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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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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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평등 이어달리기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 9월 9일(목) 오후 4~5시에 있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이어달리기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말하기] 후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얘기는 들었는데 2021 평등이어달리기?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안내 드리자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온라인 농성을 기획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 9월 17일까지 120여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더 많은 시민들께 알려내는 온라인 농성이랍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또한 2021평등이어달리기의 온라인 농성 중 하나였는데요. 민우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해당 시간을 함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페미니즘 백래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을 여성들의 노동권과 삶을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정부, 정치권, 언론, 기업 등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우리의 차별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온라인 농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말하기]에서 발언자들이 차별을 행하고 혐오를 방조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단호하고 선명하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후 4~5시라는 시간은 각자가 소속된 활동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시간대로 참여하기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50여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답니다. 후기를 적는 자리를 빌어 발언자, 참여자 분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본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그 마음 해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문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말하기 발언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부가 아니다! 성평등복지팀: 나래 지난 8월 이미 제작된 지 4년이나 지난 인천 지하철 홍보물 이미지의 손모양이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일부 남성집단의 주장으로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논란에 대한 검토와 숙고 없이 바로 이 이미지를 수정하고 사과문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남성집단은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 로고의 집게손가락이 홍보물에 사용되었으며, 이 손모양이 한국남성의 성기크기를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남성 개개인을 공격하는 사상으로 왜곡하고 반발하였고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머리모양까지 남성혐오와 연결 지으며 이를 사용하는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방식을 놀이로, 자기효용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공격을 공적인 여론으로 수렴하며, '남성혐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숙고와 통찰 없는 기계적 대응은 이런 일부 남성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았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정부는 페미니즘을 지향으로 삼아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표명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차별과 혐오에 무지한 채,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제정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 뒤에 숨는 무능한 구태정치는 이제 그만! 성평등복지팀: 온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당대표가 연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의제로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물었고,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2030세대에서 벌어지는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반페미니즘 선동을 자신의 정치동력으로 삼아온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라며 가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젠더 문제에 있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별이 아닌 ‘갈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젠더차별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올해 발표된 ‘성 격차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 페미니스트들은 이 같은 차별구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데, 반페미니스트 남성들은 그런 페미니스트와 여성들을 공격함으로서 차별구조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대등한 위치도 아니며, 투쟁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 역시 완전히 다른 이 현상을 어떻게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젠더 갈등’이라는 허구의 관념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정치의 목적을 우리는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은, 젠더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남성의 권리와 대립·배치된다는 해묵은 ‘갈등의 정치논리’를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합니다. ‘남성 역차별’과 ‘무임승차’, ‘젠더갈등’과 같은 담론을 통해 방향 잃은 분노를 조장하고, 이에 기생하여 정치적 이익을 편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는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무능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상황은 경제와 노동, 주거, 돌봄과 같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상존하던 부정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부정의와 불안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책임을 돌릴만한 희생양을 던지는 것으로 응답하는 저열한 정치는 계속해서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차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기준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젠더 갈등'을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평등미디어팀: 보라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팀 활동가 보라입니다. 