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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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반성폭력[후기]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젠더기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7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공동 주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바람) 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가 사회 제도에, 정책에 더욱 더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은 여러 의제들에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의지가 약동하는 때이므로 민우회를 비롯해 운동단체들은 이런 토론회와 같은 정책제안의 장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여느 때보다도 무겁고 절박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근거 없고 유례없는 주장을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내걸고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 반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각종 정부 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여성폭력->폭력, 여성대표성->성별대표성), 2024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120억 감액하고, 여성인권운동의 현장을 토대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피해자 지원체계를 효율화와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축소통합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종합정책 자체가 부재하며,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없애고 있고요. 정부가 성평등에 대한 지향이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앞장서서 전형적인 백래시를 추동하는 꼴입니다. (토론회 기조발제, 발표문, 토론문 전문은 본 게시글 맨 아래에 첨부된 자료집 파일(pdf)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정부 예산안 삭감 세부내역,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각 정당별 공약, ●가정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성폭력 관련법 중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제·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안 처리 결과 및 회의개최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보수정부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흐름을 막아내야 할 국회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왔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어요. 1) 교육·홍보, 통계·연구, 조직·공동체·지역사회 예방 역량에 대한 사회투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체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투자는 삭감되고 있음.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를 약화하는 시도도 이러한 흐름에 속함.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소 지원'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성평등 의식과 문화, 제도를 견인하기 위한 예산/ 인력/계획/시간을 투여하도록 해야 함. 2)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관점과 방향을 담은 젠더폭력 관련 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여전히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 여부로 되어 있고,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로 성매매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음. '성평등과 인권존중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함. 3) 젠더폭력을 흉악범죄로 대체화하고 병리화하는 엄벌주의적 정책 반대 여성폭력을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범’의 문제로 보며 ‘진짜 성폭력’을 가려내어 엄벌하려는 관점은 수많은 피해를 은폐하고 오히려 양산하는 조건이 됨. 만연한 성차별과 강간문화, 성착취를 통한 이익창출 구조를 해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법제도, 정책 개정이 추진될 때 이를 막아서고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해갈 전문성과 관점, 의지를 갖춰야 함. 4) 복합적, 중층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 편의주의와 효율주의를 기조로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해야. 피해자지원 현장단체가 각각의 피해경험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별과 폭력의 연쇄로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며 종합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5) 현장성, 자율성을 통한 역량 증진 확보 - 협의기구를 통한 비전의 추진 여성폭력 현장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를 법안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함. 이로써 ‘발의’에만 그치는 의정활동의 무력감을 넘어서고, 문제적 관점을 담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점검하고, 더 큰 사회적 개선을 추진해갈 힘을 형성할 수 있음. 이어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각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성매매는 오랫동안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금지 또는 관리되어 왔음. 성매매를 ‘여성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폭력으로 재규정하고자 2000년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법이 통과되면서 ‘성 풍속’에 중점을 둔 조항이 남았고, 유관부처의 관점도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함. 게다가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직범죄이자 성산업으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 전·현 정부의 책임방기가 있어 옴. 피해자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는 실정임. 정책제안 ●성매매여성 불처벌과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를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성구매자 처벌 현실화, ●인신매매 처벌법 마련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상임대표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은 젠더화되어 있음. 외국인 노동 정책과 동포 정책 전반에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은 사실상 '한국 남성 가족 지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기에 이주/여성 정책이기보다는 가족정책 성격이 강함. 게다가 이주여성 인구는 외국인 인구의 45%에 육박하며, 이주여성 인구 중 결혼이주여성 인구는 30% 미만으로, 다양한 체류 형태의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노동현장에서 차별받고 있고 젠더기반 폭력에 취약하며, 다문화가족이라는 구별 자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됨. 또한 현행 법제도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배제된 수많은 사회구성원이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임. 정책제안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한국인+외국인 가족만이 아닌)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구축,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리더십 지원 및 일자리 안정화, ●지자체별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노동자가 겪는 젠더기반 폭력 및 건강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 시행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주도권’ 박탈은 장애여성에게 특정 시기, 특정 상황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장애여성의 정체성 및 차별 조건에 대한 교차적 이해에 기반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장애라는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춰 이 취약성을 입증해야만 지원하는 선별적·분절적 방식의 지원에 머물러 있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법적 판단 시 장애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지’를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전반적 법제도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동의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 장애아에 대한 임신중지를 옹호하는 모자보건법 14조 우생학적 조항도 남아 있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함.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조력인의 젠더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점검 및 강화 정책이 부재하며, 수어통역의 경우에도 단순히 ‘의사소통 조력’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맞는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더해 여가부는 현재도 높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함. 여성폭력 실태에서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소수자 여성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도 성별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반영이 (장애여성 결혼/출산/양육 실태 외엔) 전무함. 정책제안 ●장애정도 입증에만 주력하는 성폭력 처벌법 제6조 4항 폐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동의 및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 전면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및 장애여성 성/재생산권 적극적 보장,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 시설화 방지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확충,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조력제도 실태 모니터링 및 내실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철회 및 예산증액, ●장애정책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나눔 정책팀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며,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임.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가폭사건은 모호한 기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이관되며 가해자가 상담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되곤 함.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도 스토킹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은 사각지대에 놓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고려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함. 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비율은 매우 낮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쌍방폭력’으로 해석되곤 함.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를 협소하게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 주변인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제한적 보호/지원도 문제임.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1인 최저주거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노출 위험 정도가 낮은 피해여성도 일괄적으로 생활규칙이 매우 엄격한 보호시설 입소만 가능하여 지원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함. 또한 생존을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가폭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함.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성평등 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2024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사업 대부분이 삭감됨. 정책제안 ●가정폭력특례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가폭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형사처벌 결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존중’ 관련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 강화 및 피/가해자 분리 적극 시행,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가폭 피해자 지원체계 안정화,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정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 확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2024 여가부 예산은 2023년 대비 9.4% 증가했으나, 증액 대부분은 가족정책 예산이고 성평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은 각각 2.5%, 6.9% 감소함.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나, 확대된 부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 상담소 등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삭감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국비는 50% 삭감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는 약 2억원 감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8억원 감액됨. 한편 여가부는 2024년 기존 상담소 중 30개소를, 2025년엔 55개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추진 과정에서 현장 단체와 어떤 정책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는 구조조정임. 국회에서 젠더폭력 관련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법안 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명목의 백래시 법정책이 시행됨. 법무부는 2022년 7월 검찰 수사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무고죄를 걸러야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을 확산함. 또한 21대 국회 법안 발의 경향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두드러짐. 엄벌주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 및 젠더규범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외양과 달리 피해자 전형에 맞는 ‘피해자다움’을 양산하는 측면에서 문제적임. 또한 괴물화된 성폭력 가해자를 상정하게 되어 일상 속 보통의 성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하게 만들고,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특정한 가해자만 선별 처벌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재판 받는 가해자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받는 데에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는 경우가 많은 피해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무력화되곤 함. 19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자립지원금이 부재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타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에 견줘 자립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함. 정책과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성폭력 범죄 엄벌주의가 아닌 처벌의 확실성 담보 방안 마련, ●기습공탁 불가하도록 공탁법 개정,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또는 연장, ●만 19세 이상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마련,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지원체계 강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 2015년 이후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며, 만연해 있던 온라인 성폭력의 일부가 법제 한계 속에서나마 ‘불법화’됨. 그러나 ‘불법화’된 디지털성폭력 유형은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음란행위’ 등 일부에 국한됨. 법제화 이후 가해 양상은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초상권 침해’, ‘모욕죄’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 과정을 지지받지 못함. 관련법이 ‘음란함’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을 피해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임. 피해지원기관은 ‘삭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으로 이분되어 각 지원 연결성이 떨어지고, 관 중심의 피해지원은 법적 기준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지속/확대되며 여성주의적 피해지원의 성격이 약화됨.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며, 여전히 성적 폭력과 착취가 아닌 ‘음란물’을 문제삼는 규정의 한계가 있음. 이러한 많은 한계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성폭력을 ‘구조적 불평등에 입각한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단순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을 이용한, 성 관련 폭력’으로 보는 데서 기인함.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젠더’ 맥락을 삭제하려 하고 있음.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한 재정치화가 필요함. 정책과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확대 개정, ●다양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젠더기반 폭력으로 다루는 입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이미지 유포 행위나 소지 행위 방식을 열거하여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로 생기는 넓은 범위의 가해 행위들이 포괄되게끔 법 개정,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에 관한 대책 마련, ●음란함이 아닌 젠더 위계를 고려하는 방향의 법제도 관점 변화, ●디지털성폭력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 긴 발표가 끝나고 각 정당들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도 여러 차례 토론 요청 연락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류이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이기원 (진보당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모든 정당들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무거운 책임을 인지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각 정당별로 준비하고 있는 여성폭력 분야 정책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부 정책안에 대한 보완 의견이 다소 나눠졌고요. 