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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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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채용 성차별 은행에 #고작벌금500만원 국민은행 채용성차별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해시태그액션과 구글링크로 모인 분노의 말은 무려 271건! 채용 성차별 감시는 계속됩니다. 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제보링크 goo.gl/K8cXQZ ----------------------------- <1> 국민은행의 채용성차별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7조 채용 성차별 관련 최고형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의 정체는 바로 벌금 500만원... 채용 성차별에 대한 불분노의 크기에 비하면 넘나 망연자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이 처분 자체를 알리기 위한 액션이 있었습니다. #고작벌금500만원 해시태그와 구글링크로 함께 해주신 분의 수는 무려 271명! 구글링크로 분노의 말을 전하신분들의 목소리 중 일부를 공유해봅니다. <2> '500만원 내가 줄테니 제대로 처벌하라' '500만원이면 고작 몇달 월급인데 벌금을 내지 여성 지원자들을 뽑겠습니까? 채용 성차별도 놀랍지만, 처분이 더 놀랍습니다!' '오백이면 서울시에 월세보증금도 안 된다' '여성은 직업과 삶을 잃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세월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 그런데 겨우 500만원인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채용 성차별을 지속하라는 메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진로를 맘대로 바꿨는데 벌금은 고작 오백만원이라니! 온 나라가 힘합쳐서 여성을 밀어내는 줄! 좌시하지않겠다!!!' '나 공부 왜 해야될까. 여자 떨어뜨리고, 걸려서 적발되도 처벌도 안되고. 왜왜왜???' '500억인줄...' '국가는 차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채용성차별기업불매한다 #고작500만원' '앞으로도 500만원만 내면 성차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여성의 권리 참으로 저렴합니다.' '현재 채용 성차별을 절실히 겪고 있는 구직 여성으로서 기업의 성차별 관행이 타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채용 성차별 은행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지켜볼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성차별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성차별공동대책위원회는 모두 알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의 채용 성차별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4> 사례제보 링크 goo.gl/K8cX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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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지난 12월 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여섯 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초 겨울, 검찰 내 성폭력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뜨거웠던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미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 올해 마지막 끝장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학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고발자들은 신변노출 위협과 압박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학교현장에서 여학생들은 결코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고 고발자로서 이 광장에 나서 많은 것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이후 각 교육청에선 대책을 발표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멉니다. 스쿨미투 고발은 계속 터져나오고 고발자/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집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고, 폭력이 권리인 줄 알고 살았던 기존의 교육체계 전반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안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스쿨미투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은 결코 몇몇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쿨미투 운동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고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위원/ 11.3스쿨미투 집회 기획자 양지혜 님 발언 중 ••• "재판과정에서 저희는 협박에도 시달렸고 꽃뱀이라 매도당했으며 연극이라는 작업장에서 영원히 내쳐지는것은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희 손을 잡아주신 고마운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내민 손에,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힘에 유죄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지은씨는 안희정1심무죄라는 말도안되는 판결을 안고 항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12월4일부터 항소가 시작됩니다. 가해자들은 죄를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던 처음 입장을 바꿔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파렴치함에 온몸이 분노로 차 오릅니다. 아울러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익명의 피해자분들께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어나와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희 손은 이미 여기 여러분들께서 잡아주고 계시니 비어있는 다른 한 손으로 당신의 손을 잡아 채우겠습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김수희 님의 발언문 대독 [발언문] ••• "이번 주가 바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실을 하루속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 김모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씨 뇌물사건- 여성인권이 권력관계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외면당해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두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들이 편하게 숨쉬고 살아가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검찰과거사위는 여성인권피해당사자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기울여 국가가 법집행력을 어디에 행사했는지 제대로 실체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관련된 범죄에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범죄, 그것도 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되고 왜곡된 사안에 대해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의혹없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정이 정의롭게 진행되길 촉구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 발언 중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경찰, 검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기관입니다. 피해자는 정확하게 진술해도 정확하기에 피해가 없다 하고, 말을 잘 못하면 진술이 선명하지 못하다며 믿을 수 없다 하십니다. 피해자는 이러나저러나 수사기관의 신뢰를 못 받는데, 가해자는 이러나 저러나 수사기관의 돈독한 신뢰를 받는 사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좀 변해야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발언 [발언 전문] ••• "몇 일전 토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대부분 댓글은 기사를 제대로 읽지도않은채 꽃뱀과 무고로 단정짓는 2차 가해성 댓글들이었습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가 없어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또한 가해자의 의무이고, 피해자가 받아야하는 권리입니다. (..)