과 답답함이 우리의 싸움과 희망이 어떻게 비슷하고 겹쳐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릴레이 말하기를 통해 드러내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망국정치가 각각의 상황마다 대항하는 상황들을
하나씩 밟아 없앨 수는 없고 하나를 없애려거든 우리 모두를 밟아 없애야 할 것이므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망국정치에 대항하는 언어를 풀어내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언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회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하여 후기에 실어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발언전문 링크***
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화 님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였습니다.
의료체계라고 하는 미국도 공공병원 비율이 24.8%. 일본도 18.2%입니다.꼴랑 공공병원 5%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병원들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 형국을 바꿀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팔아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어 지급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플랫폼 영리기업을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들이 온갖 비급여를 만들어내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중략) 공공의료 강화하고, 간호인력 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건의료돌봄 영역 공공성 후퇴: 최정화(행동하는간호사회)
녹색연합 정규석 님은 시민단체 압수수색 경험담과 함께 역진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냥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인데 저한테 압수수색을 하고 저를 구속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은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진의 역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만 역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길 가시는 모든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진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고 있어요.
- 압수수색 정권이 우리를 체포할 때: 정규석(녹색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님이 이동과 생존이 권리로써 투쟁되어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2001년에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에 장애 이동권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지만 장애인이 이동을 한다는 권리조차는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와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의 112배를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영되는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까봤을 때 112배나 더 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건 윤석열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그리고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로 사회에 격리하고 사실상 수감하는 형태로 치워버리는가를 저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장애인 이동권투쟁 탄압: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송지연 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던 최근 드라마 중 이어스 앤 이어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BBC에서 만든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서 보면 BBC가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 BBC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즉 공영방송이 없어지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적 약자들이 탄압받는 사회입니다. 거기서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탄압받습니다. 극우 정치인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사회로 다가서는 게 지금 눈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 윤 정부의 언론 탄압, 미디어 장악시도: 송지연(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사진: 발언자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애써 지우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다섯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억의 터 철거, 여성 역사가 삭제되는 현실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방학 님, 새싹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기억의 터 조성 당시 발족한 건립추진위원회는 작가의 가해사실 또한 기록하여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는 성폭력 성착취 구조를 지적하고 그 건립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옥상 씨의 재판 이후 기억의 터를 철거하겠다 통보한 직후 9월 5일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해 생존자의 이름과 시민들의 기억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그 어떠한 대안도 후속조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공간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허물어버렸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철거하기로 한 아침부터 모여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으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어코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 기억의 터 철거, 여성 역사 삭제: 방학, 새싹(정의기억연대)
문화연대 이두찬 님은 문화예술 지원을 삭감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부 예산은 크게 삭감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2388억이나 줄었으며 예술 창작활동지원,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60억이 뭉텅이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서를 하라고 등떠밀어도 모자랄 판국에 책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은 부재한 채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문화예술에만 돈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현실입니다. (중략) 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무시하고 산업영역에서 경제성, 효율성만 집중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지금의 민낯입니다.
- 문화예술 지원 예산 삭감: 이두찬(문화연대)
여성주의현대미술가 화사 이충열 님은 여성역사공유공간인 여담재가 일방적으로 운영종료된 상황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성 역사 공유 공간 서울여담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올해 5월까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전시를 해달라고 초대를 해주셔서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 선배 여성들의 되게 소중한 역사들을 잘 연구하고 계셨고 그리고 연구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공유하시고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잘하고 계시는 곳이었더라고요. (중략) 여담재는 2021년 4월에 열었고요. 또 2년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원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유공간을 잘 운영하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없애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례에 의해서 이걸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건데 그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5월에 내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 지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여성정책가족과에서 여성 말고 여성은 애 낳는 도구여야 되니까 아동시설로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정한 거예요.