실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젠더갈등', '젠더 갈리치기' 같은 말들로 무력화하는 시도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뚜렷한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하려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들이 선거 공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퇴행을 저지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역할, 선거 시기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회 내용을 짧은 글에 요약하다 보니 중요한 많은 부분이 누락ㅠㅠ될 수밖에 없는데요.... 토론회 자료집 안에는 발표자들이 공들여 정리한 각 이슈의 연도별 흐름,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정책안 비교표 등 관련 자료들을 포함한 발표문 전문과 토론문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총선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모이고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나오는 시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입해나가는 활동을 민우회도 지속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campaignus.me)24.01.04민우회35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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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 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 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 한국은 전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 한국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매매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여전히 갈길이 멀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 대응의 국가 책임,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거대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착취구조를 근절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일방적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축소?! “현재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겨우 31개소“ 이미 1개 상담소가 광역 단위를 커버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3개 상담소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 방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축소는 성매매 대응의 사각지대 확대일 뿐입니다. 대책 없는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성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비 50% 삭감“ 예산의 축소는 피해 지원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성매매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피해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예산 축소안 폐기" - 성매매피해자 직접지원비(구조지원사업비) "원상 복구"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15성폭력상담소278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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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사회현안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집게 손’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견 전문을 공문과 함께 넥슨 대표이사 앞으로 등기발송 하였습니다. 넥슨의 책임 있는 공식입장 표명을 기다립니다. *기자회견에 연명한 25,511명의 시민들 중 9,429명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이미지에 다 담을 수 없었던 9,429명의 비판 의견 전문 보기 url.kr/vpudcz (클릭)23.12.13민우회17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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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사회현안[후기] 25,511의 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25,511의 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그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주말이던 11월 26일, 게임계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억지 구실을 붙여 여성 노동자를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기업이 이를 받아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어 온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근절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된 것이었어요. (관련 민우회 활동이 궁금하다면?: [카드뉴스] ‘사상검증’은 하지 않는다지만, 페미니즘은 검열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여성혐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5132 [성명]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680 [입장] 게임 〈명일방주〉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https://x.com/womenlink/status/1212653586137542656?s=20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다!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992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 규탄 및 피해복구 촉구 기자회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524 [후기]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031 [입장문] 게임제작사 imc게임즈의 노동권 침해 및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962)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영상에서 캐릭터가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0.1초도 안 되는 순간 드러난 손 모양이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이라며 일부 이용자들이 항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한 업체의 여성 창작자를 찾아내 그의 신상을 털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지고, 온·오프라인상 위협을 가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제작한 모든 영상에서 ‘집게 손’을 억지로 찾아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사과와 ‘페미’ 퇴출을 요구하는 억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부 이용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메이플스토리〉의 배급사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는 26일 새벽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했고, 이어서 넥슨사가 서비스하는 대다수 게임의 운영진도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게 손’ 논란이 발생한 다른 게임사들도 넥슨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출근한 민우회 활동가들은 주말 사이 벌어진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백래시에 공모하는 넥슨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넥슨에 전달하여 책임을 묻는 공개적인 행동이 시급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넥슨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촉박하게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제안했음에도 많은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조직·페미니스트 단체로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적극적으로 맞서 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민우회와 앞의 세 단체와 함께 성차별적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참고: https://www.womenlink.or.kr/notices/24399)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문화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가 뜻을 모았어요. 여기에 게임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는 여성·페미니스트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 힘있게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 주최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연서명을 받기로 했어요. (사진1.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정보와 연명 요청을 알리는 웹홍보물 이미지) 연명 요청을 올린 것은 27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이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서명을 받을 시간이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과연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요청을 올리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서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설문응답 관리창을 새로고침하는 몇 초마다 백 단위로 숫자가 늘어날 정도였어요. 그 많은 연명 참여자 중 반수에 가까운 이들이 넥슨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직접 상세하게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백래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연명 수합은 28일 오전 9시에 마감했는데요. 9시까지 모인 연명의 수가 무려 25,511건에 달했습니다. 9시 이후 설문응답을 닫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연명은 계속 모여서,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연명 건도 2천 여 건이나 되었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부터 민우회에는 무수한 연락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찰의 연락도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은 경찰에 사전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 왜 연락이 왔을까 의아해하다가, 용건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살해협박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와 많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들이 협력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활동가들도 긴장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들을 급히 궁리하였어요. 오전 10시 경, 넥슨 사옥 앞에는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다수의 참여자, 기자, 경찰들이 일찌감치 모여 있었습니다. (사진2. 기자회견 시작 전 경찰과 기자, 참여자들이 넥슨 사옥 앞 거리에 서 있는 모습) 넥슨의 행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근조화환 열 개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화환에는 "개인 사상검열 부당해고 규탄한다, 노동법 사망을 애도한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 3. 게임업계는 성차별적 착각에서 헤어나오라! 라고 쓰인 피켓이 바닥에 놓여 있는 사진) 그리고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4.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사람들 앞에 많은 수의 기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 사진) 사회자 제이 활동가는 먼저 이 기자회견에 대해 흉기난동 위협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페미니스트를 침묵시키려는 이 같은 혐오폭력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 일부 집단의 억지주장으로 특정 사상의 아이콘으로 둔갑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에 대한 악성 소비자들의 사이버불링, 사상검증, 갑질이 이뤄지고, 기업이 그걸 승인하고 부추기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은 설명하기 난감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게임업계와 게임문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실제적인 피해 때문에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는 말과 함께요. 이 사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지며, 넥슨을 규탄하는 각계 각층 발언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먼저 게임 문화를 향유하는 페미니스트 게이머 로리님의 발언을 민우회 보라 활동가가 대신 읽었습니다. (사진 5. 기자회견 전경 사진. 보라 활동가가 발언문을 대신 읽고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캐릭터와 이야기에 몰입하고, 플레이한 시간은 곧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게이머도 게이머로서의 자신의 노력과 애정과 존재를 부정하는 게임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가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여기서 한국 여성 게이머를 다 버리고 간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게임이겠네요. " "우리 한국 여성 게이머들도 돈 있고 시간 있고 게임기 다 있어요. 더 게임성 좋고 배려심 있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 여성 인물에게도 서사와 이유와 존재감을 부여하는 해외 게임사 진짜 맛도리 메뉴들,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인력을 진정한 동료로 대우하고, 여성 게이머를 고객으로 유저로 존중하는 게임사,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디콘지회) 정화인 사무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디콘지회는 2016년 넥슨이 자사 게임 클로저스에서 여성 성우를 해고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이후 디콘지회의 여성창작노동자들이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맞서 투쟁을 이어왔음을 밝히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넥슨을 포함한 기업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6. 피켓을 든 정화인 사무장의 모습 사진) "그때도 지금처럼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사냥 놀이’와 같은 집단적인 테러였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속내는 여성과 페미니스트 창작자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반페미니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창작자에게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매년 일어나지만 정부도 기업도 누구 하나 보호하려 먼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없는 여성창작노동자, 우리 동료들은 내 SNS에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작업물의 작은 손동작이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생산성 없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기업이 먼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악성 유저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자신의 게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켜줄 방법을 고민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괴롭히기에 지나지 않는 악성유저들의 억지 민원과 그것을 옳다며 들어주는 넥슨 포함 게임업계는 당장 반페미니즘 행태를 멈추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두찬 활동가가 문화예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권, 성평등한 게임문화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하였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리침해 행위를 막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에도 정부 및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간 외에도 민간에서 자행되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매일 매일 k 컬쳐 k 컨텐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케이컬쳐의 민낯이 이번 넥슨의 혐오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컬쳐의 우수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안정된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의 성비는 남성 50.3%, 여성 49.7%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자 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은 게임사가 특정 성별의 취향만 맞추는 것으로는 시장에서의 생존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여전히 다수의 남성만이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커뮤니티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여성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게 현재 시장에서 유효한 연출인지를 게임사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변화한 시장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작사는 필연적으로 도태할 것이기에 성 상품화 콘텐츠의 계속된 생산은 게임사의 존폐를 가를지도 모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게임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 교수의 발언을 민우회 몽실 활동가가 대신 읽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페미' 혐오몰이를 유도하고 확산하는 적극적인 공모자임을 짚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진 7. 피켓을 든 몽실 활동가의 모습 사진) "사실상 게임 업계는 언제나 ‘페미’ 몰이에 응답할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자,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 업체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의 압력 행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게임 업계 내 여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데도 넥슨과 같은 대기업이 어떤 공적 논의 과정도 없이 빠르게 대응하여 페미 몰이에 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 문제는 산업이 유도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이지 단순한 악성 민원의 문제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책임은 무엇보다 게임 업계에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공적 책무에 대한 고려와 숙고가 없이 억지 민원에 바로 응답하면서 민원인, 즉 남성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효능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여간 게임 업계는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여성 노동자를 억압해왔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을 위한 문제제기는 묵살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폄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내, 그리고 업계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혐오주의자라고 몰아가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사실상 업계가 적극적 동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민원이라는 점은 이와 유사한 악성 민원에 응답하고 동조하지 않은 다른 업체의 경우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그토록 두렵다고 말하는 ‘페미’의 상은 사실상 게임 업계가 억지 민원에 응답하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사진 8. 