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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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2004년 성폭력 수사관계자 및 법조인 디딤돌, 걸림돌 리스트입니다.2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중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걸림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딤돌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워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아내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은 항거불능에 대한 재판부의 협소한 적용 및 이해 그리고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판단기준의 적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구조요청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당시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사실 등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 근거로서 유효하게 채택되어왔던 것이 우리의 사법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2004 북부지원의 판결은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있어, 같은 사실과 정황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그로인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및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 진행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성폭력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접수하고, 남성조사관에 의한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듣고자 하는 이러한 수사태도는 해당사건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뿐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치유의 한 단계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협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판사) 피해 직후 주변인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병원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교제중이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인 해당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는 같은 정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여부가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림돌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밀양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ㆍ경찰에 의한 피해자 모독 발언ㆍ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경찰 및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무분별한 언행들이 수사·재판 과정을 견디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입법과 정책마련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정(권중영검사), 부사고등검찰청(허용진검사), 대검찰청(김태현부장)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과 대검에서는 세 번에 걸쳐 기각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아성폭력피해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증거채택에 있어 편향적이고, 또한 증거물인 비디오녹화본을 분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합의되고 있는 근래의 동향들을 후퇴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 판결(단지사건)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 기용관판사, 김경호판사)이 판결은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소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매번 장시간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유아의 경우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양가적 행동’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근친 성폭력,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부장판사, 채승준판사, 정만규판사)정신지체 2급 장애청소녀를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과 “가해자가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로,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관련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판사, 김경호판사, 김주호판사)해당 재판부는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장애청소녀의 저항책임만을 묻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판사)근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없이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보석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등, 고유 재판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권을 남용하여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재판입니다.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검찰주사보)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나란히 앉게 하여 대질신문을 강행하고, 보호자 입회를 원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조치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에서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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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2004년 여성부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2월 18일 성폭력 상담소에서 2004년 여성부에서 실시한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문 위 시설은 평소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업무에 힘써왔으며 2004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05년 2월 18일여성부장관 장하진 항상 상담소의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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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가족과성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로 새로워집니다.1995년 가족과성상담소로 출발하였던 상담소가 2005년 성폭력 전문상담소로 새롭게 자리매김 합니다. 상담소는 그간 상담, 교육, 캠페인, 연구 조사 및 정책 제안 사업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족 및 성 관련 문화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가족영역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족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가족정책에 대한 성인지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우회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이슈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할 ‘가족대안팀’이 생기고 상담소는 ‘성폭력상담과 지원’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가족과성상담소는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도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평등한 성의식 향상 등의 활동으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Minwoo Sexsual Violince Relief Center ) (청소년)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만들기- 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가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피해자 인권 지킴이 캠페인 성폭력사건 보도 모니터링 활동영역✿ 성의식 향상 활동 □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캠페인청소녀(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능력 향상 및 성 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진행 교육 활동□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성폭력 가해자 교육 □ 성교육 : 성폭력 예방, 성적 의사소통, 성적 의사결정 향상 등□ 상담원 심화교육 :성교육강사뱅크. 