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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복지[카드뉴스] 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

2023-07-26
조회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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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

 

 

 

 

[2p]

 

'내 이름은 효돌이'

 

'내 이름은 효순이 나랑 효돌이 그리고 다른 돌봄 AI인 순이한테도 세금 좀 들어갔지' 

 

 

(근데 2023년 돌봄로봇 이름이 0돌이 0순이라뇨...

 

게다가 노인돌봄은 언제까지 '효'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3p]

 

"복지, 디지털화하고 시장화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도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며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돌봄AI만 살펴봐도 점점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돌봄AI에 든 공적자금 (단위: 천원) 

 

 

 

 

[서울시 22년 예산]

 

∙ 1,427,993

 

 (국비50:지방비50)

 

- 국비1,098,456

 

- 시비329,537

 

- 구비680,241

 

 

서울 용산구

 

∙ 450,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서초구

 

∙ 55,000

 

- 보조사업

 

∙ 78,4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양천구

 

∙ 100,646

 

- 보조사업

 

- 국비 20,842

 

- 구비 79,804

 

 

서울 구로구

 

∙ 310,038

 

- 국비 100,000

 

- 구비 210,038

 

 

서울 관악구

 

∙ 174,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 13,400

 

- 보조사업

 

- 국비 6,700

 

- 시비 3,350

 

- 구비 3,350

 

 

경북 구미시

 

∙ 240,000

 

- 국비 50%

 

- 도비 30%

 

- 시군비 20%

 

 

 

[4p]

 

4차 산업, 기술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돌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돌봄 기술/산업 영역에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 - 33.6%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 전일제 13.4% / 시간제 53%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 지방정부 직접 운영 0.7%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 월급 - 50만~100만 53.6% / 50만원 미만 20.2% / 100만~150만원 17.3%

 

 

[5p]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돌봄 서비스 산업 융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서비스기관 통폐합/축소/운영종료

 

- 사회복지예산 삭감

 

-중산층대상 고품질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경쟁원리 도입

 

=> 사회서비스 고도화

 

 

=> 돌봄사업 육성, 소비층 확장 

=> 이윤창출 수단으로서의 돌봄사업

=> 자본투자, 펀드마련, 기업과협업, 기술지원, 경쟁심화

 

 

[6p]

 

그런데 돌봄 기술은 진짜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기술자체? 산업확충? 아닙니다.

 

 

'더 나은 돌봄을 가능하게 할 방법', '돌봄 제공자의 노동현실 개선', 맞습니다.

 

 

 

[7p]

 

 

돌봄은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돌봄 기술과 산업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돌봄받는 다양한 존재들의 필요 + 돌봄제공 노동자의 필요

 

=> 돌봄정책과 기술

 

 

윤석열 정부의 공공돌봄 축소와 AI돌봄 강화는 디스토피아를 향해 갑니다.

 

예산과 정책 수립 전, 우선순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