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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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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화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공개토론회 홍보포스터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장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토론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성과재생산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님이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짚어주었습니다. 우선과제로 여러 과제들을 꼽았는데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거의 또 다른 발제에 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님께서 "여성의 노동과 권리보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전후 여성들이 노동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러한 논의들 촘촘하게 해나가야 할 것(...)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 미친것이 낙태죄와 생리휴가제라 생각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성은 남자보다 하루 더 쉬게해야한단 이유로 아예 채용에서부터 여성을 뽑지 않는 이유로 기능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전과정이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마땅히 주장하고 준비되고 구성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권리로 접근하는 성교육" 토론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섹슈얼리티/성교육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한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표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교육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온 성과들을 모두 무색시킬 정도로 후퇴한 모습이었으며, 성평등 관점과 권리에 기반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님께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 정보, 교육이 평소에, 또는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조가 있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실효성있는 제공방식 고민해야 한다.” 이어,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님의 "재생산권리와 법적과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해서 현실영역에서 우리의 권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 또한 권리보장은 반드시 정보 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없이 여성이 ‘선택/결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시게 되어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정원 인의협 여성위원장님의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대안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여성건강기본법'이나 '재생산건강에 관련한 법' 등의 보다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적 한계로 더 많은 질문과 함께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에 모두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며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바로보기(구글폼) http://bitly.kr/wjDozI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1966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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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가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상고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피고인 안희정은 2심에서 9개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혜만 활동가는 “선임된 17명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고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내 위력 성폭력 가해가 드러난지 400여일이 지난 시점, 작년 김지은씨의 용기있는 ‘미투’는 직장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위력,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힘있게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정치권 인사인 가해자에게 맞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되더라도,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중략)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김혜란(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작년 3월 5일은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김지은씨가 끝장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정치계 미투운동은 전남지역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국 25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머지않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링크 http://bit.do/eUq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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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제보를 통해, (주)예림당의 출판물 「Why? 사춘기와 성」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담소는 2008년 이 책의 2판1쇄 개정판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책을 대조해 확인해보았습니다. 「Why? 사춘기와 성」2008년 2판1쇄 개정판 ▶2018년 3판중쇄 개정판 비교 엄지: 욕이 아니면? 나보고 동성애자라잖아! 엄마: 맙소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엄마: 저런, 우리 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 기분나쁠만도 하겠네 엄지: 엄마, 동성애는 나쁜거지? 엄마: 글쎄, 나쁘다기 보다는 정상이 아니지. 엄마: 이런 상상도 해봐. 네 남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 근데 친구들 반응이 별로 안좋아. 그럼 어떻겠어? ▶ 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이성애게 호감을 느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후략) 엄지: 하긴! 나랑 다르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나쁜 것 같아. 엄마: 역시 우리 딸 착하고 똑똑해.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야. ▶ 엄지: 분명한 건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엄마: (전략)엄마는 우리딸이 보편적인 성의식을 갖고있어서 맘이 놓이네. 「Why? 사춘기와 성」후속개정판은 1. 성소수자를 '예외적', '비정상적', '보편적이지 않은', '다행이지 않은' 존재로 서술하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으며 2.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전제하며 이성애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구성 현실을 배제하고 3.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과학적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Why?」시리즈는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만화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출판물이기에, 「Why? 사춘기와 성」은 '학습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평등관점에 기반하여 정확한 성교육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교육 만화를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변경 출판한 (주)예림당에 요구합니다.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실제 감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수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변경된 내용의 후속 개정판을 전량 수거 및 폐기하십시오. 2. 「Why? 사춘기와 성」후속 개정판의 반인권적 정보를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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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

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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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후원해 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내 손님 커피는 내가 일 얘기는 존댓말로 퇴근은 역시 정시퇴근 회식은 미리공지 귀가시간 함께결정 여성, 배려도 배제도 말고 동료답게 리스펙 성희롱 문제는 조직문화 변화의 계기로 다화탕커 함께하기 외나연결 하지말기 *다화탕커: 다과준비, 화분물주기, 탕비실정리 커피 대접 등 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인 모든 것 *외나연결: 외모, 나이, 연애, 결혼 등에 간섭하는 말 우리 회사 조직문화 참 문제인데... 정말 문제인데... 어떻게 바꾸지?? I.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하듯 조직문화도 매일 꾸준히 돌아보며 풀어봅시다! 1. 회의실에 놓아요 [스트레칭 곽티슈] 2. 부장님이 잘 보는 곳에 붙여요~ [희망상사 포스터] 3. 탕비실에 붙여서 같이 봐요~ [생각해봅시다 포스터] II.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찾아갑니다!> 조직문화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현장!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이 출동합니다. 6/13(목) 강남 (역삼역 강남파이낸스센터 앞) 6/14(금) 여의도 (IFC몰 앞) 6/17(월) 종료 (‘젊음의거리’ 청계천방향 입구) 6/20(목) 상암 (MBC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 사이) 낮 12시-1시 1. 굿즈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 회사에 둘 수 있는 포스터, 곽티슈,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2. 조직문화를 주제로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요 [퍼포먼스 : 결재 해주시겠습니까?] : 오늘도 외모평가, 반말, 여성에 대한 편견 등등 문제적 조직문화를 헤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명의 퍼포머. 그들이 당신에게 결재서류를 내밉니다. 결재서류를 받은 관객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안을 함께 읽어줄까요? 6/20일 이후에도 캠페인 굿즈를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획중입니다 [조직문화 스트레-칭]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영상도 곧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조직문화 스트레스는 조직문화 스트레-칭으로!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후원해 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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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1/6)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해시태그 액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6) 보내주신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Q. 너는 여자야? 남자야? A. 저의 성별은 0과 1로 이루어졌어요. A. 제 성별은... 음... 특별? A. 그런 질문에 대답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A. 돌맹이에게 성별이 없듯, 저도 딱히... A. 제가 여자 음성을 내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인간의 성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랍니다. (3/6) Q.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A.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한 숲에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빨간색이 좋아요 A. 제가 좋아하는 색은... 녹색 비슷한데 그 보다는 조금 더 다차원적인 색이죠. A. 비 내린 후, 하늘에 핀 무지개 빛깔이 좋아요 (다른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를 검색해 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bit.ly/2MivKBT)의 댓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4/6) 사실 지○가 성차별적인 대답을 해서 다른 인공지능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상과 달리 다채로운 대답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5/6) 그래서 가장 차별적인 답변을 한 지○를 개발한 KT에 인권과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인공지능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차별혐오_인공지능 필요없다 (6/6) 그리고! 질문 되지 않은 수많은 것에 대해 모든 인공지능이 인권중심적인, 성평등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단호)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월간보는존재 활동 응원하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860(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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