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피해당사자분 발언문 대독 [발언 전문] ••• "지난 4월 금융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채용상 성차별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분들이 면접과 채용과정에서 겪은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성비를 1대 4로 정해 온 KEB하나은행, 그 결과 공채 서류 서울지역 남성 합격 커트라인은 419점, 여성 합격 커트라인은 무려 50점이 높은 467점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합격자 여남 성비를 1:3으로 맞춰 놓고 총 101명의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여성 지원자 112명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문제제기하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18곳 조사대상 금융사 중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계열사 4곳을 포함한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고작 삼백만원을 무는 대신, 형사처벌 대상 범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마다 연애/결혼에 대한 질문들. 남자친구 있냐, 금방 결혼하지 않겠냐, 그럼 금방 그만두지 않겠냐는 책망에 가까운 물음들. “애 안낳는 젊은여자”에 대한 비난들. 외모, 말투, 걸음걸이가, 인상이, 꾸밈이 '여성스럽지 않다'며 당연하다는 듯 가해지는 지적과 훈계들. 이어지는 성희롱들. 여성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과 직결되는, 일할 권리조차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물론 국가도, 기성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당사자로서, 동료시민으로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 폭력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채용성차별공동행동 이진수 활동가 발언 ] 이날 집회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연대공연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뜨거웠던 미투운동은 성차별•성폭력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피켓 문구를 직접 외치는 릴레이선언을 끝으로 오늘을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에도 #미투가 해낸다. 결국엔 '강간문화를 우리가' 바꾼다! 결국엔 '문화예술계의 퀴어들이' 바꾼다! 결국엔 '이 망할 세상' 바꾼다! 결국엔 '피해자를 낙인찍는 언론의 태도를' 바꾼다! 2019년에도 #미투가 해낸다. 결국엔 '강간을 섹스라고 우기는 니놈들을' 바꾼다! 결국엔 '여성들의 몸을 야동으로 소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결국엔 '여성들만 더욱 가난해지는 이 세상을' 바꾼다! 2019년에도 #미투가 해낸다. 결국엔 '낙태죄 우리가 폐지한다!' 결국엔 '안희정 유죄 만든다!' 결국엔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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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낙태죄폐지 촉구 일인시위 #8일째

[1인시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과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100일동안의 1인시위가 진행중인데요! 오늘 민우회 노새, 제이 활동가가 #8일째 일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인시위는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피켓을 보시고 힘차게 손을 들어 파이팅!! 해주시고 가셨답니다. (응원과 지지 감사합니다!!) 국가가 할 일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지지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합시다!! 1인시위는 계속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누구나 참여하실수있어요(신청링크 Click)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26GaqhoCabLoNVWBgx1x_p2eAm2p4sm47WxqwaRNYOZuhw/viewform?fbclid=IwAR3i2r1YJ74IWEpGkLEnp5BQvBTdJS_qL4IMZ6gqPqwVt4FiqD6RNvqz2jE ▲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진행모습.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로, 내년 3월 8일 여성의 날까지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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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우ON] 우리 동네를 성평등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한 해,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민우회 지부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인천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에서도 참석해 인천시 성평등 현황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했어요. 인천시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7.6%로 정부 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4.7%보다 훨씬 낮고 시 산하기관의 팀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 중 여성 비율도 12.7%에 불과해 여성 대표성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평등한 인천시를 만들려면 갈 길이 참 멀겠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기사 <인천 성평등지수 전국 중하위권 그쳐> ▶토론문 보기 <성평등 인천 실현은 여성대표성 확대와 고용성별격차 해소에 달려있다.> ‘여성친화도시’ 고양시는 과연 얼마나 성평등할까요? 올해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직급,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지역사회 여러 조직의 구성원 성비와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 비율은 구청장 0명, 고양시 본청 국장급 16명 중 1명, 시 산하기관장 12명 중 1명으로 극히 낮았습니다. 시 산하 15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은 28.5%에 불과했고, 여성위원장은 고작 4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양시 본청 여성가족국 내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의 여성 비율은 71%에 이르고, 돌봄관련 심의기관에는 여성비율이 60%가 넘는 등 여성의 역할이 돌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8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성평등 목표 수립, 젠더관점의 정책실현을 위한 성평등 추친체계 확립, 여성대표성 확대 등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신임 고양시장의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고양시가 한발짝 더 성평등 도시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토론회 관련 기사 <15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장 고작 4명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평등 조사 발표> ▶후기 <고양시 성평등지수, 차이? 차별> 올해 광주여성민우회에서도 광주시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성평등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산하기관장 중 여성은 단 2명으로 8.7%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자문기구, 관리직급 여성 비율도 각각 16.0%, 14.7%, 13.9%로 낮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시장에게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제안하고, 인사청문회를 축소하려는 광주시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광주도 성평등 도시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성평등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광주시, 인사청문회 축소 아닌 여성 대표성 확보해야"> 우리 동네를 성평등하게 바꾸기 위한 민우회의 활동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집니다. 함께 바꿔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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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 후기