저희 성평등 미디어팀은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더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 정책 감시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명백한 혐오와 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갈등’으로 보도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말들을 사실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려고 합니다. ‘젠더 갈등’이란 단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언론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상 공격을 보도할 때,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도할 때, ‘집게손가락 논란’을 보도할 때 등이죠. 대체 ‘갈등’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갈등이 맞긴 한가요? 단순히 단어를 잘못 사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도 저런 반응도 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자주 본 기사의 형태이죠? 많은 언론들이 혐오와 차별을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마치 경합하는 정당한 의견 중 하나인 것처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올림픽 기간에 안산 선수를 향한 온라인상 공격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페미 논란’, ‘젠더 갈등’이라고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을 퍼나르던 몇몇 언론들은 외신이 이를 ‘온라인 학대’(Online abuse)로 보도하자 그제서야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문제를 인지한 것이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집게손가락 논란’도 비슷합니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홍보물에 ‘집게손가락’ 모양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남성혐오’이라는 억지 주장이 시작되면,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이 주장을 퍼 나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몇몇 게시물일 뿐이고 이게 왜 ‘남성혐오’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댓글도 있지만 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남성혐오’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요 일간지에서도 ‘남성혐오 논란’으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당 기업이나 기관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물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하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나 사실검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온라인 의견이 있다더라며 무책임하게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문제는 실체없는 ‘젠더 갈등’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갈등’이라 이름 붙여주며 이를 타당한 의견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입처 삼아 사실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그저 ‘갈등’이라고 부르며 독자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을 그저 ‘관람’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젠더 갈등’을 만들어내는 기사가 아니라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성노동팀: 리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한국사회 구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여성혐오 또한 자신들의 잣대로 진짜와 가짜 페미니즘을 구분하고, 가짜 페미니스트를 골라 내겠다는 이른바 ‘메갈 사냥’이라는 낙인찍기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공격해왔는데요.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 2016년 게임회사 넥슨에서 ‘메갈리아 성우’로 낙인찍힌 노동자를 계약해지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8년 IMC게임즈에서는 민우회를 일명 ‘반사회적 단체’라고 칭하며 해당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유저들에게 사과했던 사건도 있었지요. 이러한 흐름이 몇 년간 계속 이어졌고, 이는 단순히 여성혐오나 성차별로 인한 불쾌감이나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실제적 위협이라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시작으로 채용성차별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남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갈리아 상징인 ‘집게 손모양’ 이미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GS에서는 포스터를 디자인한 담당 여성 디자이너가 징계되는 등의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기에 이르렀고요. 