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① 전문편
헌법 전문에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2.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3.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②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편
현대사회에서는 ‘전통문화’ 발전과 더불어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민족문화’라는 단어는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원칙 명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③ 여성대표성 확대와 정부·정당의 의무 명시 편
세계적으로 한국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성이 특정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의 젠더균형을 맞추고 역량있는 좋은 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보장
2.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와 정당의 의무와 책임 명시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④ 제 11조 개정(평등권) 편
현행 헌법 제11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3가지로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차별사유를 구체화하는 추세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2.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3. 국가의 적극적 차별시정 의무 명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⑤ 실질적 성평등 조항 신설 편
#MeToo 운동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신설 조항에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1.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2.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3.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4. 안보 및 평화 통일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① 전문편
헌법 전문에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2.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3.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②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편
현대사회에서는 ‘전통문화’ 발전과 더불어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민족문화’라는 단어는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원칙 명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③ 여성대표성 확대와 정부·정당의 의무 명시 편
세계적으로 한국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성이 특정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의 젠더균형을 맞추고 역량있는 좋은 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보장
2.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와 정당의 의무와 책임 명시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④ 제 11조 개정(평등권) 편
현행 헌법 제11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3가지로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차별사유를 구체화하는 추세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2.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3. 국가의 적극적 차별시정 의무 명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⑤ 실질적 성평등 조항 신설 편
#MeToo 운동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신설 조항에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1.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2.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3.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4. 안보 및 평화 통일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