-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 여담재 일방적 운영종료: 화사 이충열(여성주의현대미술가)
이어서 고양시의 여성 관련 예산 삭감 상황에 대해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이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인 설이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모니터링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러 나온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성평등 그런 거 없죠. 양성평등만 있는 거 맞죠? 이게 고양시장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고양시장이 유독 강조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고양시장에 성평등이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성평등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 10년 전인 2014년 4월 11일에 고양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 조례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의 시장이 고양시에는 성평등이 없고 양성평등만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고양시의 성평등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 고양여성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 설이(고양여성민우회)
이어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안 그래도 힘든데 페미니스트로서 윤석열 시대를 살아남기란 정말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날씨 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면 임신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이를 낳고 경력을 이어가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아프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납치, 강간, 살해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산책하면 좋겠습니다. 원룸에 사는 제 친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친구들이 폭행과 살해당할 걱정 없이 안전이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제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다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제 친구가 유모차를 끌고 어디든 쉽게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할말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모여서 이야기하고 경찰차에 둘러싸이지 않고 안전하게 시위하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의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비판: 날씨(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김회장 님은 서울시의 성평등 역행에 대한 비판의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활동을 위해 만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만들고 전국 최초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마이 소울.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서울시장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다시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례없는 3선 연임 서울시장 자리가 유력 성폭력으로 공선이 되고 그 자리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당선되고 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피해자를 위로하고 잘 챙기겠다면서 성범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할 것이라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평등 관련 기관들 줄줄이 문 닫고 예산 삭감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빈 서울시장 자리는 관심있었지만 성평등에는 관심없는 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 서울시의 성평등 역행 비판: 김회장(한국여성민우회 회원)
1부의 마지막은 꼴지밴드가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우리가 365일 분노만 하면서 밥 먹고 분노하고 울다가 분노하고 이러는 건 지치니까요. 중간중간에 너무 지치지 않게 같이 재미있게 분노를 승화시킬 것들을 찾아보자고요. 백예린의 ‘안티프레이즈’와 3.8여성대회를 맞이하여 만든 노래 ‘우리가 원하는 건’ 2곡을 노래해주셨습니다.
[사진: 꼴지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2부
2부 사회는 온다 활동가가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먼저, 국가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가에 대해 네 분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빈곤사회연대 윤영 님은 빈곤과 불평등, 우리 사회 집 문제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도 꽁지에 꽁지로만 취급받았던 기초생활수급비 6% 인상했으니까 잘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에 참여해야 하거든요. 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서 수급자가 못 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략)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무려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한국사회에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반지하에 살까요?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한데,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비싸니까요. 그나마 넓은 공간을 보장하고 가족들과 모여 살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반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지노선, 마지막 희망지가 반지하였을 수 있습니다.
- '약자복지'의 허상: 윤영(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혜민 님은 공적인 애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북청년시민회는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가 성장과정에서 겪어온 상실과 소실에 대해서 함께 굉장히 많이 감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12.9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뿐 아니라 수많은 청년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젠더폭력에서 이어지는 사망사건 군대 내 의문사와 자살사건, 청년 인구의 소실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시민력의 부재로 인해서 인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왔고 청년 시민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안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에너지를 북돋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도를 공동의 절차로 실행해야 하고 애도하는 시민적 주체들을 많이 찾아 안전할 권리에 대한 주장과 실천이 담긴 약속문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행동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이태원 참사, 사라진 공적 애도: 이혜민(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해버린 법무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 님이 해주셨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왜 여기에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등장하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법, 동의 여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의를 요하지 않는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 장애인은. 동의를 얘기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요. (중략)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사업 폐지, 아예 없앴어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인권교육은 성적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뭔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그리고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토론하고 배우는 정말 제가 성인권교육 현장 다니지만 정말 유일한 현장이에요.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성적권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걸 없앴어요. 성인권교육은 젠더관점이 필수인데 여가부가 없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결과 중 하나로 시행했어요. 10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없앴고. 효율성과 동일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수요 감소를 이유로 폐지해요. 수요 감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인권아동교육사업 진행하는 지역 성폭력상담소 진행해보면 11개 기관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신청은 몇 개 들어오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오는 데는 100개 기관도 들어와요.