상담사례연구위원회, 성교육위원회, 재교육, 슈퍼비젼, 특강 외 출판 활동초등학교 고학년 용 [두근두근 상담실]중▪고▪대학생 용[당당한 성, 안전한성, 즐거운 성]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성폭력 실태조사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심포지엄 상담 활동□ 온라인상담 : http:// www.counsel.womenlink.or.kr□ 이메일 상담 : [email protected]□ 전화상담 : 02) 739-1366, 739-1367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 오후 5: 30분)□ 면접 및 지원상담 상담내용□ 성폭력- 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언어성폭력외□ 성- 성지식, Sexuality외 상담 지원□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지원자 상담□ 법률적 지원법률 정보 제공 , 경찰 조사 및 법정 동행, 법률 구조 지원 외□ 의료적 지원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및 성폭력 피해 정황검사 및 치료비 지원 □ 기타 지원 보호시설(쉼터) 연계 외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우 : 110-102 상담전화: 739-1366~7, 사무전화: 739-8858~9, 팩스: 739-8871홈페이지: www.fc.womenlink.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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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한부모가족정책 심포지움과 '페달을 밟아라'시사회를 마쳤습니다.지난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와 한부모가족의 희망찾기 페달을 밟아라 시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페달을 밟아라'시사회로 시작하여, 약 20여분간 영상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상물에 참여한 박선남한부모와 천정금한부모가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발제를 한 송다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송다영교수는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불황과 이혼, 별거, 방임 등의 가족구조의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현상이 증폭되고 있으며,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기초해 이쓴 한국사회구조로 인해 남편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관계의 해체를 경험한 여성은 심리적,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생계급여 지급이나 경제적 차원의 취업교육, 창업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가장은 저학력, 사회경험 부재, 자신감결여, 대안관계 기술 부족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가구주 지원과 임파워먼트 접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송다영교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개인적, 대인관계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고의 변화를, 집단적 차원에서는 관계의 변화를, 구조적 차원에서는 직무수행이나 지역사회 내 역학의 변화를 수반한다 하였습니다. 송다영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여성가구주 가족을 복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일회성행사에 맞춰진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욱 적극성을 담보하여 여성가장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조사결과 자활의 경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나 집단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사회복지관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송다영교수는 여성가구주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적 원조나 취업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나 임파워먼트 접근 방식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 수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와 독립이 가능한 주체적인 존재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성가구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임파워먼적 접근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 발제문중에서 1.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가구주가 힘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는 심리사회적, 가족적, 환경적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실질적으로 지워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장이 처한 사회구조적 현실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와 그들에게 자긍심 회복, 긍정적 세계관, 대인관계 증진,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아상 확립 등과 같은 인성적 차원의 변화를 뒷받침해주는 임파워먼트적 접근이 요구된다. 2. 외부강사진에 의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지속성이 담보되는 자조그룹의 형성이 임파워먼트에 도움이 되어, 보다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자조모임의 형성과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삶에 도움이 되는(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무료지원, 법률상담 등)것과 병행하여야 한다. 4. 장기적으로 개인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사회구조/제도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차원의 임파워먼트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족과성상담소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 목차 - 발제1.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송다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박영미 부산여성회 회장 -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서김영애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사무국장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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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악인데 법으로 통제될까요? No!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욕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성산업 구조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조직, 통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성매매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성을 사는 행위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선범죄 집단이 불법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욕'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뿐더러 불법집단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Q2. 성매매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성폭력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No!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을 희생약으로 해서, 소위 '보통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야심은 지극히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고입니다. 성폭력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남녀에 대한 이중규범이 아닌 평등한 성, 전인적인 관계 중심의 성의식 확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해 성매매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No!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성들은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강요로 인한 지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등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더 늘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Q4.