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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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기타[긴급속보] 권미혁 상임대표, 김연순 생협 이사장 연행!!26일 오후 2시 경! 오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광우병 쇠고기 고시 철회를 위한 시민단체 비상시국 회의 이후 단체대표들과 활동가들이 행진하던 중 경찰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약 2시경 대부분 포위에서 빠져나왔으나, 남아있던 대표단 10여명이 계속 경찰에 포위되어 있던 상황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상임대표와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이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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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기타[속보]6월 26일 시민단체 비상시국 회의 후 행진중, 참여자 전원 연행위기!!미쇠고기 수입 고시강행과 관련하여 오늘(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시민단체 비상시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후 평화 시위를 하기 위해 인도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닭장차와 경찰들이 행진 중이던 시민단체 대표, 활동가들을 에어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 쪽 인도로 행진을 하려고 했으나, 세종문화회관 뒤편 정부종합청사 앞 쪽까지 가는 동안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경찰들의 무력진압이 왕왕 계속 되었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시위 참여자들이 넘어지고 깔려졌습니다. 현재, 경찰들에 의해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뼈저린 반성한다더니, 강경진압 왠말인가! 국민의견 무시하는 2MB는 각오하라! 장관고시 절대무효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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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기타상상력특강 첫문을 열다지난 6월 18일 상상력 특강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마감을 앞둔 일주일동안 갑자기 인원이 엄청 늘어나서 급하게 장소를 한백교회로 옮겨 진행 했지요. 엄청난 문의와 대기자 신청까지 받아가며 시작된 강의, 진행하는 저는 조금 떨렸답니다. 어색한 진행이라는 지적도 받았지요 ^^ 강의실에 빽빽이 찬 사람들... 초롱초롱 반짝거리는 눈으로 뚫어져라 선생님을 바라보아서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강의를 하던 분이 벌떡 일어나셨답니다. 지식채널e 방송작품 중 '1초', '데니보이', 그리고 최근 화제를 불고 왔던 '17년후' 이렇게 3편을 감상하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메시지 전달법’이었지만 메시지 전달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말 진정한 메시지는 스스로 사람들 마음 속에 녹아든다는 말이 와 닿았답니다. 처음에 파일럿처럼 방영되었던 지식채널e '1초' 편은 편집이 추가되어 늘어난 분량으로 다시 방영되었고 호평 속에 이후 몇번의 다른 작품이 방영되며 지식채널e 가 정규프로그램화 되었다고합니다. 1초편은 1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나 달팽이가 비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 권투선수가 주먹을 날리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강의의 초점을 전달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감성’ - 메시지 내부에 존재하는 지식의 일부를 감성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감성은 결국 감동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17년후’에 대한 외압과 결방이 이뤄질 뻔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참 차분한 어조로 담담히 얘길 해서 오히려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이든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같은 주제를 다룰 때는 만드는 제작진 내에서 기획하고 표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내부적 자기검열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아니라 과거 영국의 상황을 보여 준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받아드릴 것을 받아드렸으면 했다. 더욱이 방송은 대중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표헌 할 때 제작진은 충분한 고민 속에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며 감정과 감성의 차이에 대한 강사 분의 설명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격앙되어서 상황을 그냥 내뱉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메시지 자체에 감성을 싣는 지식, 그것이 지식채널 e의 힘인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많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답변을 옮겨 보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다들 메시지는 있죠. 각자 메시지는 있다는 믿음이 있구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자신의 메시지는 있을 거예요. 기본 내공은 있고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과 6명이 모두 함께 하죠. 일상 생활이 필터링 과정이에요 소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늘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죠. 회의시간은 오히려 짧아요. 평소에 이런 필터링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있죠‘' 강의를 들으며, 내 안의 메시지를 살리고 함께 그것을 일상적으로 기획해 나가는 노력 그것이 지식채널 e의 감성의 힘, 살아있는 지식의 위력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몫이겠죠?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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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기타* 5회 밤길되찾기시위 "달.타.령 - 달빛타고 노는 영희" *5회 밤길되찾기시위 “달.타.령 - 달빛 타고 노는 영희”2008.07.04. 금 늦은 6:30 /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 이런 모습으로 만나요! * - ‘불량소녀 영희’ 복장 + 나만의 파트너 ‘바둑이’를 상징하는 그 무엇과 함께! -* 달빛시위를 잘 기다리는 방법 >0< * - ‘이 여자가 밤길을 걷다 만난 것들’이라는 주제로 성추행 등의 상황을 통쾌하게 물리쳤던 경험이나 나의 즐거운 밤길이야기를 달빛시위 홈페이지(www.dalbeat.net)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의 밤길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봐요 >0< -≫ 6시 반 : 사전 마당 1) 달빛을 받아 화려하게 빛날 <페이스 페인팅> 2) 나만의 구호, 나만의 메시지로 달빛시위를 즐겨요! <송판 피켓 만들기> 3) 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비틀고 꼬집는 유쾌상쾌통쾌 <만평전> 4) ‘이 여자가 밤길을 걷다 만난 것들’ - 파이트백(Fightback)이나 즐거운 밤길 경험 등을 공유하는 <사례전시 및 낙서판> ≫ 7시 : 광장 행사 1)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팀의 공연 2) 재기발랄한 언니들의 달빛 촌극 3) 태권도 사범님과 함께하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맛배기 4)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매력 넘치는 ‘눈치’의 노래 공연 +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5) 달빛선언문 낭독 및 우리의 목소리 외치기 ≫ 8시 반 : 행진 1)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흔드는 즐거운 거리 행진 2) 횡단보도 플랭카드 퍼포먼스 + 소규모 카퍼레이드 3) 내면의 공포를 깨고 내 몸의 힘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송판 격파!’ 로 마무리. ∎ 5회 밤길되찾기시위 공동준비위원회 (www.dalbeat.net) * 민우회원은 5시30분까지 평동사무실에 모여 함께 가요~! >0< 와아~! * ( 문의 : 너굴 / 739-8858 ) * 행사 시간에 맞추어 오실 분은 남인사마당으로 바로 오셔서 함께 즐겨보아요 ^0^ *08.06.24하나439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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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기타[후기]MB에겐없지만 우리에게 있는것!