발언하는 온다 활동가의 모습 사진) "계속되는 혐오 선동과 공격에도 페미니즘 운동은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대중들은 때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페미니즘에 연대하는 대규모 온라인 해시태그 연결행동을 이어갔고, 혐오에 동조한 기업에 맞서 불매운동을 했고,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조직적인 맞대응과 여성 창작자 지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래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성명을 함께 쓰고, 반페미니즘에 힘 싣는 기업, 언론,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대응을 모색하는 집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장을 계속 열었습니다. 채용 성차별 근절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죠. 페미니스트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혐오 표현과 인권침해, 노동 탄압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도 함께 했습니다. 기업의 여성/페미니스트 탄압과 배제를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백래시로 의제화하여 공동 대응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게임 업계를 비롯한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여성혐오적 창작문화 안에서 분투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여러분, 괴롭힘과 밥줄 끊기에 피해와 위협을 경험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페미니즘적 악성 소비자와 기업은, 이 백래시의 공모세력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입막음하고, 모두 페미니즘 탓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의 존재가 일으키는 성평등한 변화가 두려워서 내뱉는 발악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우겨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실천, 때로는 잠시 멈춰 버티거나 물러서 스스로를 지키는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진보의 흐름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끝내 해낼 것입니다." 발언 사이사이에는 사회자가 기자회견에 연명해주신 많은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읽기도 했습니다. (사진 9. '집게손 색출? OUT 넥슨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여경 활동가의 모습 사진) "한국 게임업계가 죽는다면 그건 집게 손 때문이 아니라, 집게 손 때문에 노동자를 탄압한 당신들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밟고 만들어진 게임은 그 누구도 즐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과 노동자를 죽이는 게임은 즐거운 게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저 솎아내기와, 노동자와 노동법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 운영 방침과 게임 버그, 과금 시스템 등의 문제는 나몰라라하며 가상의 '페미'를 잘라내는 식으로 불만을 덮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세태를 보면 그저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건강한 사회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게임업계가 이토록 반사회적인 하우스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니 우습습니다. 게임이 스스로의 격을 낮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상식적인 운영하라. 집단 테러, 괴롭힘에 동조하지 말아라." 발언 뒤에는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은수, 행크 활동가가 넥슨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읽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사진 10. 기자회견 전경 사진.)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50여 분간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들께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음에 후기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기자회견 연명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넥슨을 향해 남겨주신 9,429 건의 의견은, 넥슨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넥슨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노동자를 보호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페미니즘 사상검증' 혐오몰이를 중단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진행을 이유로 민우회에는 반페미니스트 여성혐오 집단의 악성댓글, 업무방해 전화,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우회는 이러한 행태에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이번 '넥슨 집게손 억지논란'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및 백래시의 근절을 위해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뜻을 모아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집게 손’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과 시민의견 모음 보기23.12.11민우회168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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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으로 충분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예산 삭감 근거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비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 장애학생이 고려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시·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기에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성과 재생산권,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배우는 유일한 현장이며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교육 수요가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은 매해 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수요대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2021년도 신청그룹수 425 진행그룹 154 -2022년도 신청그룹수 660 진행그룹 157 -2023년도 신청그룹수 814 진행그룹 158 -2023년 총 27개 지역운영 기관 중 응답기관 12개소. 지역분포 현황 : 충북・청주, 경기・성남, 울산, 대전, 인천, 제주, 경북・구미, 충남・아산, 천안, 부산 등 ○ 최근 3년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 그룹수는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그룹 814개는 진행 그룹 158개 대비 비율이 무려 515%에 달합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운영기관 당 평균 10~22개 그룹만 진행할 수 있어 수요대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는 근거로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실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권리 보장을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해왔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 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온 역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 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10년의 역사에 기반한 성평등 가치를 삭제하지 말고,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을 당장 복원하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페지 즉철회 및 예산 증액 ▶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각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7성폭력상담소29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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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③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1.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2.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 ◾️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 ◾️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6성폭력상담소25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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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반성폭력[후기]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라운드테이블 후기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어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민우회 사무실 근처의 ‘일터문화공간’에서 라운드테이블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관점으로 들여다보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 분의 발제와 간단한 참여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발제의 내용을 보실까요? 첫 발제는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고민과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은 사회적 감각이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감각, 다수의 좋은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의 옆에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이 있다면 내가 즉각 느낄 감각은 공포와 불안이지 안전은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국가는 여성 안전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여성의 안전은 여성만을 위한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다.” “'흉기난동범죄'나 '이상동기범죄'라고 통칭되는 것이 아닌, 이 범죄들을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범죄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예고 글을 게시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언론은 어떤 정보를 기사화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줌(Zoom)으로 함께해주셨어요!)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인정의 결핍을 느꼈던 남성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 폭력이다. 남자가 남자를 이겨서 죽이고, 과시하기 위한 욕구이다. 그 욕구가 제일 필요하면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성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우리의 두려움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하고, 안전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를 봐야 한다.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성들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변화시켜야 하는 요인도 하나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런 것은 없다. 안전은 그렇게 해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대책들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게 된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조직은 폭력성을 용인하고 지속시킨다.” 세 번째 발제는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습니다. “'묻지마' '무차별' '이상동기'는 패턴이 없고 무의미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범죄들이 특별한 양상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명명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게 한다.” “무차별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고하고 순진한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어떤 피해자에 더욱 이입하는가도 관련돼있다. 또한 범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국가의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상을 준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수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 그런 드라마틱한 해결은 없다. 단순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안전한 공간을 축소시킨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다각적으로 바라볼지 고민이다.” 마지막 발제는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가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언론이 부족한 것은 많지만, 언론이 취재하는 메커니즘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성 기사와 해설성 기사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 범죄보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사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온 후에 해석을 제대로 못 했거나, 사건의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에 기인한 것 같다.” “여성혐오범죄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훨씬 어렵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모두 잘못된 보도인지는 모르겠다.” “‘젠더관점’의 보도는 개인플레이의 영역이 강하다. 개인의 가치판단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분위기인 것 같다. 사람이 중요한 조직이다. 문제적 기사가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는 쓰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은 생물체처럼 변하고 있다. 더디게 변화한다고 느껴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공간의 뒷편에는 참여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셨어요. 어떤 답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올해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요. 젠더폭력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라운드테이블 발제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23.12.05성폭력상담소29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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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란? 지역 단위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심층 상담 및 의료, 법률,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2688명의 피해자에게 35,610건의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7개소 > 2022년 10개소 > 2023년 14개소 확대,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등 전국 14개소에서 상담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2명의 상담사가 디지털성범죄 상담 및 의료, 무료법률구조, 삭제지원 연계,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 ○ 여성가족부는 10개소에서 전국시도단위 17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그런데 2024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기존 상담소가 아닌 통합상담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상담소들은 지난 10월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감축과 함께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를 새롭게 선정해 기존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피해자지원을 해당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담소와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상담소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주변 상담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담소 전환 신청 공문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 내용이 달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이관, 피해 지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통합 상담소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지원받던 상담소, 상담활동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상담소, 활동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피해를 설명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정되는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지난 3년간의 디지털 성폭력 지원 전문성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디지털 성폭력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지원 받으라며 여성폭력 피햊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현행 유지!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5성폭력상담소29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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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여성건강[사례모집]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경험을 얘기해주세요 .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서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임신초기 안전하고 저렴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임에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병원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사례들을 모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아주신 사례는 이렇게 쓰입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근거 자료로 첨부됩니다. 2. 추후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넷' 활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익명으로 기록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집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 단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23.12.01민우회39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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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효율적이 좋은것 아닌가요?