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No!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성매매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음성화되어 우리들의 일상과 주변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속때문에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음성적으로 확산되어온 성매매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점점 다양화되는 '성매매 알선행위'전반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 알선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이를 제보하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Q5. '공창제'가 도입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지 않나요? No! 성매매를 인정하자는 것은 폭력행위와 조직범죄를 인정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도, 포주나 알선업자들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착취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성산업 구조는 그 자체가 조직적인 관리와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대일의 자유로운 거래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코 '자유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UN 등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 비 인도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하였고 알선범죄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창제' 주장은 성매매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업주와 알선업자의 불법적인 주장이며, 성매매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과 반인권적 특징을 잘 모르는 일부의 편향된 시각에 불과합니다. Q6. 경기도 어려운데 대책없이 성매매를 막으면 지역경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나요? No! 성매매 근절이 경제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이 성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는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성산업과 같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통해 불법 집단의 주머니를 채우는 지하경제의 성장은 결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생활의 불안과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근절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오히려 꼭 필요하고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리플렛 중에서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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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STOP 성매매! 종이학 프로젝트' 발대식 및 캠페인<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대식 및 캠페인이 11월 18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시민연대는 여성연합,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등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반발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종이학 프로젝트란? 군산의 성매매집결지인 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시 하늘나라로 간 성매매여성들의 방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유품 중 하나가 ‘종이학’이었습니다. 쇠창살에 감금된 채 인권착취, 인권유린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은 1,000개를 접으면 진짜 학이 된다는 종이학을 하나하나 접으며 진짜 학이 되어 창살을 뚫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날아가고 싶어했습니다.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아리따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여성들의 소망을 이제는 남아있는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1백만개의 종이학을 접어 그 희망을 일구어내고자 합니다. 시민 한명 한명이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종이학 100만 마리가 접히게 되고, 이로써 100만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전국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는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2004년 10월 7일 오전10시 느티나무 까페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4년 10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구성제안 2004년 10월 20일 오전11시 느티나무 까페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준비위원회 구성 2004년 10월 22일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 원로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315명 선언문 발표 2004년 10월 25일 오후2시~6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2004년 11월 9일 낮12시 여성연구소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실무책임자 간담회 개최 2004년 11월 10일 낮12시 용수산 태평로점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대표자 간담회 개최 2004년 11월 18일 낮12시 명동 우리은행 앞 -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족 및 '종이학'캠페인 개최 ◈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앞으로의 계획 종이학 프로젝트 - 지역캠페인 개최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정부의 여성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피해여성 자립, 자활 후원활동 경찰의 성매매 단속 및 구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언론, 방송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성매매 추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책 토론회 올바른 성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 군인, 학생 교육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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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타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을 위한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2004년 11월 6일 2시-5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을 위한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이 열렸습니다.9회 째를 맞은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은 부스 투어카드를 전하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출발부스를 비롯해 10개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스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30여명의 자원활동가가 배치되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 500여명 정도가 참가하였습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꾸며진 부스를 투어하며, 몸, 성, 월경, 피임,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월경주기팔지 부스에서는월경주기 속에 있는 배란일과 가임 기간, 월경예정일을 구슬로 꿰어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순환주기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스는 본 상담소가 개발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항상 캠페인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부스이지요.