안녕하세효! 민우회입니닷!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시지요? 6월21일 지난 토요일 민우회는 민우집중실천의 날 "MB에겐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것!"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우회 상근활동가와 회원분들은 민우 집중 실천의 날을 잘-만들어 가기위해 뚝딱뚝딱 아이디어를 모아나갔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소통할까? 고민을 하였답니다. 서울지역에선 군포, 인천, 동북, 남서, 남부 민우회가 함께 모여 광장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멋져부러운 스티커와 부채를 만들어 시민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엔 검색창에 "민우회"라고 검색어를 쳤더니 지난 21일 꽤 많은 민우회 관련 기사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21일 광장에 서신 분들은 느끼셨죠? 그날의 광장은 음악이 흐르고(많은 인디밴드들이 모여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알록달록한 발랄한 아이디어를 이곳저곳에 표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럼 민우회에선 어떤 부스들을 설치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이날 광장사업의 쵝오 히트작은 단연 촛불정국 최고 유행어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촛불정국때 입에서 입으로 나온 구호를 보며 피식 웃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쵝오 유행어를 뽑아 주셨답니다. 1. 내 돈으로 촛불 샀다. 2. 온수, 세탁비, 샴푸, 택시비 3. 넌 뭐~든 하지마. 4. 엄마 죄송해요. 쥐잡으러가요. 5 'MB는 각오하라, 우리 이제 방학이다' 6.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건 니가 첨이다! 7. 국민이 뿔났다!! 8. 당신은 CEO가 아니라 대통령이오! 9. "물대포가 안전하면 니네집 비데로 써라' 10.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 11. "속지말자! 다시보자! 이명박 담화문" 촛불 12. 이름 : 명박 / 개념 : 외박 / 경제 : 쪽박 / 퇴진 : 임박 13. 불법주차 견인해요 14. 명박지옥, 김밥천국! 15. 만난지 100일째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16. 촛불시위 배후는 국민이다. 16개의 문항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유행어는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건 니가 첨이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물대포가 안전하면 니네집 비데로 써라”, “넌 뭐~든 하지마”, “MB는 각오하라, 우리 이제 방학이다”도 많은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참고기사 "한국여성민우회는 '촛불정국 유행어 최고는?'이란 주제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건 니가 첨이다'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외에 '만난 지 100일째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물대포가 안전하면 니네 집 비데로 써라' 등 이명박 정부를 비꼬는 각종 문구들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뉴시스 6월 21일자 (서울광장은 축제 중…다양한 촛불 문화행사 이어져)] 두번째 부스는 기꺼이 불편해지기 부스! 작년부터 민우회에선 편한 세상 뒤집어 살기! 기꺼이 불편해지기를 제안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딱 맞는 기꺼이 불편해지기 번외편을 퍼뜩 만들어 보았습니다. 『촛불시민 생활백서』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거리 투표 1.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직접 만든다! 2. 비윤리적 기업 물품사지 않기: -조/중/동 구독하지 않는다! -주변에 구독 중단 권유한다! -홈에버(Homever)에서 물건사지 않는다! 3. 촛불 시위가 끝난 후 내 주변 청소/정리하기: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꼭 분리수거를 한다! -간식과 물을 준비하면서 쓰레기봉투도 챙겨오도록 해요! 4. 촛불시위로 인해 버스가 밀리거나 그냥 지나가더라도 짜증내지 않기: -촛불시위로 인해 종로 근방이 자주 교통 통제가 되고 있으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혹은, 촛불시위에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 5.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 글 남기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관한 내 목소리를 MB에게 직접 전달한다! 6.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 서명하기: 세번째로는 민우사진전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집회때의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 그날의 감동을 그날의 훈훈함을 다시 사진으로 전했답니다. :) 그리고 이날 대박 행진, 절찬 매진의 인기를 누렸던 안사부러 스티커와 부채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날의 부채와 스티커를 열씸히 나른 곰님, ^-^* 그대들이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두손두발 다 벗고, 햇감자를 아주꼬시게 맛나게 삶아온 달리. 요구르트를 좋아하는 산적, 촛불소녀 뚜와, 든든한 수달, 우리의 반장님 타기!의 뒷모습입니다. 민우회 부스 안에서 따우작가님이 찍은 사진이어요. 살며시 들여다본 시민들은 무엇때문에 그리도 예쁘게 웃고 있었던걸까요? 아마도 그 광장에서 사람과 사람사이 '희망'을 보았기때문일까요? 기분좋게 거리에 섰던 6월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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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기타[가족관계등록제도] 복불복 게임 함께해 봐요!진정인단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otice&doc_num=117 게시물을 확인해 주세요.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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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기타MB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있는 것!! - 6월 21일 민우회 집중 실천의 날MB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있는 것!!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한국여성민우회 집중 실천의 날 ○ 일시 : 6월 21일(토) 오후2시~ 6시 30분 ○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내용 1. 한국여성민우회 지부가 있는 각 지역에서 공동의 실천 활동 2. 6월 21일 시청광장에서 시민 참여마당 부스 운영 3. 6월 21일 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건널목 시위 4. ‘이제 그만! MB, 국민 말 좀 듣자!’부채 제작 및 배포 거리 선전전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비윤리적 물품 사용하지 않기’스티커 제작 및 배포 거리 선전전 ○ 세부 프로그램 <시민 참여마당 부스> ․ 일시 - 6월 21일 (토) 오후 2시~6시 30분 ․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1. MB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있는 것은? - 시민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서 부착 2. 촛불정국 유행어 베스트 10 뽑기 거리투표 3. 촛불시민 생활백서, “기꺼이 불편해지기”캠페인 거리투표 비윤리적 기업 물품 사지 않기(안사부러 조중동! 안사부러 홈에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2MB 쫌!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 등의 촛불시민 실천 내용 투표하기 등의 촛불시민 실천 내용 투표하기 4. 촛불시위 민우 작은 사진전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건널목 시위> ․ 일시 - 6월 21일 (토) 오후 3시, 5시 ․ 장소 - 시청, 광화문 일대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선전물 배포 및 거리 선전전> ․ 이제 그만! MB, 국민 말 좀 듣자!’ 부채 와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비윤리적 물품 사용하지 않기’스티커 배포 및 거리 선전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의 날입니다. 민우회는 6월 21일 (토) 2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민우회 집중 실천의 날을 진행합니다.