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가 국정기조이고 "통합은 트렌드"라며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기관들과 소통없이, 기금출처(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관)를 이유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을 제한하여 통합상담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와 감축된 인원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상담하며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은 감축하고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축된 인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트렌드? 핵심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구조조정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는 30개소, 2024년에는 55개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향후 3~5년간 모든 여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제외 상담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두 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고, 민간영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오던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온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줄세우기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책변화를 격차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폐기해야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1.30민우회17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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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여성노동[후기]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급식 노동자의 폐암" 토크 콘서트<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홍보 포스터> 지난 14일(화)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이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에서 주최했습니다. 고온의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를 할 때 여러 성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연기를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 조리흄과 폐암 발생이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면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 주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제시해왔습니다. ▶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할 것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즉각 조치할 것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할 것 ▶1인당 최대 조리흄 노출 시간을 명시하고 폐CT 전수검사를 매년 정례화 할 것 ▶산업안전재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을 포함할 것 ▶학교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공기 질 의무 검사 대상에 조리실을 포함할 것 하지만 교육부와 노동부는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산재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학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급식실 노동환경과 조건 등에 대해 듣고, 이들의 노동환과 조건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행사 전에 올린 SNS 홍보물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오프닝 영상의 일부. 급식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발표 중인 학교 급식노동자 박화자 조합원, 손경숙 조합원> 학교 급식노동자인 박화자 조합원의 발표로 토크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주위에서 일하던 동들이 하나, 둘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휴직, 퇴사하거나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렁거리던 마음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수원의 ㄱ중학교 폐암 4기 동료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ㄱ중학교는 후드가 잘 안되서 이 언니만 재수가 없어서 폐암이 걸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이후 10개 학교의 후드를 점검하면서 이건 ㄱ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암으로 휴직을 하거나 퇴사하거나 돌아가셨다는 것을 종종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 지난달 30일 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폐암 걸리기 전, 혜경이는 얼굴도 예쁘고 생글생글 잘 웃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급식실 다닐 때 생각이 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이라 웃고 떠들고 급식실 다니면서 두 아들, 딸도 키웠고 가정의 보탬이 되는 엄마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혜경이는 사표를 올여름에 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표를 써서 마음이 무너진 걸까요. 지금껏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혜경이를 떠나보내야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마약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아픔이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무섭다고 말하는 내 동료 앞에, 지금 가기엔 너무 아까운 친구 앞에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심장이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픕니다.” 뒤이어, 학교 급식노동자인 손경숙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출근 첫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투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첫날 저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큰솥과 그릇들 그리고 삽으로 음식을 젓고, 볶고, 튀기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되어 어마무시한 양의 뼈다귀 감자탕을 끓여야 했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리를 하고 나니 점심시간 종이 울렸고,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배식을 했습니다. (..)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서기가 오기 전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급식노동자들은 더운 여름을 숨 막힘,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온열질환을 이겨내는 순간에도, 배식 시간이 늦어질까 휴식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 정말 급식실은 딴 세상 같습니다. 최악의 노동환경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이를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때론 자존감이 떨어졌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토크콘서트 사회자와 패널들의 모습> 급식노동자 두 분의 발표 이후, 손희정 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급식노동자 손경숙, 박화자 님과 더불어 전문가 패널로는 문화인류학 교수 김현미,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전수경,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급식실 노동을 시작하고 어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 노동은 "1,800여 명의 급식을 15명이서 단 3시간 만에 준비"해야 하는 고강도의 노동으로, 신체가 “박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급식실 일에 대해) ‘헬알바’(노동강도가 너무 강한 아르바이트를 지옥(hell) 같다는 의미로 ‘헬알바’라고 한다.)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며, 노동강도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손경숙 조합원은 급식 노동을 하며 자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한 동료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 급식실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마냥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거나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조리사 분들이 밝게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렇게 (웃고 따듯한 말을 건네며) 할 수 있는지 신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자 손희정 님은 무상급식제도 도입의 이면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계기가 무상급식 도입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민주사회의 유의미한 성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덧붙여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전면화로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의 보상이 누가 일하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엄마노동’의 연장으로 평가절하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한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와 관련하여 박화자, 손경숙 님께 그 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폐CT를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폐 질환 환자가 나올 줄” 몰랐다며, 흡연자보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한다,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급식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폐CT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 내 몸에 뭔가 (폐암과 관련한 게)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폐 결절 몇 mm가 결과로 나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있어야 하는 동료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폐암일지 아닐지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고”, 폐암 확진을 받아 “숨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일하면 몇 mm 정도의 폐 결절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동료들이 생각할까봐” 속이 상한다, 그게 몇 년 후에는 “폐암이 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고 말했습니다. 전수경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음에도 이를 객관화, 수치화하지 않아 온 현실을 짚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산업재해 시스템”의 현실임을 말했습니다. 객관화, 수치화되지 않은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데이터가 부재한 탓에 현장의 안전 수칙 등 역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편중된 기울어진 현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고된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폐암 걸리면 당사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수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동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병원비도 8천만 원이나 나왔”으며, “몸도 아프고 병원비 걱정에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폐암 1기면 출퇴근 산재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쉬라고 할 수가 없”는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현미 교수는 “노동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까지 단 3시간 안에 15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폐암이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노동자의 이 엄청난 노동강도가 “문제”라며, “요리, 바닥 청소, 설거지 등 화학약품에 노출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노동과정 하나하나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급식실 노동은 총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암 산재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노동 환경과 강도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전수경 공동대표는 폐암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가 겪는 다른 문제들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산재 백화점 수준의 노동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좁고, 지하에, 뜨거운 조리과정에 바닥은 미끄러워 넘어지고, (칼에) 베이고, 무겁고.. 일반적인 육체노동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임에도 저임금 사업장으로 인력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신뢰받지 못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작업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직종에서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 환경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야 할 수준인데” 현재 그러한지 씁쓸히 물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이) 너무 고강도 노동이라 방학 때 몸을 정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방학 때는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생계나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환풍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급식 노동자는 계속 폐암에 걸릴텐데, 이번 검사 결과로 폐 결절이 나온 노동자들은 “아직” 폐암은 아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전수경 공동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산재 카르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산재 승인 기준이 높아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에 무지한 것을 넘어 “당연히 산재라고 인정될 법해서 된 산재의 루트조차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학교급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SNS에 게시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 노동 현장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학생은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 음식을 다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조리 노동자들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내려온 방침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 맞나? 싶어 직접 사먹어 보기도”하는데, 조리 공정이 십수 년 전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고, 그 와중에 안 그래도 높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산재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어진 열띤 토크를 마무리하며, 사회자 손희정 님은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터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하고,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조건이) “공간을 구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라는 공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필수노동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폐암의 고백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객 모두가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 참여후기와 급식 노동자 분들께 응원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참여후기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면서 당국에 답답함을 , 급식노동자들의 하는 일을 알리는 자리라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네요. 폐암으로 가시화 되었지만 급식실 전반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좋은 노동환경, 좋은 일터의 노동자의 노동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중을 배우며 자랐으면 합니다." "생생하게 급식노동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반노동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관리자의 마인드, 공공기관의 경직성 등이요."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신 당사자 분들 만나는 자리 감사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내 싸움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싸우자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부 예산이 정부 예산 중에 가장 많다는데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집행해 주시길 빕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그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 했는데 행사를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성노동자가 하는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정책 방향이 가부장적 관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그 방향에서 희생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체감하게 되네요ㅠ" "일로 여기던 급식 문제, 다시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 눈물, 다짐. 저는 교육공무직본부 노조 상근자입니다." "여성인 저의 어머니도 학교 급식 노동자였습니다. 딱 3년 '반찬값' 벌자고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일한 만큼의 시간 동안 재활 물리치료를 다니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드디어 산재 인정을 받았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현장의 이야기, 지금의 투쟁상황, 앞으로의 결연한 투쟁 의지까지 잘 듣고 느끼고 많은 걸 생각했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급식 노동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마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년까지 건강하게 아디들 밥을 책임지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꼭 함께 환경 개선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 "저 또한 9월 신규 급식노동자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2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절반 가까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조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고통 앞에 또다시 싸울 것을 결심하는 그 숭고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뜨겁게 숨 찰 때까지 투쟁하시길 응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먹고자란 숱한 식판에 대해 연대로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저 역시도 학교 급식노동자입니다. 