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10일,
민우회 성평등 복지팀 (꼬깜, 눈사람, 쎄러, 바사)은
책<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저)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본 소득이란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하는데요,
가능할까? 라는 의문부터,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층위의 토론이 꾸준히 있어왔어요.
특히 2016년부터 실시된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본 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평등 복지팀 꼬깜, 눈사람, 바사, 쎄러 활동가들은 현실화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페미니즘 의제로서 기본 소득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공짜로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기본 소득을 받게 된 사람들이 더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실제 변화된 사례를 예로 들어 반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공동체 내에서 소외 되었던, 노인, 여성, 아동의 목소리가 가시화된 예를 들기도 하고,
기존의 복지체계가 가진 한계-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국가의 시혜적 태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본 소득제를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4차 혁명, 제조업의 몰락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낙오할 수밖에 현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자마땅히 요구하고 받아야할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보다는‘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 같다.
특히 한국에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노동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핵심인 것 같다.
‘가난은 나라가 못 구해 준다.’ 같은 관점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4차혁명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예정된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견 동의 되면서도 이러한 예가 현실적으로 와 닿을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현실의 언어로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당연한 권리로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좋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하고 있고,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
노동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노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저가치화나 무보수를 기본소득에 대한 근거로 삼는데, 기본소득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흔히 여성노동으로 분류되는 직종 혹은 사적 관계에서의 역할은젠더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짜여 진 현재의 복지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반드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 정상가족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현실화가 이뤄지면, 개인이 아닌 가족수당으로 될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
“장기 실업,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남성 청년들의 분노가 기본소득으로 해소된다는 식의 분석은
기본소득 현실화의 이유나 주체가 ‘남성’으로 고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과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의 성역할로 남아있는 돌봄, 협동, 사랑 노동을 남성들이 하게 할까?
기본소득을 통한 여성들의 자립, ‘자기만의 방’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 속에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에 대한 지속적 토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의 고민들을 안고, 이후 전체 활동가들과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만나요^^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10일,
민우회 성평등 복지팀 (꼬깜, 눈사람, 쎄러, 바사)은
책<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저)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본 소득이란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하는데요,
가능할까? 라는 의문부터,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층위의 토론이 꾸준히 있어왔어요.
특히 2016년부터 실시된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본 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평등 복지팀 꼬깜, 눈사람, 바사, 쎄러 활동가들은 현실화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페미니즘 의제로서 기본 소득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공짜로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기본 소득을 받게 된 사람들이 더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실제 변화된 사례를 예로 들어 반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공동체 내에서 소외 되었던, 노인, 여성, 아동의 목소리가 가시화된 예를 들기도 하고,
기존의 복지체계가 가진 한계-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국가의 시혜적 태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본 소득제를 이야기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4차 혁명, 제조업의 몰락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낙오할 수밖에 현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자마땅히 요구하고 받아야할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보다는‘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 같다.
특히 한국에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노동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핵심인 것 같다.
‘가난은 나라가 못 구해 준다.’ 같은 관점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4차혁명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예정된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견 동의 되면서도 이러한 예가 현실적으로 와 닿을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현실의 언어로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당연한 권리로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좋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하고 있고,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
노동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노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저가치화나 무보수를 기본소득에 대한 근거로 삼는데, 기본소득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흔히 여성노동으로 분류되는 직종 혹은 사적 관계에서의 역할은젠더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짜여 진 현재의 복지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반드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 정상가족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현실화가 이뤄지면, 개인이 아닌 가족수당으로 될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
“장기 실업,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남성 청년들의 분노가 기본소득으로 해소된다는 식의 분석은
기본소득 현실화의 이유나 주체가 ‘남성’으로 고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과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의 성역할로 남아있는 돌봄, 협동, 사랑 노동을 남성들이 하게 할까?
기본소득을 통한 여성들의 자립, ‘자기만의 방’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 속에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에 대한 지속적 토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의 고민들을 안고, 이후 전체 활동가들과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