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시민 참여마당 부스와 거리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민우회원 여러분!!! 6월 21일 (토) 2시 시청광장으로!! 민우회 부스 운영과 참여 해 주세요!!! (문의 - 02-737-5763, 한국여성민우회)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한국여성민우회 집중 실천은 민우회 지부가 있는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MB정부에 한마디, 촛불 띠를 이어 주세요> - 오늘(6월 21일)은 광주여성민우회 1+5 행동의 날 ○ 시간 : 6월21일 토, 오후 4시~7시 ○ 장소 : 광주 금남로 1가 삼복서점 앞 농성장 ○ 내용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리본 달기” 거리 캠페인 -1,000개 2. 기꺼이 불편해지기 판넬 전시 - 비윤리적 기업 물건 안사기 중심 3. 촛불 띠를 이어 주세요 -이명박 정부에 한마디 - 부직포 촛불 621개에 시민의 쓴 소리를 적은 후 가로수에 설치 ○ 주최 : 광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문화제와 함께하는 6월 21일 춘천여성민우회 집중 실천의 날> ○ 시간 : 6월21일 토, 오후 3시~7시 ○ 장소 : 춘천 공지천 청소년 푸른쉼터 ○ 내용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 받기 * 광우병 ,이명박 삼행시 짓기 * 문화제 행사 거리 캠페인 진행 ○ 주최 : 춘천여성민우회 <'별별차가 있고 나눔이 있어 랄랄라' 하루찻집과 함께하는 6월 21일 고양여성민우회 집중 실천의 날> ○일시: 2008년 6월 21일 10시 30분~6시 ○장소: 백석역 블루밍위시티카페 ○내용: 광우병과 기꺼이 불편해지기 삼행시로 소지 쓰기 및 전시 ○주최 : 고양여성민우회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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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기타1차 민우작은포럼 후기1차 민 우 작 은 포 럼 * <민우작은포럼>은, 여성주의적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만드는 작은 포럼입니다. 원래는 상근활동가들이 여성운동을 더욱 잘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와 토론을 하던 <상근활동가포럼>이었는데, 안팎의 더 많은 분들과 열린 소통을 해나가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획, 새로운 이름 <민우작은포럼>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풍성한 논의의 장, 간소하지만 뜨거운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요! ^.^ * '광우병 시국'으로 한창 바쁜 요즘, 그 와중에도 민우회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답니다. 첫 번째 민우작은포럼,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볼까요? (후기가 마이 늦었습니다. 아하하 ^^;) 첫 번째 순서 : 초교 남성교사 할당제, 과연 문제인가? - 발제(박봉정숙 사무처장)와 토론 들어보셨겠지만, 초교 남성교사 할당제란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사의 비율이 80%가 넘는 등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1) 남학생들의 역할모델이 없어서 남아가 남성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즉, 남녀의 성역할을 배우기 어렵다. 2) 남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는데 남교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체험학습, 교외활동, 체육활동. 교내폭력, 안전사고 예방 등. 3) 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이유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할당제’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의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위치를 시정하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는 2003년부터 공직에서 어느 한 성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을 먼저 살펴보면, 1. 할당제란 누적된 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조치의 일환이다. 그런데, 남성의 초등교사진입부족은 사회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남성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벽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여성이 해고될 위험이 적은 직장이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 남성들에게 교직은 다른 의미이다. 2. 중등, 특히 고등과 대학의 경우 여성교사의 비율은 현저히 낮고, 교감과 교장의 비율 또한 매우 낮다. 여성이 교사의 전반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직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정 전반의 성불균형 현상을 수정해야 한다. 3. 성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 교사의 자질이 필요할 뿐. 다수의 여교사로 인한 남학생의 여성화 등은 입증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비합리적인 성별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성별이 학생에게 미치는 실증적인 자료가 없다’며 남교사 할당제를 반려하였습니다.) 4. 교대입학 시 이미 25~40%에 달하는 입학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교원할당제까지 실시하는 것은 이중적 혜택이다. 5. 여성이 소수인 공대나 의대 등에 여성입학할당은 없으며, 해양대나 육사에서는 오히려 입학 상한제가 시행되어 소수만 제한적으로 뽑고 있어 여학생의 성적이 남성보다 우수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교대의 경우 남학생입학할당이 있어 여학생들의 커트라인이 훨씬 높다. 결국, 초등교사직에 남성의 비율이 적은 것은 진입장벽이나 차별 때문이 아니라, 남성들이 초등 교사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교대에서 남학생입학할당제를 실시하여 남학생들이 더 낮은 성적으로도 교대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주고 있데잖습니까? -,.-) 그러한 선택이 많은 것은 아마도 초등학생, 즉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영역보다는 ‘돌보는’ 영역에 더 가까이 있고 ‘애들을 (돌)보는’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에 기반했기 때문이겠죠.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남교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더욱 ‘돌봄’ 영역으로 가깝게 판단되는 유치원에서는 남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자, 그럼, 논의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1. 남성이 초등교사직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차별받거나 억압받고 있는가? 즉, 위의 편견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나? 2. 의사, 상급직, 전문직, 남성 집중 직종 등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과 몇몇 직종에서 남성의 비율이 적은 것이 같은 의미인가? 즉, 텔레마케터,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교교사 등의 직종에 남성이 진출이 적은 것도 차별의 결과일까? 그리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봐야 하며, 제도로 개입해야 하는 차별일까? 3. 한 직종에서 한 성이 70%를 넘는 것은 정말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4. 진입장벽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는가?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문제는 없는가? 채용목표제는 과연 적절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인가? 할당제는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흥미진진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직종에서 한 성이 70%를 넘는 것은 ‘왠지’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 다양한 특성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어쨌든 좋지 않냐는 의견, 당위적으로는 성별이 섞여 있는 것이 더 나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당위적으로 좋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한 쪽에 불균등한 혜택을 주는 직접적인 제도적 장치가 개입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들이 오가는 와중에, ‘성별로 나뉜 집단이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우리를 봐라, 다 여자지만 다들 얼마나 특이하냐) 왜 꼭 ‘성별’을 기준으로 한 집단의 다양성을 판단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럼 한 직종에 30대가 70%를 넘는 것도 문제인가? 