전 급식이 좋고, 이 사회의 필수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끝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년까지 못 가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모두가 무사히 정년까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노동자 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차별적인 점심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노동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기대,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이 정부와 사회에 분노합니다. 급식을 멈추는 일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급식을 멈춰, 현장을 바꾸는 일에 언제든 지지합니다." "어려워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게요." "삶 그 자체인 건강권을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민우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23.11.30민우회33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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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미디어[후기] 뉴스는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도 쭈욱, 시민의 관심만 있다면)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 후기날씨가 제법 쌀쌀하던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를 진행했어요. (이미지) 토크쇼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홍보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언론사는 시민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은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 내용을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의 공적 재원을 가진 언론사는 KBS·MBC·EBS가 있는데요. KBS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MBC·EBS의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어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KBS·MBC·EBS 이사 역시 해임의 칼바람과 낙하산 인사로 시끄러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KBS·MBC·EBS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 이사들을 통해 방송사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고 인사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민우회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자리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 토크쇼 당일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지가 벽에 붙어있다. 현재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신가요?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행사 시작 전 현재의 언론·미디어 상황을 알 수 있는 뉴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본 영상의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뉴스를 살펴봐주세요. 행사 시작 전 함께 본 영상 1) YTN [돌발영상] 또 다른 전용기(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한 대통령실... ‘당연한 조치’ VS ‘언론 탄압’(2022.11.11.) https://www.youtube.com/watch?v=D21_LtpRiyo&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2&t=42s 2) JTBC 이제는 볼 수 없는 도어스테핑... 6개월 동안 나온 맛깔나는 어록(?)들 (2022.11.21.) https://www.youtube.com/watch?v=us-9OMOSus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3 3) MBC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 “날기치” 반발(2022.12.02.) https://www.youtube.com/watch?v=6OqpCpEh4e4&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4 4) MBC “보수우파 지상파 안 봐”..이동관의 ‘언론관’(2023.06.13.) https://www.youtube.com/watch?v=qfqUICAmYm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5 5) SBS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3.7.5.) https://www.youtube.com/watch?v=nOa78_AmW60&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6 6) MBC [알고보니]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강화 중?(2023.09.20.) https://www.youtube.com/watch?v=2UIs8o0zzHU&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7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윤소활동가의 사회로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활동이 뭘까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언론·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함게 싸워나가면 좋을까, 어떤 방식의 투쟁이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준비 중인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윤소 활동가. 발표1. 첫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노지민 기자는 지금 언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지로 직접 정리해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노지민 기자(미디어오늘)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을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일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뉴욕 순방 갔을 때 비속어 보도 사건인데요. 그 보도가 나온 뒤에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론 간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많은 언론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중에서도 MBC를 콕 집어서 "바이든 발언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하고 고발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루 정도 남기고 ‘MBC 취재진만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은 들리는 대로 보도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수백 건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비행기에 안 태우고 가는 건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나름의 공동 대응을 모색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사들 중에서 "우리도 안 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겨레나 경향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에서 MBC 기자가 항의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MBC 기자를 징계해달라느니, 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면서 이때부터 MBC라는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들과 구분 지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뉴스타파에 제보한 김만배 녹취록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과 신학림 전 위원이 같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걸 가지고 지난해 대선 직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다’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올해 9월에 신학림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배임수죄라든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뉴스타파] 그리고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때 내세운 혐의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혐의인데 앞서 배임수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다 라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1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2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3 “한쪽으로는 언론 생태계를 뒤흔드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방통위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점수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분들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다’ 라는 혐의로 검찰이 감사원 감사 일부 내용을 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당시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1년이 지나서야 나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면직이 됐고,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라던가 EBS 이사를 임명을 할 수 있고 kbs 같은 경우는 이사를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 이렇게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방통위의 리더십 교체가 지금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으로 불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법적 검토가 없이 [방송법]으로 규정된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KBS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게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사실 "공영방송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과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이 처음에 수신료 문제를 꺼내들었던 게 [국민참여토론]이라는 온라인 설문에 붙여서 댓글이나 이렇게 추천 비추천 속된 말로 '따봉 개수' 이런 걸로 결정하기도 했고, "분리징수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진 적 있는데 이번에 이걸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리징수 시행령만 마련하라고 한 게 아니고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권고했지만 더 중요한 이 부분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좀 고쳐서 '이걸 우리 쪽으로 좀 편리하게 써보자'라는 식으로 언론 장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은 KBS뿐만이 아니라 YTN이나 TBS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YTN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업 지분 매각이 낙찰 된 상태고 이제 방통위 허가 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 KDN, 마사회 같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YTN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기재부가 "아니다 갖고 있어도 수익이 보장된다는걸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종용을 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내부 자료로 이미 확인이 된 상태고요. TBS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TBS 지원에 대한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에 앞서서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고, 또 보통은 낙하산 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 사장이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언론사를 정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 마련인데 그 뒤로도 바꿔주지 않는 거죠. ”예전에 낙하산 사장이 오면 그래도 뭔가 광고는 잘 받아오더라 이런 언론계의 그런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조차 기대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일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지민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다뤘던 언론사 간의 취재편의·위압 행사 등의 차이를 두면서 대통령이 언론사 간의 편가르기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며 구조를 변화시키는 현재 언론계 상황을 알렸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표2. 두 번째 발표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준형 위원은 기자·뉴스룸 등 언론탄압의 현주소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인사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장악 전략이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언론사 간부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간부 성향을) 파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굉장히 가까웠던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낙하산 사장들을 이제 투입했습니다. 구본홍, 김인규, 김재철 이런 이름들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박근혜 집권기에는 이때 만들어진 틀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공영방송과 언론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됐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 김영환의 비망록 등 탄핵 국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그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VIP가 그 보도를 봐서 내가 곤란해졌다.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건 다음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뒤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지금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를테면 보수 지지자들 혹은 범 진보 민주당을 포함한 범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냉소적이지 않은가. ‘꼴 좋다’ ‘우리 편 안 들어주더니’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고, '언론이 뭘 잘했는데' 이런 식의 반응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언론 신뢰도 관심도 이런 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은 이제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파적인 미디어의 확산, 포퓰리즘 정치의 심화가 강세를 띠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꼼수>부터 시작된 흐름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인물 중심으로 '팬덤 정치'가 일반화되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시민사회 정치 투쟁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언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냉소하게 되는 것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과 신문의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시민사회와 이런 언론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잡고 얼마 안 있어서는 막말에 가까운 싸움 걸기를 계속 걸어왔거든요. 특히 국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2022년 7월에 권성동 국힘 의원이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기함할 만한 발언이 있었죠. (저희 언론노조 위원장도 방송 나가서 좌지우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웃음 ) 같은 해 12월에 지금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박성중 의원이 KBS MBC 이사진 비율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못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정권을 잡았으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언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저희도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저급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정당화 전략인 것 같아요. 언론판을 싸움판으로 만들고, ‘이 싸움 자체가 정당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또 하나가 '가짜뉴스' 타령을 하는 건데, 사실 가짜 뉴스라는 키워드가 정치 세력들한테 좋은 이유는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의날에도 "허위 정보와 선동이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는 타령을 합니다. (가짜뉴스가)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건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재단의 본부장급 이사에 언론인을 심어서 이사장을 무력화시키고 '가짜 뉴스 센터를' 내부에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개소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방심위에서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켰고, 10월에는 방통위 직무대행을 했던 현 김효재 언론재단 신임 이사장이 "가짜뉴스 퇴치 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들, 공적 기구들을 통해서 '가짜뉴스심의'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정부에 불리한 보도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억제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 위협“ 신문의날 축사(미디어오늘, 2023년 4월 6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75 언론계에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재원 구조에 대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게 때릴 수 있는 지점이 뭘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KBS는 거의 패닉 상태 빠졌고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YTN 같은 경우는 공기업 지분 매각, 그게 사실 정부에서 추진해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아서 방통위 심의를 거쳐서 지분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YTN 시민 주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의 지분을 노조가 갖게 되거나 혹은 위임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꽤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 미디어와 관련된 정부 재원들은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건드리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 건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 언론계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털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진보 편향의 뉴스 추천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방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11/9)이 국회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이번에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금은 모두 정당에서만 추천을 해서 여야가 7 대 4, 또는 6 대 3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 추천, 시청자·시민 위주 추천하고, 학계에서도 추천하고 해서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자라는 법안입니다. 