또한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하여 새롭게 마련된 '솔로몬의 선택' 부스는 어려운 법조문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진행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정확한 법조문에 대한 설명과 현재 법조문이 가진 한계점들을 전달하고, 이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기엔 법조문이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면월경대를 비롯해 해면, 깔대기 등의 다양한 월경대 전시코너는 여성들의 자궁과 월경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기 몸의 소중함을 깨달은 여성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대안 월경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다양한 피임약과 기구,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한 설명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실제적인 성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연 2회째 이 부스를 맡아 진행한 자원활동가의 유창한 설명에 많은 참가자들이 감탄하였으며, 피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잇는 아주 유익한 코너였다고 하더군요.이외에도 일상에서의 행동패턴을 점검하여 성역할·성폭력 고정관념 지수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한 '나는 어떤 유형?'부스나 성에 대한 이미지나 글을 써서 자신의 팬던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팬던트 만들기 부스, 자신이 생각하는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에 대해 적어보도록 한 부스 등이 마련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항상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끝났다는 것의 안도감과 더불어 허탈감이 찾아옵니다.하지만 "너무 유익했어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성교육 제대로 못받고 자란 세대인데, 오늘 여기서 다 배웠네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신선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합니다" 라는 참가자들과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는 자원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우리는 또 힘을 내고 이번보다 더 다채롭고 유익한 캠페인을 꿈꾸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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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타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10월 13일 수요일 오후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주최(한국여성재단 후원)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어린이성폭력 실태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과제와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의 외국의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첫번째 발제에서 이미경소장은 어린이 성폭력에 관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통해 전체 상담의 20~25% 정도가 어린이 성폭력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고소율이 10%미만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가 성인 피해자보다 고소 과정을 견디기가 더 힘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해서 통합적 지원(성폭력 피해 상담, 병원이나 보호시설에 연계, 법적인 지원, 홍보, 조사 연구활동 등)이 필요하며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 단체간의 긴밀한 연계망 형성과 유관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민관학 공조체제 운영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표창원교수는 외국의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어린이 성폭행 사건 비디오 진술녹화 제도를 통해 기존의 형사절차상 원칙과 관행을 어린이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건에 있어서는 어린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 등 '피해자 인권보호'가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발제 후,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 및 활동 계획과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정"낭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민 감시단의 활동 내용1.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관련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진술녹화실 운영,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의무화,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수사재판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증인신문 내용상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2. 성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고소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경우, 권리침해가 이러진 경우, 부당하게 영장 기각하는 경우,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성폭력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각 상담소의 지원사건 중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취합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설계3.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감찰 청구대법원 진상조사 요구 및 진정국가인권위원회 제소부당처분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항의방문, 서명운동손해배상 청구, 기획소송 등4.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정기 발표걸림돌, 디딤돌 수사관계자, 법조인 리스트 발표부당/불법 사례 발표모니터링 결과 취합/분석자료 각 수사, 재판기관 대상으로 배포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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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타여성들의 밤길되찾기 '달빛시위'다녀왔습니다.8월 13일 저녁 8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달빛시위 2004년 8월 13일 달빛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는 즐거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밤길 되찾기'라는 이름으로 Take Back The Night/Reclaim The Night/Fly By Night의 구호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밤길 되찾기 시위는 1973년 독일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거리행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벨기에, 영국,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지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추모하고 성폭력을 반대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밤길'과 '성폭력'은 여성들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살인사건과 성폭력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과 책임보다는 피해자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고 책임을 전과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폭력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3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여성들의 밤길을 되찾기 위한 달빛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흰 광목천과 손전등 등으로 달빛시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분장을 하였습니다. 시위는 저녁 8시 남인사 마당에서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명서 발표 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3조로 나뉘어져, 인사동을 비롯한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달빛시위의 참뜻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나와 여자친구들의 안전한 밤길 되찾기'와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 매뉴얼을 나눠어주었습니다. 저녁 9시에는 국세청 앞 광장에 모여 입고 있던 광목천을 벗고 모두가 여성을 통제하고 있던 통념을 깨는 퍼포먼스에 참여하였습니다. 