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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후기]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활동소식

2023-06-26

이른 장마가 시작된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삼각지역 12번 출구, 대통령 집무실 앞 대로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민우회와 함께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잠시 비가 잦아든 사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를 분리징수에 가두지 마라!”

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현장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우회 단호박(문미향) 활동가의 발언을 포함한 총 4인의 현장발언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짧게 공유합니다. 발언 전문은 첨부된 사후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현장발언

"수신료 분리징수를 빠르게 처리해버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동원했습니다. 국민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다는 오류가 지적되었음에도 신뢰성을 확보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안본체 하며 ‘수신료 분리징수’만 수면 위로 올려놨습니다.

‘국민제안’의 신뢰성조차 질문하지 않는 언론을 보며 공동체의 신뢰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정보를 나르는 언론만 남은 이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난 상황에 계층과 계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할 창구의 자원은 무엇으로 마련할지, 지금껏 한국 사회는 이 정보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한 구조를 '수신료'로 만들어 왔음을 가리지 말고 공론장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문미향(단호박)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발언중 -

"최근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을 많이 봅니다. 재미도 없고 딱히 유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데 왜 굳이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또는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정부 주도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졸속처리로 갈음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발언 중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방송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콘텐츠의 범람과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신료만을 이야기하며 '선택하라'는 것이 정말 시청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의"KBS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라는 무지한 말로 시작된 게 바로 TV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법원은 TV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TV수신료는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면 가장 손쉽게 건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공동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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