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후 첫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5대 공약 270개 중 (노인) 돌봄 언급은 고작 4.4%
장기요양공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광역단체장, 정당 돌봄 공약 검토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자임에도 지역의 역할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등의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음.
1.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당사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기요양공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광역시도 후보자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공약을 검토하였음.
2. 검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첫 번째는 정당에 대한 정책 질의이며,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광역시도지사 후보자 5대 공약에 대한 분석임. 정당 정책 질의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답변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으며,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54명 후보의 5대 공약 270개를 분석한 결과,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고작 12개(4.4%)에 불과하였음. 경제, 산업, 투자 관련 공약은 20%가 넘었음에도 초고령사회 속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임에도 노인 돌봄에 대한 공약은 살펴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4. 54명의 후보 중 ‘돌봄’ 5대 공약 중 ‘돌봄’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던 후보는 42명(78%)에 달했음.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강원특별자치도(27.4%)와 충청남도(24.0%)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자도 돌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음.
5. 이번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당사자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밝힌 후보는 3명에 그쳤음.
[정책 질의 및 정당 공약 분석 전문]
□ 공약 분석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후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
이번에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4년 12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한 뒤 이뤄지는 첫 번째 지방선거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7%이며, 전라남도(28.9%), 경상북도(28.1%), 강원특별자치도(27.4%), 전북특별자치도(27.1%), 부산광역시(25.8%) 등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고령인구 비율 25%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및 추진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었고,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를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즉, 이번 지방선거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토대로 지역 돌봄 체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순위 | 지역 | 고령 비율 | 순위 | 지역 | 고령 비율 | 순위 | 지역 | 고령 비율 |
1 | 세종특별자치시 | 12.6 | 7 | 제주특별자치도 | 20.5 | 13 | 충청남도 | 24.0 |
2 | 경기도 | 18.2 | 8 | 서울특별시 | 20.8 | 14 | 부산광역시 | 25.8 |
3 | 광주광역시 | 19.2 | 9 | 전국 | 21.7 | 15 | 전북특별자치도 | 27.1 |
4 | 울산광역시 | 19.2 | 10 | 대구광역시 | 22.6 | 16 | 강원특별자치도 | 27.4 |
5 | 인천광역시 | 19.3 | 11 | 충청북도 | 23.7 | 17 | 경상북도 | 28.1 |
6 | 대전광역시 | 19.6 | 12 | 경상남도 | 23.9 | 18 | 전라남도 | 28.9 |
□ 광역단체장 5대 공약 분석 결과 : ‘돌봄’은 없고 ‘AI’와 ‘경제’만 존재
장기요양공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광역시도지사 후보자 16개 지역 54명의 5대 공약, 총 270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임에도 ‘돌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AI’와 ‘경제’로만 가득 차 있었다. 고령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 없이 여전히 개발과 경제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① 돌봄 공약 비율 고작 4.4%?
전체 270개 공약 중 ‘돌봄’, ‘요양’, ‘어르신’, ‘노인’, ‘통합돌봄’ 등 노인돌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약은 12개(4.4%)뿐이었다. 반면, ‘AI’, ‘인공지능’, ‘반도체’ 등과 같은 언급은 7.0%, 경제·산업·투자 관련 공약은 22.2%에 달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돌봄’은 경제·산업 공약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② 54명 중 42명(78.0%)은 돌봄 공약이 없다.