어제(11/2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시술 전면파업을 선언해 안전한 진료와 시술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재판관 교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명백한 폭력임을 환기하고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의 사회로,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전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발언 1]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역사를 끊어내라! 한국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며 낙태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제정 때부터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한국 여성들 중 약 33% 정도가 1회 이상의 낙태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에도 낙태죄 조항 삭제를 위한 주장이 국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 상당한 인구 소모가” 있고,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며 결국 낙태죄가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국가가 나서서 낙태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구증가를 억제 시키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버스가 만들어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고 낙태 수술을 받으면 불임시술도 함께 해줬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를 단종시킨다는 반인권적 목표를 위해 90년대까지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정관절제 및 임신중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천년대에 저출산이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다시 낙태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래 기획 위원회 저출산 대응 회의에서는 낙태를 줄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생각을 바탕으로 낙태 단속을 펼쳤습니다. 또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를 검찰 조사하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비용은 10배가량 뛰고 타국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인구증가가 억제되어야 할 때는 낙태버스를 돌릴 정도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저출산이 문제가 될 때는 낙태죄를 들어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임신중지가 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너무도 많습니다만 국가의 의료시스템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관련 보건 의료 정책이 통째로 비어있다는 것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임신중지가 일어나는지 그 통계조차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현장에서 충분한 의료 시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큰 병원에 가야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두려운 의사가 신속한 대응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여성을 성폭력하는 사건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듯 낙태죄 때문에 여성은 제대로된 의료에 대한 접근조차 어렵고 사망과 후유증,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인권, 신체권, 재생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누구를 위한 생명입니까? 낙태죄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국가의 책임방기입니다. 여성들은 검은 시위, 청와대 청원, 낙태죄 폐지 공동 액션 등 십수년간 낙태죄 폐지 요구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응답인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낙태죄를 위헌판결 하여 낙태죄로 행해지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합니다. 헌재는 위헌판결로 응답하십시오. [발언 2] -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우리는 2018년 오늘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폭력을 작동시킨 하나의 국가 장치를 국가 장치 스스로가 앞장서 철폐시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순간을 함꼐 하고 있습니다. 형법 낙태죄의 위헌 판결은 국가권력 스스로가 불합리한 억압의 철폐와 성평등을 이제라도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새기고 벼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폭력적 국가 장치를 방치하여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 죽음과 폭력에 놓이도록 조장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성’이 너무나 단일하고 협소하게 상상되면서 여성안의 차이들을 삭제하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성안의 이러한 차이 삭제는 권력에게도 이득입니다. 집합으로서 ‘여성’들 간의 차이들을 횡단하며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발독재국가는 낙태죄가 존재하기에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여성이라는 인구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여성과 ‘비정상’ 여성들로 말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위기 담론이 지금 여성들에게 낙태죄의 존재를 ‘새삼’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애초에 집합적인 인구를 통제관리함으로써 움직입니다. 국가는 언제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구를 관리해 왔습니다.그리하여 ‘정상’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오랜시간 사문화된 법이었다고들 하고, 지금 국가의 낙태죄 단속이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사이 우리사회에서 무수한 ‘비정상’ 여성들- 여기에는 모자보건법 우생학적 강제 불임이나 낙태 허용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인 사생아, 혼혈아, 빈곤층 노동자 여성, 매춘여성, 10대 여성 등은 국가 인구통치의 강압에 의해 폭력적으로 재생산을 금지당하고 미래를 거부당해왔습니다. 비정상 여성들인 우리는 강제적이고 폭력적 국가 인구 통치를 언제나 항상 경험해 왔고, 그렇기에 낙태죄라는 국가 인구 통치 도구 철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들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수자, 빈민 등 ‘비정상’이나 ‘비생산적’ 인구에 대한 강제불임이나 재생산 금지의 폭력은 초국가적인 경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흑인삶도 중요하다’ 캠페인은, 미국이 흑인 집단에게 시행한 강제적 단종시술과 재생산 금지라는 역사적 현재에 기반 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중인 여성들 상당수가 강제불임 시술을 받도록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 구금과 강제불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처럼 여성들 안의 차이를 분할하고 그 차이를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 도전할 떄 진정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리에서 국가의 강압적 인구 통치 장치로써, 그리고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여성들의 몸,성, 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써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구 통치가 아닌 정의 실현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국가가 재생산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인구정책, 낙태죄를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발언 3] -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민우회는 ‘불법인공임신중지’ 단속이 가속화되었던 2010년부터 임신중절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전화 중에는, 낙태죄를 빌미로 한 남성들의 협박 사례들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으로 파혼을 자처하게 된 남성이 결혼준비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 거기에서 불리해지자 낙태죄로 고소한 경우, 중절수술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며 수년 동안 스토킹과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임신 후 약혼하였으나 남성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여성이 임신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인데 너는 살인마가 되고 싶냐’며 여성을 협박해 여성이 출산하였으나 ‘나 몰라라’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여성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여타의 소송에서 금전적인 불리함을 상쇄시키고자,또는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거나 여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피임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만 묻는다는 점, 여성만을 사회적 낙인 속에 가두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는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미투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트폭력·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디지털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가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강력하게 대응하지도 않는 사회, 여성의 이야기와 경험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가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라’고 말하는 낙태죄의 존치는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사회, 그 고민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이 끝난 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 현장에는 교체된 헌법재판관 9인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여성에게 폭력이었던 세 가지 순간들이 피켓으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주도의 낙태버스를 운영하던 산아제한시절('가족계획정책'), 월경주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낙태'수술을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절 우생학적 사유로 장애인시설, 한센인 수용시설에서는 강제불임시술과 낙태시술 등 단종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죠. 