이에 민우회에서는 백래시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현장에서의 백래시는 노동권 침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선언하고자 ‘성명 함께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접수되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페미니스트란 이유만으로 알바에서 잘리거나 밖에서 공격 당할까봐 두렵다.” / “상사를 대할 때는 페미니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미운털이 안박힐 것 같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말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 “친구가 최근에 면접을 봤는데, 여성면접관이 있어서 이 회사에는 여성이 고위 임원이 된다니 대단하다는 칭찬을 하려다가 너무 페미스러워 보일까봐, 스스로 검열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내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사장이 나를 유심히 보더니 혹시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너무 화가 나고 할 말이 많았지만 혹여 해코지를 당하거나 면박을 당할까 두려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여성들이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는 뚜렷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본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법제 마련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백래시를 겪으며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남겨주셨던 페미니스트 한마디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상과 생각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억지 '남성혐오' 만들지 말고 현실에 있는 여성혐오를 직시하세요. /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 당신의 혐오가 해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거야. 두려워 하지말고 같이 가자, 내일로 좀 /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연대할 것이다.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페미니스트/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된 대학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유니브페미집행위원장: 원정 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원정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 소위 ‘이대녀’입니다. 최근 이 ‘이대녀’들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분석이 전부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분 아주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대녀’입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여성과 남성은 이미 동등하고, 성차별은 해소되었으며,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성차별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일 뿐’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말하자마자 부딪쳤던 논리였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안티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캠퍼스화로 인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진 상황과 맞물리면서, 원래도 불평등했던 대학 공간을 혐오·차별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브페미는 작년부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면서,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가 모은 총 610개의 자료 중 514개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적 발화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610개 자료 중 514가 오로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다수의 혐오표현 게시물이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 아주 충격적이거나 예상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내 페미니스트 사냥은 페미니즘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던 시점부터 이미 왕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을 없는 것 취급하거나 정당화하는 글, 여성을 성적으로 물화하는 글, 성판매 여성에 대한 멸시를 전시하는 글, 성폭력 피해 혹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을 무고죄나 피해망상을 들먹이며 의심하는 글, 여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근거 없이 퍼뜨리는 글, 페미니스트는 매력자본이 없어 ‘실패한’ 여성일 것이라며 조롱하는 글은 이제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피로감과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평등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문제에 연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차별의 구조성을 가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젠더 갈등’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합니다.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은 정당한 시대의 요구이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갈등’과 같은 말이 사회·공동체적 책임과 문제의식을 지워버리고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저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의 집중 결의대회에 참여해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차별시정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이 대학공동체 내 평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퇴했는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젠더 갈등’과 같은 말을 확산하고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는 ‘이대남’, 그리고 이들을 의도적으로 호명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사회, 대학본부, 그리고 국회는 점차 후퇴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해가는 대학공동체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10만의 목소리가 모인 오늘날, 사회적 책임의 첫 단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입니다. 2021년 핫플레이스는 인천인가? 