국민 5만 명의 청원을 받아서 올린 법이거든요. 꼭 통과시켜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공영방송이 쉽게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처리·이동관 탄핵 서명 (서명 링크 : https://bit.ly/3QF0KLn) 발표3. 세 번째 발표는 김준일 뉴스톱 기자가 대통령 비판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현재 정권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준일(뉴스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의혹들을 설명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가 가짜뉴스가 된 배경,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점 팩트체크 예산을 줄였던 정부가 하고 있는 팩트체크 사업의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2022년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이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이어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합니다. 이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 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는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선 기사와 뉴스타파의 보도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 검찰은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라며 신학림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학림이 김만배로부터 1억 6천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 강경해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JTBC, YTN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9월 25일) 검찰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고(9월 14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 뉴스버스 기자 3명을 압수수색(10월 26일)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심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언론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스타파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갑자기 대뜸 심의를 한 것입니다. 11월 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에 시정 요구를 하는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만, 대장동 부실수사 관련 보도는 취재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요건)가 적용될 만한 보도인데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뉴스톱 기자)의 발표자료 팩트체크 사업예산도 2021년 27억에서 6억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던 팩트체크넷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자진 해산했습니다. 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공정언론국민연대'에 3,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도 SNU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팩트체크가 굉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언론이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참고기사 [단독]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경향신문, 2021년 10월 21일)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10600021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풀 비리 '은폐' (뉴스버스, 2021년 10월 21일)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92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한겨레, 2021년 10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 (한국일보, 2021년 10월 25일)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7040003353 [단독]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에도..尹 중수부는 덮었다 (노컷뉴스, 2021년 11월 2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77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JTBC, 2022년 2월 21일) https://news.jtbc.co.kr/html/843/NB12047843.html [단독]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JTBC, 2022년 2월 28일) https://news.jtbc.co.kr/html/853/NB12048853.html 질의응답 패널들의 발표 이후에는 사전질문과 현장질문을 받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진행모습. 이준형(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이 현장질문에 답하고 있고,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이윤소(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가 웃고 있다 · 사전질문 & 현장질문 (1)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많은 미디어 이슈 중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미디어 공공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2) “언론의 문제인 받아쓰기·베껴쓰기 보도의 질 저하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언론 탄압 사례를 겪으며 언론인의 분노와 지금의 세태에 대한 평가는?”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천공(역술인) 보도'로 경찰 조사만 받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음. 대략적으로 수사를 하는 목적이 배후를 캐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함. 압수수색 등이 결국 보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따지려고 했던 것인가 고민 해야함. →받아쓰기·베껴쓰기 보도는 언론인으로서 많이 하는 고민. 미디어오늘은 어떤 기사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살핌. 포털 중 Daum은 국민의 힘을 시원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NAVER는 정치 관련 기사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경향있음. 미디어오늘 홈페이지는 수신료 문제, OTT, 최신 미디어 트렌드와 관련한 기사들을 쓰고 있다. 받아쓰기·베껴쓰기는 언론사가 자생력이 없어서 의존을 해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기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어려워지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임. 본사 기자와 계열사·인터넷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분리된 구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함. 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많이 봐주고, 어뷰징성 기사가 독자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질타를 해주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파업인데, 내부적인 동력도 중요하고 노조와 언론사 내부의 의지가 강해야 할 수 있음. 외부에서도 받쳐주는 게 있어야 쓸 수 있는 전술인데 바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민임.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줄까하는 불안함이 있음. 언론인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음. 새로운 사장이 뽑히고 보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자들에게 시키며 내부 구성원들 간의 안 좋은 감정, 파업 기간에 뽑은 언론인과 기존 언론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조직 자체를 흔들었음. KBS는 노조만 4개가 있는 상태라 내부 동력이 하나로 모여있지않아 언론사가 처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함. →현 정부의 기조는 ‘시스템 파괴’임. 불가역적으로 다른 정권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건드리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고 있음. 예전에는 언론인에 대해 스케이트장으로 보내버리고(부당전보), 기사를 빼는 등 태도를 취하면서 분노하고 끓어오르게 했다면, 지금 기조는 다른 국면임.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이 파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국면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임. △경청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 (3)“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수신료라는 방식 이외에 어떤 재원 마련 방식이 있는가?” →미국의 사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미국은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뉴스 사막화가 문제가 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큰 돈을 투자해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재원을 정부가 대겠다고 함. 지역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의 언론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져서 문제가 됐기 때문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방송발전기금, 언론기금, 지역언론 신문 발전기금 등 줄여왔던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적 지원 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논의가 시급함. →KBS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기회에 이 논의를 하면 좋겠음. KB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개정안이 나온 적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하고 영국의 BBC 칙허장*을 갱신하는 것처럼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제도'를 연계시키면 좋겠음. *칙허장이란? BBC의 재원, 법적 의무와 권한은 의회의 법률이 아닌,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BBC의 설립목적과 공적목표부터, 재원과 조직형태, 규제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칙허장을 BBC의 헌법이라 일컫기도 한다. 칙허장은 1927년 최초로 발부된 이래,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의 주도하에 약 10년 간격으로 갱신되어 왔다. [출처]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4)“포털에서 살아남으려면 언론사에서 일주일에 몇 십 건 이상을 올려야 하는 방침이 있음. 여전히 그 방침이 유지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포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음. 포털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포털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언론사 자체 플랫폼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 '포털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음. 언론사 자체적으로 유료 구독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쪽은 중앙일보라든가 자금력이 갖춰진 언론사에서나 시도되고 상황. (5)“언론인이 봤을 때 시민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언론의 비판기능 축소 등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 고마운 일. 언론보도나 그 영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무뎌지면 실제 언론인들의 효능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 움직임도 없어진 현 상황이 지금 언론 탄압보다 더 위기임. 언론을 꾸짖든 잘하는 점을 붙어들주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됨. 참여자 소감 토크쇼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져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도 들고 답답함도 있었는데, 주제별로 핵심적인 사건을 잘 짚어서 설명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언론 공공성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찾아보고 요구해야할지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 상황과의 차이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시민으로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론계의 일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성찰적인 기자님의이야기, 가장 좋은 것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 활발한 질문이 좋았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미디어 영역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 현 정권의 언론탄압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네요.23.11.29민우회33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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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반성폭력[카드뉴스]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불법촬영 피의자 감싸기를 멈추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지 말라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불법촬영 피의자 감싸기를 멈추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지 말라 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당장 문제가 없다"며 황의조 선수의 축구 경기 출전 강행을 표명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지난 11월 21일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 투입되었다. 2. 감독과 코치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운영진은 공동체를 꾸려나가야할 책임이 있다. 축구 대표팀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3. 축구 국가대표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동체이다. 국민들은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 것만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4. 스포츠경기는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불법촬영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는 경기는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없다. 유무죄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5. 경찰이 황의조 선수를 유포 피해자에서 불법촬영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에서 범죄피의자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은 미투 운동 이후 힘겹게 쌓아올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축구협회와 국가대표감독은 성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축구를 관람하고 싶다.23.11.22민우회24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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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반성폭력[후기]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사진설명 :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 역에는 검은 옷을 입은 1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여성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에 분노하며, 국회의 예산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액삭감된 성평등 예산 현황과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100개의 피켓을 들고, 성평등이 삭제된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평등이 돈 낭비라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예산안 숫자 너머 사람을 보아라" "성평등 퇴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행진과 함께 구호도 외쳤어요 다시 살려라 성평등! 우리에겐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성평등 없는 정부 우리도 필요없다! <사진설명 : 국회 앞 계단, 성평등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현수막과 참여자 전체 사진>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진을 마치고 오전 11시,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와 국회의원 권인숙, 이수진, 이은주,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했어요. 그리고 개인 및 시민단체 활동가 759명과 111개 단체가 뜻을 같이 하였어요. ‣ 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진행 예정/ 수어통역) ‣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 사회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최희연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개 2. 현장단체 발언 -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 4. 기자회견문 낭독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삭감된 여성폭력피해방지예산 120억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준비도 논의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예산삭감으로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 캄보디아 여성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죽었습니다. 말되 안되는 주거 환경에서 심지어 기숙사비까지 내며 살았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싼값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더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으로는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행진과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클릭) "국가의 예산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과 실천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또는 임금이 체불 되고, 차별 당하거나 폭력 피해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개입, 즉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삭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23.11.21민우회17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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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기타[후기] 한 치 한 치 더듬어 나아간다! 2023 지역활짝 라운드테이블 "촌촌전진"2년째, 민우회는 본부 지부가 함께 고민중!! 