또한 불법임신중단을 단속하던 시절 이후, 남성들에 의한 낙태죄 고소, 협박 사례들 또한 이어지고 있어 낙태죄는 생명보호 수단이 아닌, 남성들에 의한 협박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에서 비도덕적진료행위로 규정하며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부도덕한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언제나 여성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며,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이 폭력을 낙태죄의 폐지로 끝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재판관들의 판결을 요청 하는 퍼포먼스를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 재판관 전원합의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난 5월부터 받았던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 촉구 서명(10,459 참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서명,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자회견 이후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 다음날인 11/29(오늘)부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100일 동안 진행합니다. #100일시위 (매일 주중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2인 1조로 진행)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니,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인시위 안내 글 바로가기 ▶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827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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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이 2017-2018년 동안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와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에서 각각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장애여성공감(나영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임다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본적 정의와 국가적 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전생애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책무를 명백히 밝히는 것,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사법처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 보장,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이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확인하는 것, 여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는 것에서 본 기본법을 의미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참여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성인지적 사법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시하는 것의 의미 등 TFT에서의 쟁점 논의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나영정)은 「다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묻기」라는 주제로, 기본법에 장애여성 피해자, 성소수자 피해자 등 소수자/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의 형법과 개별법상 보호법익, 최협의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는,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주거권의 보편적 확보 노력이 없는 기본법 제정은 그 한계가 명확하며,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침해하는 문제인지, 폭력의 방지/근절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물음」다양한 차별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피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 해석과 범죄 구성 요건 완화,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공간(쉼터)과 이후 독립이 가능한 지원체계,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마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는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주제로, 성별불평등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의 몸을 공유·거래·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특성과 위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젠더폭력 관련 인신매매/성착취, 무력분쟁 하에서의 젠더폭력방지 원칙 등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공동체의 책임성을 부각하고, 수사재판과정의 공정성과 정의실현에 대한 법적 규정력을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는 「실효성 있는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을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견인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 촉구하는 전략으로서 기본법 제정운동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왜곡된 의미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술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기반인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고,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 성평등한 시민되기, 모든 사람이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향을 만들어가는 것과 기본법의 입법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본법 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과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법에서 체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고, 폭력 피해 발생 장소 역시 국내외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개념이 행위(구성요건)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폭력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기본법상에 젠더 폭력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에 규정되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의 젠더 위계가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개별 법률상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개별 법률 및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추진체계를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의 방향성으로서 성평등 논의를 위한 자료」라는 주제로, 젠더폭력 개념이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시키는지를 드러내어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 침해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이에 따라 젠더폭력방지정책이 여성폭력 대응으로서 사회구조적 성별위계에 대한 평등정책으로의 방향성을 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젠더폭력 개념을 기초로 한 성적 폭력과 관련된 형사법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개인적 법익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 구성, 즉 음란이라는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습, 기질 등의 성품, 보호받을 만한 정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거의 법해석을 변경하여 피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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