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기자회견]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공동주최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연구소‘창’,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진행순서]

사회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발언

0) 사건 및 경과보고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2심 판결의 문제 : 대법원 판례 경향에 위배되는 최협의 폭행협박 등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2) 왜 피해자의 증언은 배제했는가 : 판결이 배제한 몇 가지 증언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3)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 함정의 특성 등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4)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5) 고등군사법원의 문제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