지역여성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지역활짝 프로젝트]. 작년에는 지역여성운동의 현재를 진단하는 워크숍을 진행, 지부별로 새롭게 도전해볼 과제를 하나씩 찾는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작년 지역활짝 후기보기) 올해는, 그 과제를 실제로 시도해보는 한 해였어요. (지역여성운동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운동이) 후퇴하고 침체된 현재, 다시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고민하며 바쁘게 바쁘게 달려온 2023년의 [지역활짝] 프로젝트입니다. (사진) 2023 지역활짝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첫 발을 뗀 기획위원회 회의 모습. 작년의 진단 속에서 찾은 가장 큰 화두 두 가지 (사실은 언제나 운동의 핵심일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회원활성화', '재정안정화'에 따라, 올해의 [지역활짝] 운영은 지부별로 올해 시도할 과제를 논의해, [회원활짝위원회], [재정활짝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회원활짝위원회]에는 원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가 함께 했어요. [재정활짝위원회]에는 춘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가 함께 했습니다. (사진) 회원활짝위원회 회의 진행 후 함께 찍은 사진 2장. 힘든 일은 함께 훌쩍이고, 격려하고 응원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진) 재정활짝위원회 회의 진행 후 함께 찍은 사진 2장. 적극(?) 교류를 위해 지역여성민우회가 있는 지역(춘천, 파주)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의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재정활짝위원회]에서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을 함께 진행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목표 후원금액을 정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아주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노하우들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의 동료라고 힘껏 몰입하며) '논의파트너'가 되어주는 회의였습니다. 특히, 올해 [재정활짝위원회]에서는 "각 지부의 후원행사에 함께 참여해서 서로 응원해주자"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춘천, 서울동북, 고양여성민우회의 후원행사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후원행사에 쓰일 후원티켓 표 하나, 먹거리와 마살거리, 프로그램 등 회의에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했던 결실들을 후원행사 현장에서 확인하며 함께 파이팅하였답니다. [회원활짝위원회]에서는 회원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회원활동들을 신설, 확장, 재정비하기 위한 기획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역 내의 어떤 시민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좋을지, 민우회의 여성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떤 행사와 기회가 마련되어 있어야 만날 수 있는지, 만남의 기회를 지속적인 회원 유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원활동에 대한 장치들을 고민할 수 있었어요. (사진) 서로의 후원행사에 참석해서 응원해주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9월의 어느날,일요일에 출근한 본부 활동가 나우, 몽실의 모습.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후원행사에 함께 다녀왔다. 동북여성민우회의 알찬 프로그램과 음식을 만끽한 모습. 퀴즈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품까지 얻는 쾌거(?)를 보인 본부 지역팀 단호박 활동가의 V. 따스하고 알차고 힘이 느껴졌던 동북여성민우회 후원행사의 현수막과 참여자, 동북여성위원회 운영위원/이사들의 모습. (사진) 고양여성민우회 후원행사에 참석한 본부 활동가 4인방, 노새 몽실 꼬깜 나우. 갖가지 참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비닐장갑 10여세트를 얻어왔다고 한다. (사진) 추천여성민우회 후원행사에 참석한 본부 활동가 4인방, 노새 몽실 꼬깜 나우. 참석자 인사하는 시간에 몽실이 대표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유난히 음식이 맛나서 배 터질때까지 과식을 하고 왔다는 후문. 회고, 평가, 의미를 읽기 소소한 시도의 의미를 촘촘히 읽을 수 있는 회고용 툴킷을 제작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가지고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고 협업하며 무엇을 시도했는지, 그동안과 달리 변화를 준 부분은 무엇인지,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결과와 의미를 세세하게 담아보도록 했어요. 회고작업은 지부에서 활동가, 운영위원, 이사들이 별도로 진행한 후, 한 해의 도전과 회고에 대한 내용을 전체라운드테이블 행사 자리에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미지) 회고툴킷 일부. "변화의 의미 읽기", "협업: 함께 고민하기"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고툴킷 표. 그리고 가을, 다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미지) 지역활짝 라운드테이블 '촌촌전진' 홍보포스터. 한 해의 도전과 성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 전체라운드테이블 '촌촌전진'이 11월 10일 금요일 오후1시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촌촌전진(寸寸前進)이란 한 치 한 치 더듬어 나아간다는 뜻으로, '매우 더딘 속도로 전진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민우회 본부, 지부 활동가 44명이 모였어요. 마포역에 있는 마포여성동행센터 1층에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행사,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마구마구 통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진) 촌촌전진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위해 노트북을 세팅하고 있는 노새 활동가의 모습. 40여명의 참여자들이 발표중인 활동가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 먼저, 올해 우리 개개인의 일상에서 '촌촌전진'한 것들을 공유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 (사진) 촌촌전진 라운드테이블 전체 사회를 맡은 윤소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다. /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일상에서 찾아본 '촌촌전진'을 발표하며 자기소개하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대박) 계속 쓰다보니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본부/윤소 "평생 제 앞가림만 하면서 살아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보는 한 해를 보냈어요." - 고양/설이 "원주에 치악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치악산 비로봉에 올해 올라보려 했는데.... 아직 못 올랐습니다. 촌촌후진입니다." - 원주/보르미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직 깨지 않은 아침 시간에 일어나 1시간 정도 혼자 노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고양/누구더라...음...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풀업(턱걸이)을 하나 할 수 있는 근력과 알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춘천/토끼 "올해는 주짓수에 도전해봤어요. 아직 대단한 기술은 없지만 스파링 경험도 가져보며 촌촌전진하고 있습니다." - 파주/백두산 "밥을 잘 챙겨먹자 생각해서 올해 열심히 점심도시락을 싸다녔어요." - 본부/해파리 이어, 각 지부들의 '촌촌전진'을 함께 공유하는 지부별 발표시간- 먼저, [회원활짝위원회]에 참여한 지부들의 결과 공유! 1. 회원활짝위원회 (사진) 회원활짝 활동을 발표하는 설이(고양), 보르미(원주), 해온(인천), 도담(광주) 활동가의 모습. 1) 고양여성민우회 (발표자: 설이) 안 쓰던 소모임 후기를 함께 써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고양여성민우회 풋살소모임 후기가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안 보면 후회합니다. 일독을 권해봐요.) 풋살소모임에 도전했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첫 풋살팀, FC고공행진의 빛나는 데뷔무대, 2023 제2회 전국민우풋살대회 후기를 곧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미지) 고양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올해의 도전과제 세 가지와 변화의 의미 읽기에 대한 활동가들의 평가 내용이 화면에 실려있다. 2) 원주여성민우회 (발표자: 보르미) 회원소모임에 도전했습니다. 소모임 수요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에 맞춰 둘레길도 같이 걷고 영화도 같이 봤어요. 소소하게 시민/회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원주여성민우회입니다. (이미지) 원주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진행이모저모를 담은 각종 소모임 모집 홍보물과, '변화란 작은것부터 실천' 이란 말과 함께 진행사항과 아쉬운 점이 나열되어 있다. 3) 인천여성민우회 (발표자: 해온) 인천도 회원들과 접점 늘리기에 도전했습니다. 원래는 회원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계획을 수정, 처음으로 회원들의 욕구조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대중강연에 대한 선호나 참여의지가 낮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이미지) 인천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올해의 도전과제, 설문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4) 광주여성민우회 (발표자: 도담) 광주는 야심차게 신규소모임을 6개 이상 열어보기로 했어요. 모든 활동가들이, 멘토-멘티로 배치되어 소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에 함께 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 업무에, 피로감과 소진감만 늘어나면 어쩌지...하는 노파심도 잠시, 많은 활동가들이 오히려 활력을, 오히려 에너지를, 오히려 반짝반짝 가능성을 읽게 된 해였다고 합니다. (이미지) 광주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짜내라 머리머리"라는 말과 함께 2회의 기획회의 결과와, 새롭게 시도한것들과 소소한 성취가 기술되어 있다. (사진) 각 지부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다채로운 모습. 허리가 아픈 활동가들은 뒤쪽으로 가 서서 듣고 있고, 메모하며 듣는 활동가들, 후광이 나는 발표자 도담과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보인다. 이어서, [재정활짝위원회]에 참여한 지부들의 결과 공유! 2. 재정활짝위원회 (사진) 재정활짝 활동을 발표하는 소매(춘천), 코리(서울동북), 백두산(파주), 자유(고양) 활동가의 모습. 1) 춘천여성민우회 (발표자: 소매) 춘천은 올해 반상근활동가 1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후원행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후원밥집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파악해,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후원주점을 기획, 성공적으로 후원비를 마련해 새로운 반상근활동가 토끼와 함께 하게 된 춘천의 도전과 성과에 모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어요. (이미지) 춘천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일일주점 '민우는 호프다'라는 문구와 함께 변화를 시도한 지점들과 각종 홍보물 이미지가 화면에 실려있다. 2)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발표자: 코리) 서울동북은 이사회 체계를 보완해, 모든 이사가 재정사업에 함께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모두 함께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안부를 묻고, 활동과 후원행사 소식을 알리고, 성공적인 재정사업을 위해 뺄 것과 더할 것을 잘 구분해가며 후원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동네 파수꾼에게 힘을!" (이미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후원행사 현장스케치 사진과, 변화의 의미를 읽은 6가지 내용들이 빼곡하게 기술되어 있다. 3) 파주여성민우회 (발표자: 백두산) 파주는 반상근활동가 1인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마련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상시적인 재정사업을 시도하는 한편, 상담을 종결한 내담자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업을 기획할 때 후속활동을 중점에 둔다거나 하는 소소한 변화를 체감한 한 해였습니다. (이미지) 파주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우리의 출발점과 목표, 협업의 의미있는 순간들이 시각화되어 있다. 4) 고양여성민우회 (발표자: 자유) 고양은 올해 회원활짝과 재정활짝 영역 두 가지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지부였어요. 재정활짝위원회에서는 대표, 이사, 회원, 상근활동가, 회계감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재정사업을 시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목표 후원금액은 작년의 두 배, 매년 1회만 진행하던 재정행사를 2회로 늘리고,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할 점을 찾았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획기적인 시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소소하고 디테일한 도전과 시도가 깨알같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미지) 고양여성민우회 발표자료 일부. 상근활동가 전원이 후원행사에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시도한 내용, 활동가들이 후원행사 속에서 회원들과 직접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접점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변화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토론마니또'를 지정, 모든 참여자가 한 개 지부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마니또지부의 올해 지역활짝 과제(도전)에 대해 함께 읽고 싶은 의미'와 '응원의 말'을 짧게 나누었어요. (사진) 조별마니토토론을 앞두고 쉬는시간, 열렬히 인사 나누고 스몰토크 나누며 네트워킹 중인 활동가들 / 조별토론 하느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활동가들. 조와 조 사이에 간격이 좁아서 장내가 소란스러운 관계로 유난히 허리를 숙여 머리를 맞댄 모습이 돋보인다. 발표자를 뽑기 위해 핸드폰 번호가 제일 낮은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을 찾느라 잠시 희비가 엇갈린 웃음과 탄성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나왔다고 한다. "작년에 30주년 기념 후원행사를 크게 하고 올해 바로 이어서 새로운 재정행사를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동북의 저력이다. 내부에 있었던 큰 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닐까. 꾸준히 쌓아온 저력에 대해 함께 의미있었음을 짚고 싶다" "후원행사 장소도 참 좋고, 음식도 맛있고, 회원들의 분위기가 흥을 돋우는 에너지 넘치는 자리였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후원행사 목표도 잘 달성이 되어 여러 모로 이상적인 형태였던 것 같다.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갔다는 것이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춘천에 사는 페미니스트라면, 춘천여성회가 참 궁금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다." "시스템의 중요성이 돋보였던 것 같다. 장연차 활동가들과 단연차 활동가들 사이의 경험 차이를 멘토-멘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한 것, 각자가 구상한 것을 자료로 남기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번 사람들에게도 자료로 남는다는 것." "함께 서로의 성장을 만들어갔다는 점이 돋보였다.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감각으로 함께 파이팅한 것이,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일회성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일회성으로 가져간 유연함이 모두가 도전하고 모두가 소소한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기획회의와 준비과정이 철저했을 것 같다.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을 연 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회원욕구조사에 22명의 회원들이 응답해주었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 그만한 인원이 응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더 의미가 커보였다. 그런 조사가 소모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 활동가 1인이 모든 운영을 꾸려가는 속에서 다양한 회원활동을 기획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애쓰고 계신 게 보여서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사진) 조별마니토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든(인천), 리오(본부), 해파리(본부), 꿈마(군포), 베리(본부), 토끼(춘천)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하고 있고, 참여한 활동가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 두 해 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지역)여성운동이 '활짝'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서로의 마니또, 논의파트너, 동료(비록 우리의 활동지역은 떨어져있지만)가 되어주며 촌촌-전진해온 민우회의 [지역활짝] 프로젝트. 두 해의 도전과 여정은 올해 이렇게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소소한 전진을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와중에도, 세상은 열 걸음씩 백 걸음식 퇴보하는 현재- 전국 민우회의 운동에는 더 많은 응원, 더 많은 마니또, 더 많은 동료/회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페미니스트 동료시민 모두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더 가까이 민우회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2023 [지역활짝] 프로젝트 후기를 닫습니다. (사진) 2023 지역활짝 라운드테이블 '촌촌전진' 참여자 단체사진. 기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간 광주 활동가 도담, 감자와 진행팀(본부 지역팀) 활동가 노새, 단호박을 합성해서 함께 담았다. 모든 활동가들이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 2023 지역활짝 프로젝트 진행일정 - 4/12 지역활짝 전체 기획위원회 회의 @민우회 지하 교육장 - 5/16 1차 회원활짝위원회 회의 @민우회 본부 회의실 - 5/31 1차 재정활짝위원회 회의 @춘천여성민우회 사무실 - 6/15 2차 재정활짝위원회 회의 @파주여성민우회 교육장 - 6/20 2차 회원활짝위원회 회의 @서울시공익활동공간삼각지 회의실4 - 7/7 지역활짝 활동 지부별 평가를 위한 평가틀(‘회고툴킷’) 기획 논의 / 민우회 본부 회의실 - 7/18 오후 1:30 전체중간 점검회의 @본부 지하 교육장 - 8/22 지역활짝 활동 지부별 평가를 위한 ‘회고툴킷’ (평가틀) 전체지부 공유 - 8~11월 각 지부 회고(평가)회의 - 11/10 오후 1시~4시30분 전체 라운드테이블 '촌촌전진' @마포여성동행센터 공간3월8일23.11.20민우회59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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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회원활동[후기] 사진으로 보는 2023 제2회 전국민우풋살리그: 반전과 배신의 드라마.fin*후기가 '작성중'인 상태에서 650여 분이나 재빠르게 (미완성된) 후기를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성된 후기도 꼭 읽어주시고 민우회(풋살팀을) 많이많이 응원해주세요! 눈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명절이 와도, 가도 연습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FC킥킥킥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fc_kickickic) 한국여성민우회 FC호랑이 연습 사진 멤버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FC달빛 선수모집 홍보물.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후기 쓰는 것도 빼먹지 않았고 고양여성민우회 FC고공행진 후기.