5대 공약을 기준으로 54명 후보자 가운데 돌봄 관련 공약이 없었던 후보자가 42명(78%)이었다. 고령 비율이 최고 수준인 전라남도(28.9%)가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후보자 5명 중 2명(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만이 돌봄 공약을 언급했다.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27.4%)와 충청남도(24.0%) 2개 지역 후보자는 돌봄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③ 찾아보기 힘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자
올해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이후 이뤄지는 지방선거이자 그 체계를 만드는 책임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행 체계 구축과 내용을 언급한 후보자는 강은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 후보), 홍성규(경기도 진보당 후보), 백승재(전북특별자치도 진보당 후보) 등 3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사례는 5대 공약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
④ 돌봄은 후순위
공약 순서를 보더라도 돌봄 관련 공약은 1순위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후보자는 경제, 산업을 1번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돌봄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려있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2030년이면 전국 고령인구가 25.3%에 달한다. 전체 유권자 중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초고령사회 속 증가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와 좋은 돌봄을 실현하고 그 체계를 잡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돌봄은 후순위가 되어 이번 선거에서 핵심 의제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구체적 돌봄 관련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5대 공약 기준)
지역 | 후보자 | 정당 | 5대 공약 기준 공약 이름 |
서울 |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 ✔ 4050+센터와 시니어라이프캠퍼스로 서울시민 활력회복! |
권영국 | 정의당 | ✔ 돌봄의 무게를 덜고, 돌봄이 활력이 되는 공공돌봄도시 서울 |
전남광주 | 강은미 | 정의당 | ✔ 모든 시민을 돌보는 전남광주형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
부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 동행하는 돌봄 상생하는 복지 '바로 돌봄 도시 부산' |
대구 |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 ✔ 청년에게는 더 특별한 지원을, 아이·어르신·장애인에게는 더 따뜻한 돌봄 |
인천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 ✔ 기후·안전·의료·돌봄의 든든한 울타리 |
대전 | 허태정 | 더불어민주당 | ✔ 촘촘한 복지도시 |
경기 | 조응천 | 개혁신당 | ✔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사각 메우기, 도민 삶과 밀착된 복지 |
홍성규 | 진보당 | ✔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
전북 | 백승재 | 진보당 | ✔ 전북형 통합돌봄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복지 실현 |
경상 | 이철우 | 국민의힘 |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경북 |
경상 | 전희영 | 진보당 | ✔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 |
□ 정당별 정책 질의 및 10대 공약 평가
정책 질의 주요 내용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 힘 | 조국 혁신당 | 개혁 신당 | 진보당 | 정의당 | 녹색당 | 노동당 |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 | 답변 받지 못함 (연락 닿지 못함) | ● | 답변 받지 못함 (연락 했으나 답변 없음) | ● | ● | ● | ● |
공공 돌봄 비율 확대 | ● | ● | ● | ● | ● | ● |
요양보호사 대상 처우개선비(복지포인트) 지급 | ▲ | ● | ● | ● | ● | ● |
보수교육비 지원 및 교육 내실화 | ▲ | ● | ● | ● | ● | ● |
교통비 지원 | ▲ | ● | ● | ● | ● | ● |
예방접종 지원 및 확대 | ▲ | ● | ● | ● | ● | ● |
유급병가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 | ▲ | ● | ● | ● | ● | ● |
건강검진 항목 확대 | ▲ | ● | ● | ● | ● | ● |
임종휴가 및 감정노동 회복 지원 | ▲ | ● | ● | ● | ● | ● |
통합돌봄지역협의체 참여 보장 | ▲ | ● | ● | ● | ● |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 ● | ● | ● | ● | ● | ● |
인권교육 지원, 피해 대응 체계 마련 | ● | ● | ● | ● | ● | ● |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서 수용 또는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성이 부족했다.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돌봄 관련 공약이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해서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구체적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0대 공약에서 ‘어르신 돌봄 확대’를 밝히고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 대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을 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의 역할이나 돌봄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돌봄 관련 공약은 경상북도 이철우 후보 1명만 돌봄 관련 공약을 5대 공약을 통해 발히고 있었다.
■ 조국혁신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대 공약에서도 8대 사회권 중 하나로 ‘돌봄권’을 명시하면서 돌봄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조하고, 조례 제정, 돌봄노동권 보장, 돌봄 가치 인정 등 돌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구체적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0대 공약에서 ‘돌봄가족 및 의료돌봄 지원 강화’와 ‘고령층 AI 돌봄 안전망 확대’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진보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 도시’를 내세우며 초고령사회 문제의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홍성규(경기), 백승재(전북), 전희영(경남) 등이 돌봄 공약에서 동일하게 지역의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한 구체성을 보였다.
