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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후기] 기자회견_‘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2023-07-14
조회수 1824

[후기] 기자회견_‘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이미지 설명: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규탄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비가 쏟아지는 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주최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11:00-11:05 취지 소개

11:05-11:25 연대 발언

발언 1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발언 2 |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발언 3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발언 4 |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11:25-11:35 퍼포먼스

11:35-11:45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신혜정(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이미지 설명: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실업급여는 실직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들고 그에 바탕해 받는 재원이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 동안 생계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는데, 사장이 가해를 저질러 퇴사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문제제기 후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가 이어져 '이젠 못 견딘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이 훼손 되어 더 이상 노동할 수 없어지는 경우 노동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퇴사를 결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회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피해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안전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구성원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는 이들이 사회에서 내버려졌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발언 2.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이미지 설명: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회사의 부당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이어도,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피해 입증 없이는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기는 개인들 각각에게 동일하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평하지 않고,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가진 자원에 따라 얼만큼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노력을 요구받는가부터 다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살만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적극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의심과 낙인, 혐오를 조장하면서 복지제도를 국민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프레이밍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발언 3.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이미지 설명: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실업급여 지급은 남성이 많은 산업은 정년 전후의 중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청년이 많은 산업과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을 겪으며 고용중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별, 세대별, 산업별, 규모별 고용중단의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국민의 힘은 여성청년을 콕 짚어서 달콤한 실업급여로 공적기금을 가로채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여성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불안과 함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이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고용안정과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다. 임출육을 병행 할 수 없는 직장이기에,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부당하게 밀려났을 때, 현저히 차이 나는 성별임금격차를 확인 했을 때,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싶다. 이때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는 이들의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지급 대상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역량과 돌봄책임을 재분배하고,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발언 4.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설명: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 일부)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낸 보험료를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받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등 엄격한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춘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퍼포먼스

 

이미지 설명: 4명의 실업노동자가 생계위협의 빗줄기 속에서 서 있다.

 

"기간만료" 계약직노동자, "권고사직" 당한 실직노동자, "부당해고" 당한 실직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노동자 4명이 서 있습니다. 4명의 실업 노동자는 각각 /실/업/급/여/라고 써있는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최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있어 생계위협의 빗줄기 속에서 그나마 이 다음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 노동자들 앞에 나타나 노동자들을 명품 사고 해외여행이나 간다고 낙인을 씌우면서 지금 실업급여를 삭감하려고 하려는 것을 우산을 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빗줄기보다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흔드는 윤석열 정부, 노동혐오 정책 중단하라

- 국민을 도둑놈 취급하는 국민의힘, 노동자에 대한 비난을 그만하라

- 실업급여 하안액 폐지말고, 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라

- 항상 노동자 탓만 하는 정부, 여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관련 활동 보기

기자회견 공지 보러가기:https://womenlink.or.kr/notices/25094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된 사후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하단 사후보도자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