페미니즘이 뭐길래 인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나르샤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대한 편견, 성차별을 목격하는 것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차별이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흐리는지,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2021년 인천을 뜨겁게 달군 민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운영하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 관련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1천69건, 시민청원 276건, 전화 민원 100건, 반대 집회 1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인천시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소모임에 모임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모임 주제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확산', '성평등 교육활동', '성평등 정책·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추진했고 주민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이른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난히 인천만 화제를 일으킨 이유는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사업명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공모 기간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은 찬반 의견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대 청원은 "페미니즘 소모임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찬성 청원은 "페미니즘 지원을 응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게시판을 도배하고, 젠더 갈등으로 헤드라인을 만들어 공론화에 이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믿게 만들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세간에 오르내리게 만들죠. 성 불평등 문제가 포괄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논란을 만들어내어 문제 인식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약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논의 자체를 다시 한번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원의 핫플레이스 인천을 기억하며 문제의 본질이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이고, 페미니즘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N년 동안의 ‘차별’ 광주여성민우회: 나나 최근 장혜영 의원이 백래시 대응 토론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별과 싸우는 여성, 여성과 싸우는 남성. 왜 이것이 ‘젠더갈등’인가?” 맞습니다. 그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저희 큰집은 명절 때 언제나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큰 상 하나와 작은 상 하나. 누군가가 ‘여긴 남자들만 앉을 수 있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른부터 아이까지 여자들은 큰 상에 먼저 뜨고 남은 반찬들로 채워진, 바깥쪽 작은 상에 앉았습니다. 왜 큰 상에만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지, 왜 나는 큰 상에 앉을 수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제일 큰 ‘딸’인 저는 어른들 커피를 탔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타기 싫다고 했더니 남자동생들은 건너건너 그 다음 ‘딸’인 여동생이 커피를 탔습니다.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차려지고 식후 커피 타는 일은 여자 아이들의 몫인 것. 자연스럽게 체득해온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장은 항상 남학생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축구를 해볼 생각조차 못했고 어쩌다 피구라도 한번 하려면 운동장을 전세낸 남학생들과 입씨름을 해야했습니다. 결국 운동장은 남학생들 차지였지만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회장을 했습니다. 부회장은 군대 다녀온 남자 선배였습니다. 아무도 부회장보다 어리고 키 작은, 여자인, 제가 회장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역 남성 회장들 사이에서 몇 배는 더 자주, 많이,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면허를 따러 학원에 등록하러 간 날, ‘여자가 1종 따서 뭐할거냐’는 강한 권고에 2종 면허를 땄습니다. 알았지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던,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취업 공고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실 남자만 뽑으니 면접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 ‘결혼했으면 아이 낳을 수도 있으니 일하기 어렵겠다.’, ‘거긴 회식할 때 노래방을 간다더라 그래서 여자 안뽑을거다’ ... 그래서 “여자인 너는, 결혼한 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너는, 일할 수 없다.” 작았던 ‘우리’가 이젠 다 커서 조금씩 깨부수고 있는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닐, 생애주기마다마다 마주하는 차별. 이것은 ‘젠더갈등’이라는 단어로 결코 감출 수 없는 차별입니다. 대독 발언 작성자: 물결 대독발언: 성평등복지팀 류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할까, 남자친구와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여러 걱정을 하며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젠더갈등, 남녀갈등으로 명명되는 백래시를 목도하며 큰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성차별과 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말합니다. 여성을 향한 혐오를 멈춰라. 여성을 때리지 마라. 여성을 죽이지 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를 여전히 외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싸울 때, 젠더갈등이라는 허황된 현상에 동참하는 남성들은 다른 무엇도 아닌 '여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젠더갈등을 유발했다 말하기 전에, 언론과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의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당신이 믿든 말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죽을 위험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 이뤄진 세상일 것이며, 그때 비로소 젠더갈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평등을 전제로 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은 때론 멀기만 해 보입니다. 당연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내 주변 여성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적어 보냅니다. " 이상 8 명의 발언문 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발언입니다. ’작았던 ‘우리’가 이젠 다 커서 조금씩 깨부수고 있는 이것은, 젠더갈등이 감추고 있는 차별입니다.