혈액형 A형이 70%를 넘는 것은? 까칠한 사람이 70%를 넘는 것은? 이렇게 굳은 머리를 환기하는 질문들도 오갔습니다. 발제자는 2번 질문과 관련하여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는 기업에서 한 남성 지원자의 지원서를 반려하면서 ‘좀 있으면 정규직 뽑으니 그때 오라’ 고 했다는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으로서는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어떤 집단(남성집단)에 대한 텔레마케터 직종의 차별로 보고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텔레마케터 등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업무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이를 통해 열악한 채용 조건과 낮은 급여를 지속시키는 전략이 취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런 논의를 간단히 종합적으로 마무리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직종에 한 쪽 성의 비율이 낮은 것이 차별에 의한 것인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한 성의 비율이 낮다고 해서 그 이유가 모두 차별이나 진입장벽으로 인한 것일 수 없으며 해결 방안도 다르게 제시 되어야 한다. 채용목표제라는 방식의 적극적 조치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사회적·문화적 진입장벽을 트는 기촉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경쟁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방식의 제도적 조치는 극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초등 남교사의 경우, 채용 비율이 낮은 것이 차별이나 진입장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남성들의 기피로 지원자가 적은 것이므로 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등남교사 문제는 학교 업무에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균형있게 키우고 또 맡기는 것과 돌봄이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나저나 이 문제를 알면 알수록, 할당제를 주장하는 교육계의 관료분들의 성별고정관념과 편견이 이 문제를 양산하는 가장 큰 공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두 번째 순서 :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이후 - 발제(김인숙 공동대표)와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이명박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화’를 내걸고 추진해 오고 있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논쟁이 될 내용이 별로 없는 터라 발제 자료를 열심히 보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당연지정제란 병,의원,약국,보건소 등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민영보험회사와 병원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며 병원은 국민건강보험회사와만 계약, 의료수가제도를 통해 가격을 통제함으로서 의료의 공공성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 의료의 양극화 : 삼성, 아산 등 대기업 자본의 자본 투입능력이 있는 병원들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돈 안되는 환자 배제,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비급여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민간보험과 개별계약을 통해 민간보험가입자만 진료 * 국민건강보험제정의 파탄 : 고급서비스 구매 가능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떠나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려 할 것이므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층이 이탈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 강화-제도이탈 요구-공적 건강보험 기반 위험) 등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등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 ‘건강보험민영화는 안한다’는 말로 무마시키려는 이 정부, 말로는 안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자꾸 일을 벌이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정책을 추진 할 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민우작은포럼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토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08.06.19다라이381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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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기타[현장속으로!!] 나루 서화전 개막식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밞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추운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신영복- 이 글귀를 읽노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우 익숙하고 쉬운 단어 하나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도 깊이있는 삶을 담아낼 수도 있구나를 신영복 쌤의 글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이있는 문구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는 신영복 쌤의 연륜과 삶의 깊이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참 멋진 당신입니다! 6월 16일, 상명여대 갤러리에서 나루 서화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시민공간 '나루' 건립후원을 위한 서화전시회입니다. 멋찌구리한 치마로 눈에 확 띄었던 권미혁 대표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장소만 대여했기 때문에 벽에 걸린 작품들 모두 활동가들이 진땀 흘려가며 매달아 놓았답니다. 한 곳을 향해 있는 이 수많은 시선들이 향해 있는 곳은? 이번 서화전시회의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위해 신영복 쌤으로부터 선긋기부터 배웠다는 윤정숙쌤과 하승참 샘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들의 작품탄생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화전시회 개막행사에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더욱 뜻 깊은 자리였죠. (준비된 다과가 관객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할까봐 활동가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남은 음식들을 후루룩~~) 음악이 흐르는 나루 서화전~~잔잔하고 서정적인 노래로 관객을 사로잡은 가수 이지상씨 민우회 모여라!! 개막행사 끝난 후, 신영복쌤과 기념촬영 한다는 말에 순식간에 민우회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과 윤정숙, 하승창, 박어진(민우회 이사) 선생님과 민우회 대표들, 최명숙 정책위원장, 민우회 활동가와 회원들입니다. 윤정숙 쌤이 각고의 노력끝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으로부터 선 긋기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선긋기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윤선생님의 작품 멋지지 않나요? 바로 사진속에 있는 작품 두개 모두 윤쌤의 작품이랍니다. 한번 놀러오셔서 작품도 구경하고 맘에 쏘옥 드는 작품은 구입하셔도 됩니다. 주머니에 부담이 간다면 기념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서화작품이 담겨있는 부채와 엽서세트는 액자에 끼어놓고 거실에 걸어놓아도 원품 못지 않은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채모델 최명숙 ^^; 그럼 나루 서화전으로 놀러오세요! ^^ 상명아트홀 갤러리1관 2008년 6월 16일(월)~22일(일) 오전 10시~오후 8시 http://inaru.net/exhibition08.06.18나디아439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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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여성노동[2008여성노동상담원교육] 환장하겄네~! 