퍼포먼스를 끝내고 다시 인사동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는 문화와 통념에 한바탕 욕해줌과 동시에 참가한 시민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달빛시위를 마쳤습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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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타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2004년 7월 7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박인혜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지은희 여성부장관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의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이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과 1997년, 1998년, 2003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친고죄, 비동의 간음 등)와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피해자의 진술, 명예훼손과 무고 등)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대안으로 친고죄의 폐지와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시설, 강간죄 구성요건의 완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의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였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성폭력 개념은 왜 여성에게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성이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각한 성폭력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강조해야했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주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동등한 개인간의 권리확보문제로써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이해는 성 중립(gender-blind)적으로 해석되어 본래적 의미가 강조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변혜정 소장은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로써 여성의 행위성의 인정과 다양한 목소리의 복원을 통한 성폭력개념의 재구성,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통한 여성의 힘 기르기, 집단적 저항으로서의 여성 연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이 이제까지의 성폭력개념을 유지하면서 법제화에 힘쓸 것인지,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남성의 욕망과의 충돌을 어떻게 성폭력 개념으로 사유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고민을 던지며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정부 제도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지원 등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정부 제도의 평가를 통해 민관간,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조화, 폭력피해자 구제‧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폭력방지를 위한 의식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은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친고죄 조항 축소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필요,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 중장기 피해자 보호시설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은 앞의 세 발제에 대한 각각의 토론을 통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이며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밝혔다. 피해자 보호라는 의미로 대상화하고 약자화하며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반성폭력 운동이 아닌 주체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성과 실천을 이야기하였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여성의 성적 경험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배적인 남성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유정변호사의 발제문에서 나온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에 대해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민관협력의 어려운 점과 한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위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 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있습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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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타성교육 전문 강사 워크샵을 마치고2004년 6월 25/26일 전국에서 성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40여명의 선생님들과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청소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서정애 선생님(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강의를 들었지요.성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워밍업이었다고 할까요?‘청소녀라고 명명하는 것이 낯설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한 청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의는 ‘알고는 있었지만 내면화 시키지 못했던, 청소녀들도 욕망의 주체라는 것에 대해 재인식 하는 시간’ 이었답니다.또한 ‘내가 성교육을 하는 이유’와 ‘성교육 전문 강사의 필요 충분 조건’ ‘그 동안의 성교육 평가와 대안 찾기’ 시간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자세,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점검하는 시간 있었습니다.저녁 식사 후에는 청소녀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성교육,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녀 성문화, 바라는 성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이해했던 10대들을 공감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으며, ‘청소녀라는 하나의 그룹이나 경향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될 만큼 다양한 문화와 개인이 존재한다는걸 깨달은 시간이었지요. 다음날은 주제별, 방법별로 나누어 강의시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시연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료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노련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학생으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점들과 보완점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하고, 대안을 찾으며 1박 2일 워크샵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오신 참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상담소에서는 워크샵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것입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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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2004년 5월 28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족식은 발족 취지문 낭독(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취지문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혈연중심의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가족가치관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열악함 속에 놓여 있는 한부모가족(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현실, 대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법률제도적 지원체계(부산여성회)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부모 현실에 대한 한부모의 발언과 법적인 부분에서의 한부모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이명숙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에서는 첫째, 