■ 정의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공공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돌봄 플래너 배치, 돌봄 일자리 책임제, 공공돌봄 서비스 품질 표준화, 처우 개선 등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대응하는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권영국(서울), 강은미(전남광주) 후보가 이를 구체적인 지역 공약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노동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통합돌봄센터 역할 강화를 밝혔으며,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의 지역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결론
돌봄 없는 초고령사회 속 지방선거는 없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21.7%이며, 25%를 넘어서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돌봄은 여전히 후순위 의제에 머물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의 270개 공약 가운데 노인돌봄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다룬 공약은 12개(4.4%)에 불과하고, 10명 중 8명(78%)은 돌봄 공약이 없었다. AI, 반도체, 교통망 인프라 등이 1순위 공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순간에도 고령화 속도는 줄지 않고 다음 선거가 이뤄지는 2030년이면 4명 중 1명(25%)이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선거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자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그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당사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이번 선거 이후에도 돌봄은 여전히 현장 노동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 이 보도자료에 인용된 공약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약 원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초고령사회 진입 후 첫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5대 공약 270개 중 (노인) 돌봄 언급은 고작 4.4%
장기요양공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광역단체장, 정당 돌봄 공약 검토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자임에도 지역의 역할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등의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음.
1.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당사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기요양공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광역시도 후보자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공약을 검토하였음.
2. 검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첫 번째는 정당에 대한 정책 질의이며,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광역시도지사 후보자 5대 공약에 대한 분석임. 정당 정책 질의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답변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으며,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54명 후보의 5대 공약 270개를 분석한 결과,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고작 12개(4.4%)에 불과하였음. 경제, 산업, 투자 관련 공약은 20%가 넘었음에도 초고령사회 속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임에도 노인 돌봄에 대한 공약은 살펴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4. 54명의 후보 중 ‘돌봄’ 5대 공약 중 ‘돌봄’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던 후보는 42명(78%)에 달했음.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강원특별자치도(27.4%)와 충청남도(24.0%)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자도 돌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음.
5. 이번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당사자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밝힌 후보는 3명에 그쳤음.
[정책 질의 및 정당 공약 분석 전문]
□ 공약 분석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후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
이번에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4년 12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한 뒤 이뤄지는 첫 번째 지방선거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7%이며, 전라남도(28.9%), 경상북도(28.1%), 강원특별자치도(27.4%), 전북특별자치도(27.1%), 부산광역시(25.8%) 등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고령인구 비율 25%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및 추진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었고,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를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즉, 이번 지방선거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토대로 지역 돌봄 체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순위
지역
고령 비율
순위
지역
고령 비율
순위
지역
고령 비율
1
세종특별자치시
12.6
7
제주특별자치도
20.5
13
충청남도
24.0
2
경기도
18.2
8
서울특별시
20.8
14
부산광역시
25.8
3
광주광역시
19.2
9
전국
21.7
15
전북특별자치도
27.1
4
울산광역시
19.2
10
대구광역시
22.6
16
강원특별자치도
27.4
5
인천광역시
19.3
11
충청북도
23.7
17
경상북도
28.1
6
대전광역시
19.6
12
경상남도
23.9
18
전라남도
28.9
□ 광역단체장 5대 공약 분석 결과 : ‘돌봄’은 없고 ‘AI’와 ‘경제’만 존재
장기요양공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광역시도지사 후보자 16개 지역 54명의 5대 공약, 총 270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임에도 ‘돌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AI’와 ‘경제’로만 가득 차 있었다. 고령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 없이 여전히 개발과 경제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① 돌봄 공약 비율 고작 4.4%?
전체 270개 공약 중 ‘돌봄’, ‘요양’, ‘어르신’, ‘노인’, ‘통합돌봄’ 등 노인돌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약은 12개(4.4%)뿐이었다. 반면, ‘AI’, ‘인공지능’, ‘반도체’ 등과 같은 언급은 7.0%, 경제·산업·투자 관련 공약은 22.2%에 달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돌봄’은 경제·산업 공약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② 54명 중 42명(78.0%)은 돌봄 공약이 없다.