한 여름의 노동법 강의♡ 자세한 강의 안내는 공지사항(여기 클릭) 을 참고하세요.08.06.17여성노동40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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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기타72시간 릴레이 천막농성 - 민우회 2틀째의 천막농성장 소식을 전합니다72시간 릴레이 천막농성! 2틀째(6월 6일)의 민우회 천막을 찾아간 시간은 낮 12시 30분경입니다. 5일 부터 시작한 72시간 릴레이 천막농성이 '72시간 릴레이 집회'로 변한 것 처럼 시청 일대의 광화문 거리 곳곳에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행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막에 가니 밤샘으로 켕해진 눈빛의 상근활동가들과 회원이 밥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첫째날 많은 시민들이 적어주었던 종이 글귀들은 천막 벽면을 예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A4 종이에 시민들이 직접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글귀나 그림을 그리는 참여로 인해 일명 민우회 천막은 시청에 있던 그 많은 천막 중에 '대박난 천막'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많은 시민분들이 민우회 천막에 오셔서 소중한 의견들로 민우회 천막을 가득 채워주셨씁니다. 8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림과 집회때 쓸 피켓을 만들려다가 민우회 천막에 멋진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유쾌,상쾌, 통쾌한 글귀들이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고,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뽑은 멋진 글귀들을 한번 볼까요? 민우회 천막은 시민들의 참여마당으로 72시간 동안 운영되다가, 저녁이 되면 시민들이 써 주신 글귀들이 보이도록 초를 켜 놓기 시작합니다. 초를 켜 놓으면 이것이 멋진 광경이 되기도 하고, 새벽이 되어도 민우회 천막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초가 꺼질까봐 노심초가 하고, 종이컵이 탈까봐 돌아가면서 종이컵 위치를 조정해주고, 초가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고...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 허벅지가 꽤나 아프지만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과, 그런 초를 같이 지켜주던 회원들, 유부초밥 등 바리바리 사다주시는 회원분들과 '힘내세요'!라며 격려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로 인해 마음이 무척이나 풍성해집니다. 새벽녘까지 저 초들을 지키다가 해뜨기 몇 시간전에 초를 정리하고, 천막에 누워 눈을 붙여보지만 잠이 들지는 않다가 피곤함에 눌려 잠시 꿈나라로 잠깐 들러났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민우회 천막농성은 3일째로 접어들고..퉁퉁 부어버린 얼굴과 몽롱한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휴일이여서 그런지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시청앞 광장으로 마실을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분이 7일 오전 10시경에 민우회 천막으로 시원한 캔커피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것이였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 싶었는데, 촛불집회를 지지하고자, 그리고 격려차 후원금을 들고 오신 것이였씁니다. 거기다가!! 민우회 회원가입까지!!! ㅋㅋ 위**회원님!!!너무 감동이였던 것 아시죠? 천막농성장이 농성장이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들렀다가, 어울렸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어디선가 만난적은 없지만 , 한번도 이야기를 해 본적도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벅찼던 농성 3일째의 아침이였습니다.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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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미디어IPTV법 시행령에 대한 민우회 입장Ⅰ.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본격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제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Ⅱ. 이러한 대전제를 고려할 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짐. 한시적 특별법이기는 하나 우선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합의하고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미디어시장 재편 효과를 우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명백한 대체재 따라서 IPTV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적용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있음. -결합상품의 출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문제 현재의 IPTV법은 IPTV사업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내부의 공정 경쟁이 아닌 기타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결합상품은 ‘방송’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의 방송법과 IPTV법의 내용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이행을 규율할 뚜렷한 방안이 없음. 이는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이익이나 궁극적으로 이익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역부족임. Ⅲ.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자 및 규제기관이 IPTV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최대한 방송법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08.06.12미디어운동본부448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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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반성폭력군내 스토킹피해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군내 스토킹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직속상관에 의한 스토킹 피해자 P대위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된 스토킹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활동가 20여명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이정희 국회의원,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가 참여해 지지발언을 했습니다. S소령의 고소는 군법을 이용한 스토킹이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군내 성차별, 스토킹, 인권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군 수뇌부의 모습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재판을 참관하였다. 국방부는 군내 성차별 및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대책위는 앞으로 P대위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군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군 내부 인사가 판결에 참여하는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 개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징계가 가능한 제도 마련 등 군 내부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설립준비모임) 1. 경과보고 : 이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지지발언 곽정숙 (민주노동당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국회의원) 이덕우 (진보신당공동대표) 이춘실 (춘천성폭력상담소 소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5. 군내 성차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진보신당 군내 스토킹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군인권지원센터설립준비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진보신당, 춘천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8.06.10성폭력상담소495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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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기타"오늘 저녁 7시 광화문에서 만나요!"