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 갈무리. (후기가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셔요! https://goyang.womenlink.or.kr/49?keyword_type=all&keyword=%EA%B3%A0%EA%B3%B5%ED%96%89%EC%A7%84) 만나서 친선경기도 했습니다. 동북여성민우회 FC해방(왼쪽)과 한국여성민우회 FC호랑이(오른쪽) 친선경기 후 단체사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3 제2회 전/국/민/우/풋/살/리/그! (소리질러~~~~~~~~~~~~~~~~~~~~~~~) (위) 풋살 경기장 잔디 위에 놓인 현수막. 2023 제2회 전국민우풋살리그. 11월인데 최고기온 22도였던 날(근심...) 전국 5개 민우회 풋살팀은 대전 남선공원 풋살장에서 만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긴 했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위) 5개의 팀이 경기장에 모여 소개를 하고 있다. 올해 리그에는 광주여성민우회 FC킥킥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FC해방, 춘천여성민우회 FC달빛, 한국여성민우회 FC호랑이, 그리고 올해 처음 결성된 고양여성민우회 FC고공행진 등 총 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참여 인원 미달로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파주여성민우회 FC새벽, 진주여성민우회 FC찰랄라축구단도 내년에는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각 팀의 구호를 만들어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요청이 많은 편...) 힘찬 구호 덕분에 신나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라고 하면 또 세상 열심히 임하는 민우회 회원들...사랑합니다...) (위) 동북여성민우회 FC해방이 팀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FC킥킥킥이 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 한국여성민우회 FC호랑이가 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춘천여성민우회 FC달빛이 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 고양여성민우회 FC고공행진이 팀구호를 외치고 있다. / 팀 소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시작 전, 아직 텅 비어있는 득점현황표. 조추첨은 사전에 각 풋살팀의 대표들과 소통하여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전체진행 시간표와 대진표. 본격적인 리그전 경기, 시작합니다! 한 골, 한 골, 한 게임, 한 게임 치열하게 주고 받은 경기들이었어요. 작년 첫 번째 리그 때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며 우와 하기도 하였답니다. (스포츠는 역시 성장 서사...) 1부는 리그전. 무승부에는 각 팀에 1점, 패배 시에는 0점, 승리시에는 3점의 승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차곡차곡 채워져가는 점수판... 그리고 점수현황판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우리 선수들......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 못지 않게 열띠게 응원을 펼치던 사람들도 함께 대회를 빛냈습니다. 1부 리그전 경기가 모두모두 끝나고...! 2023 전국민우풋살리그 득점현황. FC해방이 1위에, FC킥킥킥과 FC호랑이가 합계상 동점이지만 골득실점수에서 FC킥킥킥이 +5점, FC호랑이가 +4점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웅성웅성) (웅성)(웅성) 아니 뭐야.... 2점이나 보너스 점수를 준단 말이야..? 하는 배신감에 찬 선수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담당자 only) 하여튼(?) 잠깐 쉬고(?), 2부는 순위결정전! + 스페셜경기 1-2위전, 3-4위전 경기 외에도, 풋살리그 당일에 현장에서 긴급 소집한 FC원데이, FC투데이(원하는 누구나 뛸 수 있는 경기)가 펼치는 스페셜 경기가 흥미진진했답니다. 스페셜 경기 진행중인 사진들.... 사진 속에서 최소 1명의 선수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위전은 FC호랑이와 FC달빛의 경기로, FC호랑이 오롯 선수가 2득점을 올리며 FC호랑이가 2:0으로 승리, 1-2위전은 FC해방과 FC킥킥킥의 경기로, FC해방의 김밥 선수, 젤리 선수가 각각 1골씩 득점하며 2:0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시상식이 진행되었어요. 시상은 먼저 개인에게 주는 응원상, 득점상, MVP상! 선수 외의 참여자 중에서 선정한 "응원상"에는 춘천의 새 활동가이자 파이팅 넘치게 FC달빛을 응원하던 토끼가, "득점상"에는 리그전과 순위결정전을 포함, 총 4골을 득점한 FC해방의 김밥, FC달빛의 허서영님 두 분이 공동으로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MVP"는 최연장자 선수 중의 한 명이자, 처음 그라운드에 선 FC고공행진의 골키퍼, 자유가 선정되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에 따라 1위부터 5위까지 팀에게 드리는 단체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먼저, 당일 급결성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스페셜매치를 빛내준 FC원데이, FC투데이 멤버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심판을 보다가 전격 선수로 출격한 단호님, 응원하러 왔다가 운동화 끈 질끈 묶고 뛰어준 참여자들, 소속팀까지 버려가며(?) 스페셜매치에서 재미와 감동의 게임을 펼쳐준 모든 선수들 고맙습니다!) 올해 5위는 고양의 신생풋살팀 FC고공행진이, 소정의 선물과 함께 내년 풋살리그 승점+2점(또!)을 가져갔습니다. 4위는 FC달빛, 3위는 FC호랑이(전년도 우승팀), 2위는 FC킥킥킥(2년연속 결승진출! 리그전에서 무실점 달성!!!!!!!!!!!!!!!), 그리고 올해의 대망의 1위는...? (두구 두구 두구) 작년 5위(참여팀 5개)를 차지하였던 FC해방이!!! 극적으로 반전의 드라마를 쓰며!!!!!!!!!!!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짝짝짝잒짝짞) (위) FC킥킥킥 (위) FC고공행진 (위) FC달빛 (위) FC호랑이 (위) FC원데이, Fc투데이 (사진) 2023 제2회 전국민우풋살리그 2대 챔피언, 서울동북여성민우회 FC해방 선수들의 환한 포즈 반전과 배신이 있었던 이유는... 올해도.... 용호상박 호각지세 막상막하의 실력을 뽐내던 각 풋살팀들의 순위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승점제의 놀음(아니 magic...)이었기 때문이죠(^_뉴)....... 올해 리그전 진행 결과, FC킥킥킥과 FC호랑이가 승점 총점 8점으로 공동 1위를 하였고, FC해방이 1점이 모자란 7점으로 3위가 되는 듯 하였으나(?) 작년 5위팀에게 주어진 천금같은(작년에는 아무도 모르셨죠? 이 부상이 가져올 충격의 드라마를.....) +2점의 부상과 함께 총합 9점으로, 단 1점차로 FC킥킥킥과 FC호랑이를 이기고 1위로 결승전에 진출!! 리그순위 공동 1위였던 FC킥킥킥과 FC호랑이는 다시 골득실(득점-실점)에서 단 1골차이로 순위가 갈리며 FC킥킥킥만이 결승전에 진출, 작년 우승팀이었던 FC호랑이가 리그전 최종 3위로 결승전의 코앞에서 충격 속에 돌아서야 했던 이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이 글은 이 승점제를 설계한 담당자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사랑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사진) 마음의 상처를 치료중 참여자들의 애정어린 소감을 전하며, (부랴부랴) 사진으로 보는 제2회 2023 전국민우풋살리그 후기를 닫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 민우회와 함께 풋살을, 풋살리그전을 준비해주시고 참가해주시고 즐겨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과 선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 내리는 날씨 속에서 큰부상이나 사고없이 진행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우회의 풋살 도전은 계속됩니다! 부족함은 함께 채워나가면서,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같이 뛰다가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좋았어요! :) 여성들이 다함께 공을 차고, 몸을 부딪치며 땀흘린 시간들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두 번째 하는 거라 참가한 팀들도 모두 여유 있었어요 장소가 전년도보다 좋고 관중석이 있어 더 좋았습니다. 원투데이 매치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쪽에 여유 있게 훈련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았고, 두개 구장이 이어 있어서, 우리팀 말고도 다른 팀 경기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기든지든 즐거웠어요효~ 풋살리그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정된 시간에 원활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함께 뛰고 땀 흘리는 경험...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공원에 위치한 풋살장에서 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여성들로 가득한 구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신나는데 훌륭한 선곡으로 흥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공간이 넓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행팀이 매 시간마다 필요한 안내를 잘 해주셔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어요! :( 경기 시간이 갑자기 7분으로 줄었는데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위결정전 (3,4위전)과 스페셜 매치(원데이 팀)가 동시에 진행되어 스페셜 이벤트를 즐기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경기 7분은 너무 짧아요 10분 이상 되어야!! 아니면 전후반이 있는 게 좋겠어요 시상식에서 좀 더 다양한 상들(최고의 골키퍼상, 킬패스상 등)이 추가되면 더 보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전 자체를 뒤집는 승점 2점은 오바였다고 생각합니다...ㅠㅠㅠ 최하위 팀에게 대진 조를 선택한다거나, 경기 장소를 근처로 잡는다던가 (홈 어드밴티지 개념으로..) 식의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D 풋살리그였지만 운동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운 게 얼마만인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면 무슨 종목이든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배로 힘들 것 같아요 ㅠㅠ 가을 운동회나, 전통놀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여자들의 열기를 봤을 때 내년에도 풋살리그 안 하면 안될껏 같네요 ㅎㅎ 풋살리그는 계속 이어져야 마땅하고요... 제3회 풋살리그 좋아요! 대신 응원단도 참가할 수 있는 간단한 미니게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 원해요!!! 아님 판을 조금 더 키워서 민우올림픽...^^ 여러가지 종목별로 (풋살, 농구, 달리기, 배드민턴, 탁구 등등..) 참여하고 응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2023 제2회 전국민우풋살리그 참여자 단체사진23.11.20민우회475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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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성평등복지[영상] 혈연과 결혼으로만 인정되는 가족제도, 답답하다고 생각한적 없으신가요?혈연과 결혼으로만 인정되는 가족제도, 답답하다고 생각한적 없으신가요? 가족을 넘어서는 더 다양한 관계가 존중받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았는데요. 차별적이고 편협한 지금의 가족제도는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변화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상상해보아요. 그리고 실현시킵시다(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영상 주소 : https://youtube.com/shorts/yLBG9xvDgL0?si=o4IY5x6ezKR5Yht8 <이미지를 클릭해서 영상을 감상하세요!>23.11.17민우회4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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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성평등복지[후기]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우회 성평등 복지팀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도 사회 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수달 활동가의 발언이었습니다. 수달 활동가의 발언 전문 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즉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육과 활동지원, 요양뿐만 아니라 가사, 간병 등 모든 시민에 대해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이[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바로 사회서비스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보장될 수 없기에,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영리화, 민영화, 시장화 돼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흡하지만, 첫발을 뗀 것이 바로 전국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5곳의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을 하는 많은 노동자가 여성입니다. 그것도 고령의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분야에 특정 성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재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 재정을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각 지자체의 여건 상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돌봄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의 상황입니다. 또한 돌봄 공공성은 우리 사회에 성 평등을 실현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도 대부분 가정 돌봄 주 담당자가 여성인 현실을 비추어 보아 공공돌봄이 약화될수록 많은 여성이 혈족의[가족의] 돌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쉽게 연출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들이 돌봄공공성 강화와 일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여성 시민들, 여성노동자들, 돌봄제공자들, 돌봄 받는 이들의 요구를 모아내어 만든,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렵게 일궈 온 성평등이라는 가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짓밟는 퇴행적 정치를 시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곧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사회서비스가 다시 시장화, 민영화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도생의 정글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돌봄에서 밀려나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어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민아 대표는 돌봄은 통합적으로 이루져야하며 수익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 시키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축소는 결국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 그리고 양육자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인것을 언급했습니다. 세번째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강신애 보육교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강신애 보육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 당사자로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인프라가 확중되어야 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에산이 전액 복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전지현 사무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인세는 감세하고 대통령 순방비용은 추가 편성하는등 현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복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크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를 쓰는 중에 국회 복지위에서 지역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부활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견해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속히 삭제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전액 부활, 나아가 사회서비스원 서비스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୧(๑•̀ᗝ•́)૭23.11.16민우회418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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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미디어[카드뉴스] 방송3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합니다.(1/2)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방송3법(지난 11월 9일 국회 통과됨)을 왜곡하고 있어, 민우회가 카드뉴스 문구를 수정해보았습니다. (2/2) 방송3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현재히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보장합니다. 11월 9일 야당주도로 통과시킨(여당 스스로 퇴장...) 방송3법은 KBS·MBC·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절차를 변경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법으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금 당장 공포가 필요한 법안입니다.23.11.15민우회377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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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여성노동[카드뉴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사진 설명: 짙은 녹색 배경화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다.) (사진 설명: 회색 배경화면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라는 큰 제목에 따른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가능) (사진 설명: 회색 배경화면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고요?' 라는 큰 제목에 따른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가능) (사진 설명: 회색 배경화면에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요?'라는 큰 제목에 따른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가능) (사진 설명: 짙은 녹색 배경화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인가요, 기업친화부인가요?'라는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폄하, 여론 조작, 거짓 선동 무엇이 문제인가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1) 사용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로관계도 없는데 노조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청하며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 네, 그래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하청/외주업체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진짜 사장’은 책임을 쉽게 회피해 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어요 회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고요? ◀◀◀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쟁의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3)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기업은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고, 강성 노도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할 수도 있어요. ▶▶▶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요? ◀◀◀ 교섭과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밝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친화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도록 하십시오.23.11.15민우회347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