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AI 시민행동][국민동의청원] 우리의 노동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될 수 있다고요?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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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 국민동의 청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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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법?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배달 앱에 기록된 내 배달 경로, 배달시간, 고객 응대 기록 정보가 나도 모르는 새 전부 AI 학습에 활용되어 배달노동자를 감시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될지도? " 

"상담 품질 관리’ 명목으로 저장된 나와 고객의 상담 녹취 정보가 AI 성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되어 나를 대체할 상담 AI 학습에 활용될지도?"  

"업무 수행을 위해 주고받은 메신저나 이메일 기록이 AI 학습에 이용되어 노동자의 소통 방식, 효율적인 업무 관행, 말투까지 학습되고, 결국 노동 평가와 통제에 이용될지도?" 

개인정보 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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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의 앱에 기록된 이동경로, 배달 완료 시간, 휴식시간 그리고 고객 응대 기록은 본래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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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소중한 노동 데이터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반의 노동 강도 최적화, 즉 노동 통제 시스템 학습에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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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고 더 짧은 배달 시간을 강요하는 위험한 알고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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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가 고객과 나눈 수많은 통화 녹취는 '상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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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이 통화내용들은 추가적인 동의도 없이 콜센터 AI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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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더 높은 강도의 감정 노동으로 내모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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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주고받은 업무용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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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업이 이를 'AI 성능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무단 학습시킨다면, 노동자의 소통 방식, 효율적인 업무 관행, 심지어는 노동자의 말투나 사내에서 나눈 비공식적인 의견들까지 AI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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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 노동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특정 성향을 분류하는 '알고리즘 관리자'로 만들어져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거나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 국민동의 청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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