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편
올라가서 차별적이고 내려가서 미래 없는 윤석열 정부 저출생 대책 뜯어보기
2.
누가, 언제 주장했나?
2022/09/27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도입 정부에 제안
2023/03/21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적용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위한 법안 발의
2023/05/23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홍콩·싱가포르형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적극 검토 요청
2023/07/31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공청회서 서울시 내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 명 6개월 간 도입 시범 사업 계획 발표
3.
돌봄을 책임져야 할 건 여자들이고, 그 여자들이 직장일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는 식의 '여자 탓'을 전제하고
더 열악한 지위에 놓인 타국의 여성을 낮은 비용으로 착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자국)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호도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결혼·출산·양육에 '선택과 집중' 한다며 '성평등'을 완전히 삭제했던 데서 이미 예견된 퇴행
4.
UP
돌봄 사슬*
(* 돌봄이 더 가난한 나라로 외주화 되는 현상을 '전지구적 돌봄 사슬'이라고 부른다. 돌봄 사슬은 국가 간만이 아니라 계급/지역/민족 간에도 나타난다.)
누군가는 자기 돌봄도 포기하며 돌봄 시장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정책에서 소외되어 필요한 돌봄을 못 받고, 누군가는 돌봄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장시간 과로하는 돌봄의 디스토피아
여성 간 계층화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차별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소수의 특정 계급 여성만 국가의 출산·양육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다른 여성을 차별하는 구조 안에서 관리하려는 국가
몽,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_비마이너 23.06.12
[뉴스레터 점선면]외국인이 출생률을 구할까?_경향신문 2023.08.11.
5.
DOWN
돌봄 공공성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은 줄이면서, 개개인이 돈 내고 민간 가사노동자를 더 고용케 하는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는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돌봄노동자 희생시켜 때우려는 정책!
보편적인 돌볼 권리
모든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돌보는 사람이 직장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방안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요? 부모가 아이 키울 시간부터 보장해주세요” _경향신문 23.07.31.
유정아, "나를 위한 '도우미'라고 하지 마라_한국일보, 23.08.05.
6.
DOWN
돌봄 노동 가치 평가
모든 존재에게 필수적인 돌봄, 그 돌봄을 '비용'으로 여기며 줄일 궁리만 하는 게 맞을까? 돌봄·가사 노동이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어떻게 지금의 돌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모두의 노동권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따위의 차별 발언으로 최저임금 흔들려는 시도! 최저임금의 선이 한 번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한국은 사람을 돈으로만 봅니까"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위험한 4가지 이유 _한국일보 23.06.17.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국내 돌봄 일자리부터 개선해야"_MBC 2023.08.02.
\
7.
'저출산 위기' 운운하며 차별과 특권 강화 언제까지?
국가의 인구 필요에 따라 돌봄과 노동의 보편적 권리 흔들고 훼손하는 정책 멈춰라!
근본적인 차별 해소에 돈 안 쓰고 개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나라, 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8/31(목) 8월 업앤다운 토크쇼 신청! >>https://forms.gle/7ixcxNx8ufBb5bsa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갔나요? 당신의 UP&DOWN 제보하기 >>https://forms.gle/H9LYK433gobtDBki9
1.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편
올라가서 차별적이고 내려가서 미래 없는 윤석열 정부 저출생 대책 뜯어보기
2.
누가, 언제 주장했나?
2022/09/27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도입 정부에 제안
2023/03/21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적용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위한 법안 발의
2023/05/23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홍콩·싱가포르형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적극 검토 요청
2023/07/31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공청회서 서울시 내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 명 6개월 간 도입 시범 사업 계획 발표
3.
돌봄을 책임져야 할 건 여자들이고, 그 여자들이 직장일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는 식의 '여자 탓'을 전제하고
더 열악한 지위에 놓인 타국의 여성을 낮은 비용으로 착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자국)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호도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결혼·출산·양육에 '선택과 집중' 한다며 '성평등'을 완전히 삭제했던 데서 이미 예견된 퇴행
4.
UP
돌봄 사슬*
(* 돌봄이 더 가난한 나라로 외주화 되는 현상을 '전지구적 돌봄 사슬'이라고 부른다. 돌봄 사슬은 국가 간만이 아니라 계급/지역/민족 간에도 나타난다.)
누군가는 자기 돌봄도 포기하며 돌봄 시장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정책에서 소외되어 필요한 돌봄을 못 받고, 누군가는 돌봄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장시간 과로하는 돌봄의 디스토피아
여성 간 계층화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차별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소수의 특정 계급 여성만 국가의 출산·양육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다른 여성을 차별하는 구조 안에서 관리하려는 국가
몽,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_비마이너 23.06.12
[뉴스레터 점선면]외국인이 출생률을 구할까?_경향신문 2023.08.11.
5.
DOWN
돌봄 공공성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은 줄이면서, 개개인이 돈 내고 민간 가사노동자를 더 고용케 하는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는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돌봄노동자 희생시켜 때우려는 정책!
보편적인 돌볼 권리
모든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돌보는 사람이 직장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방안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요? 부모가 아이 키울 시간부터 보장해주세요” _경향신문 23.07.31.
유정아, "나를 위한 '도우미'라고 하지 마라_한국일보, 23.08.05.
6.
DOWN
돌봄 노동 가치 평가
모든 존재에게 필수적인 돌봄, 그 돌봄을 '비용'으로 여기며 줄일 궁리만 하는 게 맞을까? 돌봄·가사 노동이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어떻게 지금의 돌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모두의 노동권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따위의 차별 발언으로 최저임금 흔들려는 시도! 최저임금의 선이 한 번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한국은 사람을 돈으로만 봅니까"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위험한 4가지 이유 _한국일보 23.06.17.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국내 돌봄 일자리부터 개선해야"_MBC 2023.08.02.
7.
'저출산 위기' 운운하며 차별과 특권 강화 언제까지?
국가의 인구 필요에 따라 돌봄과 노동의 보편적 권리 흔들고 훼손하는 정책 멈춰라!
근본적인 차별 해소에 돈 안 쓰고 개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나라, 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8/31(목) 8월 업앤다운 토크쇼 신청! >>https://forms.gle/7ixcxNx8ufBb5bsa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갔나요? 당신의 UP&DOWN 제보하기 >>https://forms.gle/H9LYK433gobtDBki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