한부모가족 삶의 경험과 정보 공유둘째, 한부모가족 삶의 문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 등)에 대한 공동 대응셋째, 한부모가족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며 활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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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타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 및 워크샵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 및 워크샵 한부모가족 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단체간 정보공유,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그동안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를 비롯한 한부모지원 단체에서는 한부모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원, 경제력 확보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양육비에 대한 권리 찾기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단체들의 노력이나 운동만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특히 단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정서 중심적 지원은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원체계간의 연계망 구축, 안정적인 직업 창출 및 훈련, 보육지원 및 양육비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한부모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을 위한 각 단체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부모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부모 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보공유 및 중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사명 한부모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 한부모가족지원단체 활동가 워크샵 일시 2004년 5월 28일 11시 2004년 5월 28일~29일 장소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보문동 천주교 노동사목회관 내용 한부모, 한부모 지원지원단체, 한부모지원전문가가 함께 하여 네트워크의 의미와 필요성 앞으로의 일정을 밝힌다. 한부모가족의 현실, 단체별 지원사업의 성과, 현 시점에서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이슈를 끌어낸다.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가족단체네트워크 후원 여성부 네트워크 참여단체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부산여성회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울산여성회한부모가족지원센터/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대전여민회/한부모가정연구소/안양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원주여성민우회/인천여성민우회 외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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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건강가정기본법 진단토론회를 마쳤습니다.‘건강가정’ 있다 / 없다.를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했습니다.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의 공식대응방식이 된 건강가족 담론에 대해 분석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과)님의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을 말한다 ‘위기담론에서 변화담론으로’와 조은희(여성개발원 연구위원)님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을 발제하였고 이박혜경(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혜규(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장), 정재훈(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학회, 대학원생 등 관심 있는 100여명의 참여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자체모순과 ‘건강가정’이 품고 있는 신 정상가정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상담소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서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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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10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마쳤습니다봄이 오는가 싶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립니다. 내일이면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겨울의 하얀 눈에 반했다가 목련꽃이 단아하게 기지개를 피니 꽃에 반해버린 우리에게 겨울이 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올테고, 겨울도 그것을 알기에 꽃샘추위가 어여삐 느껴집니다. 2월에 진행된 “10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벌써 1달이 지난일인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5층 교육장이 열기로 가득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단체 실무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교육생들이라 토론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도 있었고, 같은 또래는 친구가 되기도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자원상담활동을 하겠다고 15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초까지 심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심화교육동안 상담원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10기 상담원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심화교육이 더욱 풍성해 질 것 같습니다. 10기 상담원교육에는 책임상담원선생님들께서 강사로 많이 참여하셨는데 교육을 듣는 분들이 생동감있는 강의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익숙해지듯 10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을 마치고 상담소에서 자원상담을 하실 선생님들도 상담소와의 인연이 자연스럽고 지속될 수 있겠죠? 10기 상담원선생님들과 상담소의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거듭되길 바랍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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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 재심의 결과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행정소송을 촉구한다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 재심의 결과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행정소송을 촉구한다!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본관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얼마 전 서강대 K교수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해임이라는 조치를 받았으며 H교수는 자신의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교수들이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교 측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서강대학교 측에서 내린 처분과는 달리 K교수는 정직 3개월, H교수는 파면취소로 결정되었다.하지만 지난 2004년 1월 19일 발표된 서울시립대 J교수의 재심의 결과는 서울시립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징계를 내렸던 해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시립대에서 발생했던 교수성폭력 사건과 서강대에서 발생했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같은 맥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차이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 당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 내 구성원인 피해자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본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1. 서강대학교는 교수 성폭력 근절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2. 서강대학교는 K교수와 H교수 교육부 재심위 결과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아래는 서강대학교 행정소송 촉구를 위한 성명서입니다. 