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연(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성폭력 피해여성이 법정 증언 후 자살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유서에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성폭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 했을 뿐 모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판사가 피해자에게 ‘정확히 파악하려는 사실관계’는 뭐였을까.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공판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이미 2차례 만났고 장소가 피해자의 고시원인 점을 들어 일방적인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거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한 일도 거론하였다고 한다. 이에 판사도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가해자가 어학연수생이고 합의금을 공탁하겠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 여성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업이 무엇이고, 과거 성폭력 당하거나 합의한 전력여부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사실관계인가. 이러한 질문자체가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있는 것 아닌가. 그 자체가 모욕적인 질문이 아닌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판절차에서 가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변호인 없이 혼자서 방어해야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가해자의 변호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질문이나 편견에 근거한 공격에도, 검사나 판사가 제지하기는커녕, 그 편견에 근거한 심증을 드러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무심하게 내뱉는 말들도 문제다. 판사들 중에는 법리에는 밝을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앞에 두고 증언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렵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배려도 없이 무심하게 내뱉는 말들이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피해여성은 유서를 통해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그녀가 겪었을 억울함과 절망감이 느껴진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말이 죽음을 통해서만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얻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 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www.kpil.org)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