‘ 노동팀 불호령 액션에서 페미니스트 한마디로 남겨주셨던 발언도 떠오르네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던 두 발언에 화답하듯.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네, 우리 함께 연대하면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라고요 ^^ 각각의 발언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답니다. 그 밖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문구로 릴레이N행시 짓기를 하고, 국회압박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1시간의 온라인 농성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걸 바랬나요? 그럼 정정 하겠습니다. ㅎㅎ 우리 사회가 자정작용이 잘 되는 사회라서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회라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필요치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회였다면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나 혐오세력 때문에, 그리고 그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15년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겠네요. ^^a [’젠더갈등‘이 감추는 차별 이어 말하기]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문을 일부 인용하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차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기준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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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페미니스트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 2탄: 올림픽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이미지. "여자배구 한일전도 공중파에서 안하는거 보고 황당" "여성높이뛰기 선수 경기하다가 남성육상 하니까 갑자기 어제 바꾸어버렸어요...케베쓰..." "한일전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왜..."라는 대화 내용 여러분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배구, 핸드볼, 농구, 양궁 등 여성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보며 여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와 함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서 [페미니스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를 열기로 했습니다. 폐막식이 열렸던 8월 8일 저녁 8시 윤소, 똘똘, 보라, 데이지, 윤*진, 응, 수다, 비커스, 삐융, 필리, 온다, 수우, 제이드, 매일, 김연경안녕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보실래요? 대화 내용과 함께 공유되었던 기사도 함께 기록해 보았어요. 이번 글은 1탄에 이은 2탄입니다. 지난 후기 1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후기] 페미니스트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 1탄: 올림픽 중계 방송 어떨게 보셨나요? https://womenlink.or.kr/minwoo_actions/23843 이제 여성과 스포츠를 키워드로 이야기해볼까요? #스포츠계에_더많은_여성을 윤소 이번에 선수단 여성 비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체 선수단에서는 절반 정도였다고 기사를 봤는데. 보라 49%요!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들었어요. 필리 아하 절반에 가깝네요!! 윤소 선수 비율은 49%이지만 여성 코치진은 13%라네요. 수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똘똘 그러게요.... 충격ㅎㅎㅎ 10명 중 1명이라니….. 필리 남자팀도 남자감독 여자팀도 남자감독 비커스 어떻게 선수가 절반인데 코치는 10% 대 보라 맞아요 IOC 구성도 여성이 30%대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온다 야구는 여성 팀이 없었지요? 선수 수가 많은 종목에 여성들이 없기도 했던 것 같은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종목들에 여성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윤소 1회 올림픽은 여성이 참가할 수 없었대요. 온다 그것까지 고대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보라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여성이 운동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추하며 상스럽다'고 표현했다는 얘기가. 매일 스포츠는 '신사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선수들이 출전 못하게 했었대요. 신성한 스포츠를 돈 받고 할 수 없다! ← 귀족집안 자제들만 할 수 있음 ㅇㅇ 관련기사: 2024 파리올림픽이 진짜 ‘성평등’ 올림픽이 되려면(한겨레, 2021년 8월 8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6877.html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성, 혼성, 남성 경기 비율 그래프 (출처: SBS) #성차별적_샐러리캡 윤소 오늘 신청자 중에 배구 샐러리캡 이야기하고 싶다고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보라 맞아요. 여자 배구 샐러리캡이 한팀에 23억? 정도 밖에 안 되던데... 남자배구 샐러리캡은 31억이던데 왜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필리 저는 최근에 노는언니 편 보면서 테니스가 유일하게 남성 여성 대회상금이 같다길래 그럼 다른 종목은 전부 달랐구나 싶었어요.... 온다 관련한 영화 빌리진 킹이 재미있었어요! 스포츠 역사에 멋진 여성들 너무 많아요 윤소 대회 상금이 다른 이유는 뭔지... 똘똘 SNS에서 봤는데 테니스는 상금 다를 뿐만 아니라 여성선수 협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스포츠 성장 자체가 더뎠다고… 필리 문제가 정말 많은데ㅠㅠ 관심을 갖게된 이제서야 저도 문제를 알게됐다는게 충격이에요. #성차별적_선수의상 윤소 기계체조 보면서 읭? 하긴 했어요. 남자 선수들은 딱 붙는거 안입더라고요. 매일 유니폼 다를 이유가 진짜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꽤 이슈화되어서 좋았어요, 변화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문제 자체는 엄청 오랫동안 똑같이 있어온 것들이니깐. 삐융 여자 배구 바지도 너무 짧고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ㅠㅠ 필리 그래서 여배 선수들 인터넷 검색하면 몸매 외모 같은거나 올라오고 보라 복장 진짜 같은 종목인데 여자선수 남자선수 옷 너무 차이 크더라고요. 윤소 어떤 기능면에서 좋은 것이라면 여성 남성 모두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보라 그냥 관행이 아니라 연맹 규정인 경우도 많아서 어기면 벌금 같은거 있고. 온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단지 관행이 아니었다니ㅠㅜ 비커스 누굴 위한 유니폼 ㅠㅠㅠ 수다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앵글 자체가 선정적으로 잡기도 해서.. 