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형법 개정안(성폭력부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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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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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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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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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8
형법 개정안(성폭력 부분) 공청회 안내
초대합니다.
2007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에 힘입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성폭력 특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1년 넘게 여성단체와 전문가가 많은 논의 끝에 성폭력에 대한 형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여성인권법연대 /임종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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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정안 공청회 세부내용>
■ 제목 : 형법개정안(성폭력부분) 공청회
■ 일시 : 2007년 2월 8일(목요일) 10시- 1시
■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강당
■ 주최 : 여성 인권법 연대/ 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
■ 사회 :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 발제 : 이호중(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토론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법무부
이경재 (충북대 법대교수)
장명선 이대 법여성학 강사
임종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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