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판례평석과 토론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
사회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_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본 행사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 합니다.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판례평석과 토론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
사회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_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본 행사는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