똘똘 갑자기 다른 얘긴데 저는 민소매 입은 여성 선수들 보면서 아니 겨드랑이털을 다…저렇게 매번 밀기 너무 귀찮겠다….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계 1등도 겨털을 밀어야 한다니! 매일 겨털 보이는 여성 선수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같네요 그러고보니..... 아닌가 제가 놓친 걸까.... 데이지 숏컷도 이난린데 겨털 달고 나오면 거의 졸도할듯.. 관련기사: "쳐다보지 마세요" 노출 유니폼 안입는 올림픽 女 체조 선수들(파이낸셜뉴스, 2021년 7월 29일) https://www.fnnews.com/news/202107291008058707 2020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독일 여자 기계체조 대표팀이 원피스 수영복에 긴 소매만 덧대진 '레오타드' 유니폼이 아닌 몸통에서부터 발목까지 덮는 전신 유니폼인 '유니타드'를 입고 있다. (출처: 뉴스1) 올림픽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인종차별 #환경파괴 매일 트위터에서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인종차별 전쟁 벌어진 거 아시나요.... 여자배구 경기 때 브라질 트위터리안들이 한국사람들 계정 몰려와서 인종차별적인 싸이버불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한국 사람들도 같이 달려들어서 함..... 우리 이러지 맙시다 ← 라고 말리는 한국인 계정을 한국인들 몇천명이 싸이버불링하는 것을 보고 인류애를 상실... 윤소 여성 경기를 재미있게 봤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이 드는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정한 스포츠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와.... 보라 일다에서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어요. 〈가난도, 질병도 ‘극복’? 올림픽 보도의 한계〉. 가난과 질병이 극복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대상화되는 보도에 대한 글이여요. 윤소 올림픽이 얼마나 인간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지... 매일 사실 공정이랑은 매우 거리가 멀죠.. 결국은 국가들 간 파워게임인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애초에 스포츠를 키워낼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스폰기업이나 협회의 재력 차이가 많이 좌우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건 너무 감동이ㅠㅠㅠㅠㅠ 가섬이 선덕선덕하고ㅠㅠㅠㅠ 그래서 모순된 심정으로 올림픽을 보게 되어요. 윤소 맞아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똘똘 그리고 환경파괴를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데이지 도쿄를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 모든 곳이 올림픽 준비한다며 공사로 쑤시더라구요 평창처럼.. 김연경안녕 이제 사실상 하계 올림픽은 할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기후위기 때문에. 매일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국가재정의 투입 비중이랄지... 윤소 올림픽의 이면을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똘똘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삐융 근데 이런 행사들이 자원봉사로 되게 많이 이뤄지잖아요. 느낌이 참.. 뭐랄까 이상하더라고요. 데이지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가 7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7만의 노동력을 희생했군요. 수다 저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올림픽을 한거로 생각돼요. 삐융 뭔가 국가의 위상을 위해 우리 함께하자 이런 .. 관련기사: 〈가난도, 질병도 ‘극복’? 올림픽 보도의 한계〉(일다, 2021년 8월 4일) https://www.ildaro.com/9111 #변화한_지점 #정치적_메시지 윤소 변화하는 지점이 보이기도 해요. 트랜스젠더 선수도 있었고, 소수자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선수도 있었고. 매일 미국 체조선수 바일스가 기권을 하기도 했죠. 이분이 미국 체조선수 아동 성학대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시더라고요.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 출전한 거라 부담이 더 컸대요. 김연경안녕 이번에 미국 펜싱 단체전 핑크색 마스크로 보이콧하는 거 멋졌어요. 가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보라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에 미국팀이 참가하던 7월 30일엔 핑크 마스크가 등장했다. 이 핑크 마스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4명의 선수 모두 핑크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3명이 핑크 마스크를, 나머지 한 명은 검정 마스크를 썼다는 점이다. 혼자 검정 마스크를 쓴 선수는 앨런 하지치로, 그는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일로 고발당했다. 그의 성범죄를 폭로한 선수는 한 명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대학 시절에도 유사한 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매일 핑크마스크... 그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결정된 것일까. 김연경안녕 옛날에 흑인 인권관련해서 검은 장갑낀 주먹을 다같이 들었다가 메달 박탈당한거 유명하죠 매일 이번에도 성소수자 지지 표명하면서 손으로 엑스자 만든 선수... 징계 여부 논의중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올림픽에 이미 엄청나게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데, "정치를 배제"한다는 것 기만적인 거 같아요. 윤소 맞아요. 정치적 메시지를 배제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인거 아닌가요? 매일 결국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것만 포함하겠다는 말밖에 안됨 ㅇㅇ ‘차별과 혐오 반대’ 올림픽의 변화 이끄는 선수들(일다, 2021년 8월 4일)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9112%C2%A7ion=sc7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에 미국팀 선수 중 3명이 핑크색 마스크, 1명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 (출처: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트위터) #장애 #성별 윤소 〈올림픽 정신 빛났다…신유빈 진땀 뺀 '외팔 탁구 선수'〉 (연합뉴스) 저는 이 기사도 어이 없었는데 장애인인것 부각되는것 싫다고 본인이 밝혔는데도 장애만 부각되는 기사... 똘똘 장애 얘기를 올림픽 출전 때마다 들어서 지겹다고 했는데 또ㅎㅎ 매일 넌더리가 납니다... 똘똘 친구는 장애 관련 활동을 하는데 올림픽이 끝나간다는 표현이 맞나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다른 것이니 당연한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윤소 맞아요. 방송사들도 일제히 정규방송 모드로 돌아왔잖아요. 