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평등복지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22,800명 서명운동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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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제대로 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민우회도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서명운동에 함께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첫 번째 희생된 피해자의 뜻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고인의 기일인 2월 28일을 의미하는 22,800인의 서명을 진행합니다.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

 

 

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 처리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지만 엄격한 인정요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을 남발하고도 악성임대인의 관리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빚을 내 버텨야 합니다.


오는 11월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대책 개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보증금 회수 방안과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 피해실태 조사와 맞춤형 대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 범죄수익 환수, 무자본 갭투기 근절 등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운동에 함께 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인쇄한다.

2.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책임 있게 제대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명을 한다. 

3. 피해자 대책위 사무실로 우편발송한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4층)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함께 해주세요!

★★★ 서명하러 가기>>https://zrr.kr/4u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