- 비동의 강간죄 도입 거부, 장애여성 성적 권리: 나무(장애여성공감)
실업급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정부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소하 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당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저임금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최저임금 자체는 의미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적어진다면 실업자는 그러면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지금은 최저임금마저도 공공요금 이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마저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실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도 개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실직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실업급여를 받은 분은 알겠지만 그 기간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지, 그렇게 편하게 쉰다, 논다 이런 것들은 잘 없을 거예요.
-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소하(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어지는 발언은 성평등 시스템이 축소되고 있는 도봉지역에 대한 주제로 동북여성민우회 코리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민의힘 도봉구 의원이 공식 구의회 회의에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양성평등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적 사업체이며 여성운동을 하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이고 이러한 곳은 공모사업을 하기에 적격하지 않으니까 다음 사업 공모 시에 배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북민우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과 지역의 47개 단체에 314인의 공동성명문을 가지고 의회 항의 방문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 발언을 한 의회와 의원은 사과는커녕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이 86번 언급이 됐는데 남성은 3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 도봉구의원은 왜 페미니스트를 욕으로 썼을까: 코리(동북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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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된 현실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님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정부는 대체 약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시시각각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어디에 약자 복지가 있다는 말일까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경찰과 방검장구와 저위험 권총과 같은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게 있어서 약자란 신체적, 물리적 힘이 약한 사람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면 여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집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성폭력 대응체계의 후퇴: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호랑 님이 윤석열 정부 시대의 우울과 함께 페미니스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 여러분, 당신의 피에 흐르는 페미니스트 DNA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온갖 성차별을 뚫고 페미니스트가 된 당신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고 절망하더라도 춤을 추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모기가 사라지고 은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을 밟고나면 그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향기는 은행의 냄새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덜우울하고 더 씩씩하게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 정부 시대의 우울: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성환경연대 사라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경험했듯 수많은 여성들이 해고와 어려움, 돌봄노동을 오롯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돌봄은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문제로 출산을 독려합니다. 사회경제질서가 무너질수록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탈성장 돌봄의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과 주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간 쌓은 자원을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국가에 나눠야 합니다.
- 기후위기 시대 정부가 안/못하고 있는 것들: 사라(여성환경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오순옥 님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내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 직속상사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수십 수천 번 고민해서 대응하고요. 저희 같은 상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3, 4회, 많게는 30회, 어떤 사건들은 3년 이상 계속 밀착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다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8개 노동청에서 이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효율적이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는 그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젠더 관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청에서 여러분 조사할 때 막말을 듣거나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런 말 서슴지 않거든요. 2차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 고용평등상담실 페지 위기에 맞서: 오순옥(서울여성노동자회)
퀴어댄스팀 큐캔디에서 공연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퀴어이슈 후퇴에 대해 말씀 나눠주신 후, 멋진 댄스 공연을 덧붙여주셨습니다.
현재 여당과 그 대통령은 인권의식 이런 거는 개미 발톱의 때만큼도 없고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헛소리를 하네 하고 관심을 끊고 저 쓰레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탄대회도 나와서 이것저것 규탄하고 일상에서 윤석열 지지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핀잔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여왔던 것들이 더는 무상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를 또 확인하는 것만큼 그때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퀴어문화축제도 저희한테는 어느 면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 혼자 먹여 살리기도 더욱 힘든 때 함께 더불어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 퀴어문화축제 불허, 차별금지법 미루기: 돌레주(퀴어댄스팀 큐캔디)
[사진: 퀴어댄스팀 큐캔디와 발언자]
2부 마지막 순서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오진방 님이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필요하다고 몇 십 년을 싸워왔고 헌법불합치까지 왔지만 보호출산제라는 그거 하나로 지금 대신 다 해줄 테니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우리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이 아니죠. 어느 미혼모도 어느 아동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은 아동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여성들의 임신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그것에 따라서 아이만 낳고 그냥 여성들은 비밀 출산하고 익명 출산하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그걸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 재생산권 고민 없는 보호출산제: 오진방(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글은 2부 후기로 이어집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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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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