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두 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 ‘낙태죄’는 여성을‘범죄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삭제시킵니다.
막연하게‘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낙태죄의 여성 처벌조항이 점차 남성에 의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의 낙태죄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연속 포럼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근거하여 파악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위헌소송을 위한 변론 구성입니다.
2013년한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사회경제적 사유,가정폭력 등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이 재판 지원과 공익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및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4년5월14일(수) 2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8층 배움터
사회: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패널: 오지원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
장임다혜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숙숭실대 법과대학
주최: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02-737-5763 /[email protected]
*연속포럼은 총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 주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두 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 ‘낙태죄’는 여성을‘범죄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삭제시킵니다.
막연하게‘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낙태죄의 여성 처벌조항이 점차 남성에 의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의 낙태죄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연속 포럼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근거하여 파악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위헌소송을 위한 변론 구성입니다.
2013년한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사회경제적 사유,가정폭력 등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이 재판 지원과 공익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및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4년5월14일(수) 2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8층 배움터
사회: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패널: 오지원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
장임다혜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숙숭실대 법과대학
주최: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02-737-5763 /[email protected]
*연속포럼은 총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 주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