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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모임넷]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한겨레 21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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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에서는유산유도제 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기고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약의 접근이란 단순히 돈을 내고 약을 살 수 있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인지 검증 가능해야 하며 , 보건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의 접근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약의 공공적 특성이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약의 판매를 허가하는 과정과 구매하는 과정에 공적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하지만 명백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약임에도 접근이 제한된 약이 있다. 미국 , 중국 , 일본 , 대만 등 우리가 알 만한 국가의 국민은 접근 가능하지만 , 대한민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약. 바로 유산유도제 이야기다."

 

"위험하단 편견, 의외의 시점에 해소"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유도제를 매우 위험한 약물로 생각한다. 수년 전까지 유럽 몇몇 국가나 북미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2020 년 초 코로나 19 대유행이 발발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자 여성의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은 기존 유산유도제 사용에 대한 제약 조건을 대부분 철회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술 대신 유산유도제를 선택했고 , 더 저렴하면서 자율적인 방식의 유산유도제를 선호했다. 그리고 사용이 늘면서 유산유도제가 위험하다는 편견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일상에서 코로나 19 위험이 사라진 지금 많은 국가는 유산유도제를 코로나 19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유산유도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놓은 규제가 사실상 약물에 대한 편견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통계적으로유산유도제는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항생제보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적으며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먹는 진통제보다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낮다 .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다른 의약품보다 안전한 약물이다.오히려 유산유도제 도입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역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할 곳을 찾지 못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는 위험이 훨씬 클 것이다 . 이는 우리의 편견이 불러오는 위험은 보지 못한 채 약물에 대한 위험을 따질 때 범하는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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