오늘은 드디어 6*10 100만인 촛불대행진의 날! 민우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거리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에 섞여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를 누볐지요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에게는 풀을! MB에겐 촛불을!" 우리의 구호가 적힌 예쁜 현수막도 들었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니,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것은?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2단 2층 트레일러 장벽!시민들도 외국인도 너나없이 어이 없어하며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민우회는 그 옆 횡단보도에서 담담히, 즐겁게 횡단보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촛/불/집/회/함/께/해/요! 일/곱/시/에/광/화/문/앞! 촛불집회가 싫다며 호통을 치는 시민, 그 모습을 보고 박수로 민우회에 지지를 표하는 시민,사람들을 만나며 횡단보도를 몇번이나 일주하고 콘테이너 장벽 앞에서 마지막 구호와 기념촬영그리고 기자들에게 잠시 포토타임^^~점심시간 횡단보도 시위는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 떡하니 자리잡은 콘테이너 장벽, 그 앞에 펼쳐진 우리의 구호와 신이난 민우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요!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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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기타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첫 날! 감회를 전합니다.72시간 릴레이 집회 민우회도 찍는다 2박 3일! 첫째날 6월 5일 지난 5,6,7일 72시간 동안 이어진 전국민 MT민우회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하여 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왼편에 가로 10미터 세로 4미터 높이 3미터의 웅대한 천막이 만들어졌고 2MB를 향한 한마디를 날리고자 즉석 댓글에 참여한 사람들로 천막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MBC(그리고....분명 대다수 언론사들) 요번에 뜬 1인 미디어 각 블로거들에 의해 엄청나게 취재된 민우회 천막이 만들어지기까지 뒷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꼬깜은 덥거나 피곤할 때 얼굴이 꺼매지는 현상이 타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태평로 버스정류장에 한 시민이 남긴 이명박의 업적중에 전국민의 눈에 다크써클이 생기게 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는 온 얼굴에 다크써클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지요. 72시간을 위한 캠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엄청난 양의 비닐, 철 구조물이 붙은 지붕 천, 습기와 냉기를 막아줄 바닥 스티로폴, 은박이 붙은 방한재, 돗자리 다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후3시부터 똥글과 나디아, 다라이는 시청광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천막이 세워지고있던 도중! 본부(이럴 때는 정말 작전본부 같군요)에 긴급 메세지. 추가 스티로폴과 돗자리 각종 도구들을 들고 시청으로 오라 평소 우유부단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꼬(깜)요원과 싱(기루) 요원은 보따리 보따리 싸서 시청으로 향합니다. 작년 5월 13일 민우회 20주년 걷기대회때 썼던 대형스티로폼(민우회는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아효! 영원토록 재활용. 재활용. 또 재활용~ )8개와 돗자리 가위, 테잎 등 2미터로 자른 정사각형 10개를 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간편하게 택시를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가루가 날린다, 그렇게 큰 짐이 들어갈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짐을 실었다가 내리는 굴욕, 따블로 요금을 불렀는데도 승차거부를 당해 버스를 타고 날랐습니다. 시청을 가득 체운 북파특수부대원 아저씨들을 보고 1차 당혹, 그 분들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짐싸들고 가는 우리를 슬쩍 치는 순간 2차 당혹, 무엇이나 팔 것 같은 교보문고 문구파트에는 스티로폴 은 엄썼습니다. 3차 당혹, 시청본부 J요원의 메세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티로폴을 구해와야 한다, 여기서 3일을 살 거다"오바. 꼬와 싱요원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대형 스티로폴과 방한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합니다. 이때 평동 본부 따(우)요원이 네박사(네*버)와 접촉, "을지로 방산시장"이라는 지령을 줍니다. 꼬, 싱은 갔습니다. 서울에 참 오래 살았는데 방산시장 첨 가봤어요. (여기 각종 바닥재, 장판, 없는 거 없든데요~)현금, 카드 다 모아서~ 필요한 물품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승차거부당한 전적이 있기에 이번에는 세게!거대한 짐을 숨긴 채 무조건 택시를 잡고 문을 열자마자 짐을 마구 밀어넣었습니다. 꼬요원은 엉덩이 반쪽만 걸치고 택시 뒷자석에 앉았지요. 놀랍게도! 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나게 외쳤습니다. "시청이요!"그런데, 생각해 봐욤. 그 시간에 7시 집회 시작을 한 시간 여 앞둔 그 즈음. 시청 근방은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 누가 시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힘줄이 끊어질 거 같으면 손을 바꾸고 쉬다 걷고. 그러다가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전 수행중인 꼬 요원의 모습입니다. ㅋㅋ (웃어도 되요ㅡ 여러분!) 시청에 도착하여 완성한 우리의 72시간 근거지. 이번 릴레이 시위의 요지, 스빠뜨롸이트!!!! 민우회 천막이 완성됩니다. 천막을 바라볼때 안정적인 구조와 탄탄한 바닥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운반하면서 지하철에서 만난 누군가는 시청에 촛불시위 준비하러 가는 거냐고 물었고 버스 아저씨도 어느 역에 내려야 가장 가까운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알죠? 호의와 지지의 관심, 교통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불만도 많지만 그런 지지세력과의 접선으로 즐거웠답니다. 여기까지 신요원이 전합니다. 그날 천막에서 밤을 보낸 꼬 요원! 꼬 요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꼬깜 나왔습니다. 오바! 철야 농성 첫째날인 6월 5일 목요일에 민우회 천막은 상당히 다이나믹했습니다.북파공작원과 유족들, 전경과 시위대의 지치지 않는 밤샘 다툼과 언론의 플래시의한 복판에서 유유히 호두과자를 까먹으며 씨부렁댔던 기억('잠좀 자자!')도 새록새록 나는군요. 똥글과 여진이 신녀로 둔갑하여 초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구요. 똥글은 지적하거나 말이 많으신 시민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가끔 종이컵에 불이 붙을 때면 신발로 과감하게 불을 꺼버리는 과격함도 필요했습니다. 민우회 천막에 수 많은 시민들이 써주었던 글과 그림을 보며 밤샘의피로함을 달래기도 하고 어디 귀여운 사람 없냐며 광년과 꼬깜은그렇게도 눈을 부릅뜨며 지나는 시민들의 외모를 살폈습니다.(귀여운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철야를 하면서 여름을 혐오하고 땀이 많아 선풍기를 독점하는 꼬깜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추.위 였습니다. 발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이 잠이 올라치면 파닥거리며 나를 깨웠어요. 내가 이렇게 추웠으니 은지와 뚜와가 잠을 한 숨도 못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넷이서 딱 붙어서 자는데 새벽 5시쯤 아는 친구가 지나가며 겨우 잠든 나를 깨워서 하는 말이, "민우회 사람들이 젤 불쌍하게 자는 것 같아." ;; (히로님이 찍은 사진) 이번 시위에서 당연히 불편한 언어와 구호들도 난무했지만 천막에서 첫째날을 보내며다양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촛불소녀와 미친소를 예쁘게 색칠하며 "이명박 아저씨 소먹어서 쓰면 어떻게요?"