대학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지지하고, 촉구합니다!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 폭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사실 이전에, 성폭력이 어떻게 이처럼 ‘용인’되고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학사회의 이러한 용인과 보호는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왔습니다. 교수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우가 어렵게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에도, 대학사회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차원에서의 징계 내용의 대부분이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일회적이거나 미약한 처벌에 머물러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은 대학 강단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재차 가능케하는, 심각한 문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강대학교의 K교수에 대한 해임조치와 H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서강대학교가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대학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학 강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성폭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침해되어지는 학생들의 성적의사결정권과 학습권을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내려진 K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철회 결정은, 교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학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들, 교수,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목소리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성폭력사건처리문제 공동대책위원회(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강대에게 다음과 같은 지지와 촉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대학내 교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피해 학우 및 일반 학우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서강대학교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2. 서강대학교는 이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방법인 ‘행정소송’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판결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내고, 서강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피해 학우 및 일반학우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3.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 및 교수, 단체들의 이러한 의지 및 노력에 역행하는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갈 것을 밝힙니다. 더불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임을 또한 밝힙니다.대학내 성폭력,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애초에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견지해가지 않을 때, 서강대학교 또한 대학 강단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본 공대위는 서강대학교가 우리사회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학습권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직한 대학의 위상을 만들어가 줄 것임을 믿습니다. 2004. 2. 23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전국여교수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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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검찰 결정 규탄 성명서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에 대한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한다!!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성직자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 되었고 그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2004년 1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고받은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길 없으며,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또다시 겪어야 할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들의 진술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편의적 '인용'으로 일관했다.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보면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사제관과 신부집(000아파트)에서 신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의 말은 신빙성 없는 말로 일축하면서 ‘사제관에 가 본 적 없다'는 같은 유치원에 있는 다른 아동의 말은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판단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해 아동들이 '고추을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았다' '고추에서 침이 나와'등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에 대해 검찰은 실종일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또한 증거 채택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 상담을 맡았던 세브란스 병 원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누락이나 피해 아동 항문에 난 상처 진단서, 그리고 사제관 현장 조사 때 발견되어 제출한 증거(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등 피해 아동들이 진술한 무수한 증거보다 경찰, 검찰 수사시 자신들이 원한 증거에 더 방점을 두어 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검찰에 묻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의 현장을 당신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 그것말고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당신들을 이해시킬 증거가 있겠는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성폭행 사건을 호소했고 그 가해자로 신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목했다. 나아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피해 아동들이 가 본 적도 없는 사제관'에서 철제 욕조가 확인되었고 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 등 성폭력 사건 관련 물품마저 발견되지 않았던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작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녹화진술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5월에는 아동성폭력전담센타를 마련하겠다는 등 법. 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처럼 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검찰의 실질적인 아동성폭력전담검사제의 실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는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아동성폭력사건을 대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피해자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아동성폭력사건은 무혐의로 결정할 것인가? 