5대 공약을 기준으로 54명 후보자 가운데 돌봄 관련 공약이 없었던 후보자가 42명(78%)이었다. 고령 비율이 최고 수준인 전라남도(28.9%)가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후보자 5명 중 2명(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만이 돌봄 공약을 언급했다.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27.4%)와 충청남도(24.0%) 2개 지역 후보자는 돌봄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③ 찾아보기 힘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자
올해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이후 이뤄지는 지방선거이자 그 체계를 만드는 책임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행 체계 구축과 내용을 언급한 후보자는 강은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의당 후보), 홍성규(경기도 진보당 후보), 백승재(전북특별자치도 진보당 후보) 등 3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사례는 5대 공약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
④ 돌봄은 후순위
공약 순서를 보더라도 돌봄 관련 공약은 1순위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후보자는 경제, 산업을 1번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돌봄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려있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2030년이면 전국 고령인구가 25.3%에 달한다. 전체 유권자 중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초고령사회 속 증가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와 좋은 돌봄을 실현하고 그 체계를 잡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돌봄은 후순위가 되어 이번 선거에서 핵심 의제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구체적 돌봄 관련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5대 공약 기준)
지역
후보자
정당
5대 공약 기준 공약 이름
서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 4050+센터와 시니어라이프캠퍼스로 서울시민 활력회복!
권영국
정의당
✔ 돌봄의 무게를 덜고, 돌봄이 활력이 되는 공공돌봄도시 서울
전남광주
강은미
정의당
✔ 모든 시민을 돌보는 전남광주형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부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동행하는 돌봄 상생하는 복지 '바로 돌봄 도시 부산'
대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청년에게는 더 특별한 지원을, 아이·어르신·장애인에게는 더 따뜻한 돌봄
인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기후·안전·의료·돌봄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 촘촘한 복지도시
경기
조응천
개혁신당
✔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사각 메우기, 도민 삶과 밀착된 복지
홍성규
진보당
✔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전북
백승재
진보당
✔ 전북형 통합돌봄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복지 실현
경상
이철우
국민의힘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경북
경상
전희영
진보당
✔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
□ 정당별 정책 질의 및 10대 공약 평가
정책 질의 주요 내용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답변
받지
못함
(연락
닿지
못함)
●
답변
받지
못함
(연락
했으나
답변
없음)
●
●
●
●
공공 돌봄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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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상 처우개선비(복지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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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지원 및 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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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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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원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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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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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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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휴가 및 감정노동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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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지역협의체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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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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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지원, 피해 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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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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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서 수용 또는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성이 부족했다.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돌봄 관련 공약이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해서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구체적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0대 공약에서 ‘어르신 돌봄 확대’를 밝히고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 대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을 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의 역할이나 돌봄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돌봄 관련 공약은 경상북도 이철우 후보 1명만 돌봄 관련 공약을 5대 공약을 통해 발히고 있었다.
■ 조국혁신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대 공약에서도 8대 사회권 중 하나로 ‘돌봄권’을 명시하면서 돌봄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조하고, 조례 제정, 돌봄노동권 보장, 돌봄 가치 인정 등 돌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구체적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0대 공약에서 ‘돌봄가족 및 의료돌봄 지원 강화’와 ‘고령층 AI 돌봄 안전망 확대’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진보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돌봄 도시’를 내세우며 초고령사회 문제의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홍성규(경기), 백승재(전북), 전희영(경남) 등이 돌봄 공약에서 동일하게 지역의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한 구체성을 보였다.
■ 정의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10대 공약을 통해서도 공공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돌봄 플래너 배치, 돌봄 일자리 책임제, 공공돌봄 서비스 품질 표준화, 처우 개선 등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대응하는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자 공약에서도 권영국(서울), 강은미(전남광주) 후보가 이를 구체적인 지역 공약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노동당은 정책 질의에서 모든 항목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통합돌봄센터 역할 강화를 밝혔으며,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의 지역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결론
돌봄 없는 초고령사회 속 지방선거는 없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21.7%이며, 25%를 넘어서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돌봄은 여전히 후순위 의제에 머물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의 270개 공약 가운데 노인돌봄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다룬 공약은 12개(4.4%)에 불과하고, 10명 중 8명(78%)은 돌봄 공약이 없었다. AI, 반도체, 교통망 인프라 등이 1순위 공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순간에도 고령화 속도는 줄지 않고 다음 선거가 이뤄지는 2030년이면 4명 중 1명(25%)이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선거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책임자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그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당사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이번 선거 이후에도 돌봄은 여전히 현장 노동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 이 보도자료에 인용된 공약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약 원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