라고 썼던 어느 12살짜리 아이의 글귀, 경북 안동에서 올라와 3일밤을 철야에 함께했며 비빔밥을 나눠먹었던 시민,손자와 왔는데 힘이 딸려서 잠깐 쉬어가겠다던 할머니, 수고한다며 컵라면과 김밥을 무수하게 주고 가던 활동가들... (민우회 천막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썼던 글과 그림을 구경하는 시민들) 노숙인과 활동가의 경계가 모호하고텐트에 오고가던 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충돌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유쾌하게 첫 날을 마쳤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시끌벅적했던첫날을 지나 둘째날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궁금하시죠? 엥? 안궁금하다고요? 거.짓.말! 여진이 다음 타자로 천막농성 둘째날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유~~후 지금까지 싱기루와 꼬깜의 첫째날 후기였슴돠.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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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기타6월, 민우 첫마실! 가벼운 마음으로 민우회 놀러오세요!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팀의 바람이에요! 6월은 도심을 가득채운 그리고 전세계로 번져가는 촛불의 기운으로 매우 뜨거운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에 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답니다. 민우회에서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수십만의 촛불과 함께 하였습니다. 정신없고 뜨거운 6월, 민우회에서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새롭게 단장하여 민우 첫마실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우회 새내기 회원들이 그리고 민우회에 한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 못오셨던 민우회 회원분들 누구나가 한자리에 모여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광우병,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돼가는지 걱정입니다. ㅠ_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아요! 6월 민우 첫마실에선 내몸에 직접 닿는 보들보들한 면월경대를 만들고자합니다! 예쁜 모양의 면월경대를 직접 만들며 우리 내 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아요!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주의자라는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촉촉하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민우회 회원 여러분 놀러오세요! 언제:2008년 6월 26일 목요일 늦은 7시 30분 어디서:서울 종로구 평동 동평빌딩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 내려서 4번출구로 나온다! 쭈욱 직진을 하다보면 왼쪽에 강북 삼성병원이 나오고 강북삼성병원을 왼쪽에 두고 작은언덕길이 하나 나온다. 그 언덕길을 쭈욱 따라 걷다보면(본인을 믿으며 계속 쭉쭉 걷는다.) 풍년해물탕이 일층에 있는 동평빌딩 나온답니다!08.06.09회원팀317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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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기타6*10 100만 촛불 대행진을 위한 한국여성민우회 거리 선전전< 전면 재협상과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6*10 100만 촛불 대행진 한국여성민우회 건널목 시위> 1. 100만 촛불 대행진을 위한 건널목 시위 - 일시 : 6월 10일 (화) 낮 12시~1시 - 장소 : 광화문 사거리 건널목 - 내용 : 100만 촛불 대행진 참여를 위해 대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건널목 시위 및 선전전 - 참여하시고픈 회원분들은 12시에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앞으로 오세욤~ 2. 6*10 100만 촛불 대행진을 위한 거리 선전전 - 일시 : 6월 10일 (화) 6시 30~7시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내용 : 전면 재협상을 위한 카툰 부채로 거리 선전전 및 퍼포먼스 - 거리 선전전 후 7시에 있는 100만 촛불 대행진에 함께 합니다. 민우회 회원분들 많이들 오셔요~~ - 문의 : 02-737-5763/ 010-8992-5756 3. 6*10 100만 촛불대행진 - 일시 : 6월 10일 (화) 7시 - 장소 : 광화문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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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기타6월민우데이-서화전시회에 오세요~● 6월 16일 월요일 6시에 개막전이 있으며, 신영복 선생님과 여러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 이번 전시회에는 이효재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제주 4.3 연작으로 유명한 강요배님의 그림과 김지하 님의 그림 등도 특별전시됩니다.08.06.09회원팀29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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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기타재협상을 요구하는 72시간 민우회 릴레이 천막농성시청 정문 앞에 자리잡은 민우회 천막. 릴레이 농성 2틀째인 6월 6일 저녁시간즈음입니다. 6월 5일 천막농성을 시작. 다라이와 멍군이 천막을 지키다 심심하여 크레파스와 펜으로 종이에 의견을 써 민우회 천막 앞 바닥에 한두개 붙이면서 시작된 의견판 릴레이. 시민들이 다양한 손재주로 쓰고 그린 의견 종이를 하나둘씩 바닥에 붙이고 사이사이 촛불을 놓으니 그거 또한 하나의 구경거리더군요. '한국여성민우회'간판 밑 천막에 붙여진 것들은 그 전날 시민들이 만든 것이라죠. 시민들에게 나눠줄 초와 바닥에 놓아둘 '서있는 초 '를 제작하고 있는 천막안 광경. 민우회 천막안은 이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우회 천막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는 사람들, 모여있는 촛불이 예뻐서 사진찍는 사람들, 농성중인 천막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다녀간 곳, 서있었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통화들을 하더라구요. "어. 여기? 한국여성민우회천막 앞이야. 시청앞에 오면 젤 사람많은데 찾으면 돼. 시청건물 바로 앞에 민우회 천막이 바로 보여." 이렇게 약속 장소들을 정하더군요. 꺼져가며 타는 촛불 발로 끄느라, 넘어지는 촛불 세우느라, 바닥에 붙이느라 회원들과 상근자들 고생스러웠지만, 민우회 천막에 벌꿀을 주고 가는 분, 김밥을 사서 수고하라며 주고가는 분, 물 한박스를 넣어주고 가는 분(주로 먹는거군요. 역시 먹는 거에 약합니다.^^), 특히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도 안 힘들었다눈.... 수달이 촛농이 다 탄 초가 컵을 태울까바 아래위를 조절하고 초를 갈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붙어서 초를 지켜보며 계속 이 작업을 해주어야 이 광경은 유지된답니다... 민우회천막을 보고 따라한 천막이 있었는데 촛불지키기위한 이 작업을 안해주어 좀 황폐해지고 이 모습이 안나왔다고... 참 예쁘지요. 마음이 뭉클해오는 것이...초가 가진 힘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들 어찌나 똑똑한지.. 일곱살 아이가 쓴 거.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08.06.08뽀로봉309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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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기타6월 10일 모이자! 시청으로6월 5,6,7일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 텐트치고 캠핑하기(농성), - 릴레이 문화공연, - 자유발언대, - 횡단보도 시위 등 국민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동 등이 진행됩니다. <6월 5일 (목), 7시 시청광장 앞 민우회 이벤트 천막농성> 오늘부터 7일까지 시청광장에서 릴레이 이벤트 천막농성이 시작됩니다. 촛불문화에제 오시는 분들 민우회 이벤트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해요! <6월 6일 (금),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 * 시간 및 장소 - 오후 4시, 대학로 * 범국민대회 후 촛불대행진을 위해 시청앞 광장까지 행진 * 7시 촛불대행진 * 민우회 모이는 장소 - 4시 대학로 서울대병원 정문앞 < 6월 7일(토),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 및 여성촛불문화제> * 오후 5시 시청앞 대한문 여성촛불문화제 (민우회 모이는 장소 - 5시 대한문 앞) * 오후 7시 촛불대행진 < 6월 10일(화), 모이자!! 촛불의 거리로!! 100만개 촛불집회> * 오후 7시 / 서울시청앞 /전국동시다발 *장소/시간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전국의 민우회 회원분들은 오후 7시 시청앞으로 오세요!! 민우회는 이날 만화카툰과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퍼스먼스와 대국민 홍보 선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국민대책위] 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10문 10답 1. 