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기자회견] 10.29 국제 돌봄의 날 기념 ‘가사노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 (10/28)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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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제 돌봄의 날 기념 ‘가사노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반격, 가사노동자를 향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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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10/28(수) 10:00
  • 장소: 국회 앞
  • 주최: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발족 선언문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가사노동자는 그 고용관계나 계약 방식이 어떠하든 사회 필수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가사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와 노인을 돌봅니다. 이 노동이 있기에 많은 가구가 일상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터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지금까지 가사사용인이라며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시행령에서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갑자기 일을 잃어도 가사사용인이 기댈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대상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 가사노동자 가운데 약 1%에 그칩니다. 가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직업소개소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바깥에 있습니다.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몇 명인지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추산치도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크게 엇갈립니다.

 

이러한 배제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가사와 돌봄을 가정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사적인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주로 여성이 맡아 온 노동이라는 이유로 보조적인 일로 평가해 온 인식이 법과 제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사노동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노동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는 성평등에도, 노동권 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하여,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누려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가사노동의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중개가 확산되고, 이주 가사노동자도 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보장제도 역시 기존의 배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바뀌는데 보호의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자 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단체가 함께 연대체를 꾸렸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밝힙니다.

 

하나,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모든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하나, 사회보험 제도가 모든 가사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상병수당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 가사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하나, 가구 직접 고용, 직업소개소, 플랫폼 등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가사노동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 가사노동자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실태조사와 공식 통계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 가사노동자를 배제해 온 법과 제도가 국제 노동·인권 기준에 맞게 시정되도록, 소송 등 국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ILO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 비준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나, 가사노동자 당사자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모으고, 권리 회복을 지원하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가사노동자는 73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는 모든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노동자권리연구소, 광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경주여성노동자회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참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지금 바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