검찰은 답하라! 2002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시간 17분에 1명 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그 신고율은 1-2%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는 게 믿기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은 우리나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 할 수 밖에 없는 가슴 통탄할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제 법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번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대한민국 법의 소임을 다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피해를 당하고도 철저히 유린당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행 사건 공대위 또한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법적 대응과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04년 2월 10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공동대책위 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울산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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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상담원 워크샵을 다녀와서상담원 워크샵을 다녀와서내 딴엔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줄 알고 올라가 보니 큰방에선 이미 춤판이 끝나가고 있었다. 늦은 죄로 얼떨결에 끌려나가 도라지 타령을 부르며 멋진 춤사위로 주위를 압도시키며 1부 순서는 끝냈고, 2부는 김시욱 박사의 미술 치료 기법으로 이어졌다. ‘비와 나’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란다. 큰 호기심과 작은 두려움으로 8절지를 받아든 우리는 왕자표 크레용보다 열 곱이나 질 좋은 모나미 크레파스로 판정 받을 영혼을 그리고 색칠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니 우산은 당연히 그려야 정상일테고, 우산 속에 나도 평범하게 그리자. 옷도 튀지 않게 그려 색칠하고 빗줄기도 그리고, 군데군데 물웅덩이도 그리고. 아! 지난 여름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가는데 눈부신 태양이 구름 속에서 삐져 나왔었지... 붉은 해도 그렸다. 비 오는 날의 해라.....조금 껄적지근 한데 옆을 보니 ‘해봐’는 피카소나 그릴 것 같은 해를 그리고 있었다. 드디어 모두의 그림이 벽에 붙여지고 그 순간 난 김선생님의 표정을 읽고 말았다. 당황과 황당함 더 나아가 공포까지를....... “여기 상담원 선생님들 맞아요? 환자들 모임은 아니죠?“ 문외한인 내가 봐도 모두의 그림엔 광기(狂氣)가 번뜩이고 있었다. 옆으로 내리는 비, 우산없이 온몸을 펼치고 기염을 토하는 뭉크의 그림. 50가지 색깔을 마다하고 한가지 색상만으로 그린 그림.진한 색의 테를 둘라 꼭꼭 가둔 그림. 태양과 빗줄기가 공존하는 그림. 그 큰 도화지에 바지자락만 그린 그림.... 그 그림들에는 누군가에게 모를 하소연과 스트레스와 항변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소그룹별로 ‘이미지 컷’을 그리는 순서였다. 순간 포착 떠오르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3부는 간담회를 겸한 상당원 대표의 이임식과 취임식이 있었고 기존 상당원들과 9기 상담원간의 격려와 배려의 덕담들이 오고갔다. 이튿날 아침 식사후 우리는 촌음을 아껴 준비해온 프로그램에 충실했다. ‘골든 벨’퀴즈 게임인데 문제는 ‘노(NO) 브레인’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반(半)브레인'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성 상담소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인가? ’ 같은 것이다. 1등은 역시 가장 학구적이고 동기유발이 뛰어난 '보약'이 차지했다. 이 정도로는 미진한지 2차 퀴즈게임을 재차 시도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달래’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들의 저력과 열정은 우리 상담원의 자랑이다. 퇴실할 시간이 임박해서도 놀이 열기는 식지 않아 끝으로 진실게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예측, 억측으로 상대방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내 주변의 잘 아는 사람이든 전화 속의 낯 모르는 사람이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겠지.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좋은 경험이었다.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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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상담소 숙박교육이 2월 6일~7일이야!"상담소 숙박교육이 2월6일~7일이야!이 날 은 어머니생신이라도 못가!" 나에게 1년에 한번 허락된외박 이기에 아주떳떳하게, 의기양양(?) 하게 얘기하는 내가 왜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느껴지던지... 이렇게 얘기 하기 까지 몇 년이 걸렸더라? 상담소에 발 디딘지 햇수로 6년 걸렸어도 처음부터 자신있게 "'박' 하고올께" 라는말은 최근2~3년쯤 된것같다. 남편이 1년에 한번은 맘을 비우기로 한 것 같음 [여보~ 1년에 5번만 비우면 자기도 살빠지고 좋을텐데...} 아무튼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1박의 외출은 항상 즐거웠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였었죠. 마돈나는 본인이 갖고있는 화려함과 발랄함을 뒤로두고 '나풀 나풀' 구겨진 통바지속에 '사뿐사뿐'걷는 발뒷꿈지가 들뜬내맘을 가라앉혀 주었고 '성' 이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숙박교육때 강의를한다니, 본인이 재교육 이래로 처음이라 집에서 미완성 눈 화장도 고치고 몸과맘을 가다듬고... (초대한 손님에대한 예의라생각됨) 그런데 내 눈 은 끝내 안보고 가심. 미술치료 강의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집단프로그램의 일부분과 중복되는면이 있어, 새로운 교육일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생각에서는 벗어났지만 '생각과느낌'을 그림이나 몸으로 표현하는작업을좋아하는지라 다섯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행복했었다. 또한 뒷풀이 시간엔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캔맨주와 다양한 안주거리를 앞에 놓고 가졌던 상담선생님과의 오붓한 시간도 좋았고 9기 상담원 선샌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순풍순풍 이야기보따리를 많이 풀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다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는 숫자가 많아지겠죠.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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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2004년 상담원 숙박 재교육현재 상담소에는 1기부터 9기까지 요일을 달리하여 20-25명의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다.정서적 노동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활동을 위해 상담소에서는 사례 슈퍼비젼, 위원회, 특강 등의 재교육과 더불어 년 1회 숙박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숙박재교육은 자기성찰의 기회 제공, 감수성 향상 훈련, 전문 지식 습득과 더불어 상담원들간의 친밀감 형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2004년 숙박재교육은 2월6-7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되었고 총 20명이 참석하였다.차은주(마돈나) 선생님의 민속체조로 몸을 풀고, 다섯 시간의 미술치료 기법을 실습하고 서로의 피드백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김시욱(미술치료 전문가) 선생님의 수업방식은 그 동안 위원회의 집단활동을 통해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색에 대한 이해나 표현되어진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면접 상황에서 내담자와 이야기를 끌어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마음을 나누는 밤 프로그램에서는 2년 동안 상담원 대표로 활동해 오신 정우영(바람) 선생님이 사임하시고 차은주(마돈나) 선생님이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3월부터 책임 상담원에 합류하실 강현주(해봐), 배순선(달래) 선생님을 비롯한 책임 상담원 선생님들의 인사가 있었다.숙박교육에 처음 참여한 9기 상담원 백미륵(신기루), 이소영(바리), 위안정화(키르케), 전애경(메밀꽃)을 중심으로 한 마음 나눔은 서로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이튿날 아침, 알쏭달쏭 민우회를 위해 고심한 박노상숙(늘바람)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박장대소하기도 하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되었다.즉흥적으로 진행된 김경숙(여백)의 퀴즈 프로그램 진행과 우안정화(키르케)의 제안으로 하게된 이미지 반사게임은 짧은 순간에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전애경(메밀꽃)을 스타로 만든 자리이기도 했다.이렇게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 뿌듯함과 좀더 학구적인 탐구가 되었더라면, 좀더 친밀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공존했던 1박 2일의 재교육은 막을 내렸다.그 동안 활동가가 기획했던 재교육 프로그램을 상담원 선생님들 중심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재교육이 되지 않을까?내년엔 선생님들이 기획한 재교육에 상담원으로 참가하면 좋겠다고 활동가들은 입을 모은다.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