어쨌든 30개월 이상만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제한만이 아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함께 시행합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장의 경우에는 소장끄트머리부분만이 아니라 내장 전체와 장간막을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나 쇠고기 부산물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유입됩니다. 3. 30개월 이하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8개월짜리 소의 뇌, 척수, 연수, 소장은 물론 말초신경 즉 근육에서까지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소도 광우병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IE에서조차 광우병 발생통계를 24개월 이상 소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4.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들어오면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도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위험물질도 모두 수입됩니다. 소의 소장 즉 곱창에도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분포(Peyer‘s patch)되어 있어 EU에서는 소장은 물론 내장전체와 장 사이에 붙어있는 장간막까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회수육(AMR)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내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학교급식(MSLP, SBP)프로그램을 비롯한 단체급식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조직이 들어 있어 혀요리로 유명하던 프랑스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사골, 꼬리뼈도 골수나 척수와 같은 신경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분류되어 식용이 아닌 부위입니다. 따라서 뼈까지 고아먹는 우리의 식습관과 한국 국민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형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는 반드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은 되찾아 오게 되나요? 아닙니다. 검역주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고, 계속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2006년에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불과 36개만 승인해줬는데도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과 갈비통뼈는 물론 SRM 부위인 등뼈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정부에게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미국 내 600개가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도축장에서 위반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게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가져야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정부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 안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지만, 이것조차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자율방식은 기업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민간자율 방식은 재협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도 지난 2년간 미국의 수출건수 중 50% 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검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도 안 지키는 미국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지키겠습니까? 더욱이 자발적 수출규제는 한미FTA와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하려해도 재협상 밖에 없습니다. 협상 내용에는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방법, 30개월 이상이 수출되었을 때의 제재조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7.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의 목장주와 도축업자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검역당국이 무슨 수로 쇠고기의 월령을 판정하겠습니까?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연령표시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다만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6달 동안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할 뿐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다른 부위는 모두 몇 개월짜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120일 동안 나이 표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8.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가 안전하다고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 영문 번역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병들어 죽은 소,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를 모두 렌더링 처리하여 돼지와 닭의 사료를 가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1년후에 시행하겠다고 미국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는 30개월 이하에서는 앉은뱅이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고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결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축산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사료조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9. 정부는 검역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던데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입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만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하에서는 뇌,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을 허용했고,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적발하더라도 처음발견하면 검역중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서 검역관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재개 초기에만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로 확대하여 SRM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현미경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SRM이 섞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10. 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합니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자율’ 규제 같은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 미국이 보낸 서한으로 감역주권이 회복되었다? 미국대표 수전 슈왑은 서한에서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위생조건 5조의 적응과 관련하여 GATT 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말장난일 뿐입니다. GATT 20조는 수입국이 수입중단의 과학적 입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먹어보고 걸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게다가 “위생조건 5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5조의 적용에 관련하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조항 5조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