똘똘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났으니 각 방송국마다 기존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는 것도 뭔가…언론이나 방송이 어떤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필리 맞아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로 참여했었는데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어서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데 패럴림픽이 따로 있다는건 장애인은 세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지... 김연경안녕 패럴올림픽 출전하는 남자선수들 많은 비율로 군대에서의 부상때문이더라구요. 똘똘 맞아요 대부분 그러 식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필리 같은 종목이 남성 여성 경기가 있듯 같은 올림픽에서 장애인 경기를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비커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경계를 허무는 참여가 많아져야 할 듯요 매일 아니면 장애 여부 경계를 흐뜨리는 새로운 스포츠를 더 고안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윤소 성별은 나누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올림픽 아니면 여성 스포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도 화가 나요. 김연경안녕 맞아요. 김연경 선수만 해도 해외리그 경기 중계해주는 곳이 없어요. 온다 혼성경기가 생기면서 여성 선수가 늘어난 건 좋지만, 그게 '이벤트성' 경기로 취급되는 것도 참 맘이 복잡해요.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수다 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필리 맞아요ㅠㅠ 올림픽에 많은 의제가 엮여있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나누어 주세요 매일 이번 올림픽...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보니 정말 많았네요! 온다 그나저나 이번에도 폐회식 수어통역을 한 명이 교대 없이 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생각할 거리만...ㅠㅜ 김연경안녕 비인기 종목의 선전, 올림픽 결과에 달라진 선수들의 반응, 스포츠계 여성들 선전 과 국내 방송국의 여전한 무시관행...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고 또 공감하는 이야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보라 즐거움도 고민도 함께 나누어서 좋았습니다!! 윤소 기쁨과 고통이 함께 하는 올림픽...... 필리 ㅋㅋㅋ맞아요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눠서 의미있고 좋았어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고도 한참을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줬다는게 뿌듯해요” “근데 스스로 목에 메달거는거 넘 좋지 않나요?” “열심히 해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습 보는 거 자체가 너무 멋져요.”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파리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음 올림픽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고 올림픽 과연 괜찮은가를 다시 이야기하며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모두 전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이미 많은 내용을 전하긴 한 것 같지만 ㅎㅎㅎ) 또다시 여성과 스포츠에 대한, 그리고 스포츠 중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기대해 봅니다 :-)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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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페미니스트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 1탄: 올림픽 중계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이미지. "양궁중계할 때.. 태극낭자.." "언제적 태극낭자ㅋ" "여제, 여궁사도 많이 쓰더라구요"라는 대화내용. 여러분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배구, 핸드볼, 농구, 양궁 등 여성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보며 여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와 함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서 [페미니스 올림픽 온라인 뒤풀이]를 열기로 했습니다. 폐막식이 열렸던 8월 8일 저녁 8시 윤소, 똘똘, 보라, 데이지, 윤*진, 응, 수다, 비커스, 삐융, 필리, 온다, 수우, 제이드, 매일, 김연경안녕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보실래요? 대화 내용과 함께 공유되었던 기사도 함께 소개합니다~ 채팅방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비커스 올림픽 관심 없다가 언론에서 여자선수들 선전하는 것 보고 급관심 가지게 되었어요. 똘똘 올림픽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관심 없었는데 멋진 여성 선수들 때문에 갑자기 과몰입 되었어요. 필리 한참 배구와 양궁에서 여자선수들 활약하는 걸로 과몰입 해서ㅠㅠ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삐융 여성선수들 너무 멋져서 올림픽 보게 됐어요. 처음입니다 이런 마음.,, Embed from Getty Images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영 안산 정민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mbed from Getty Images 2020 도쿄올림픽 배구 대표팀 단체사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중계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별로였어요 #언제까지_엄마타령 #신혼인지_안궁금해 삐융 어제 육상 보는데 해설사람이 “네 **선수 37세 애엄마죠.” 이러는 거예요. 수다 남자선수는 “37세 아빠죠”라는 해설 안 하는데... 보라 맞아요. 좀 전에 MBC 폐막식 중계에서도 엄마는 위대하다고. 똘똘 맞아요. 남자 선수는 맨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면서 여자 선수는 엄마니 뭐니 어휴 지겨워요. 신혼인데 3개월 남편 못만났다는둥 그런 말을 많이하더라구요 여자 선수한테. 제발 할말없으면 가만있기 운동본부. 윤소 저도 봤어요. 배구 중계 보다가 갑자기 “00 선수는 신혼이죠. 신랑을 못 본지 몇개월이 됐어요.” 이런말 갑자기 캐스터가 해서 읭? 했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왜 저런말을 하는 걸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보라 그러게요. 경기 얘기하기도 바쁜데... 비커스 경기에나 집중하시지 수다 이번 올림픽 중계는 아니지만 야구중계에서 결혼안한 남자선수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얼른 결혼해야 여자가 밥도 해주고 챙겨주고 해야 경기가 안정될거라고.. 삐융 ㄴ…ㅔ…? 똘똘 진짜 어이없네요. 특히 야구 경기라는 점이 더 -_- #별로였어요 #태극낭자_그만써라 수다 아직도 태극낭자..라는 말을 사용하는..ㅠ 양궁중계할 때..태극낭자.. 삐융 태극낭자요..? 눈을 의심했네요 순간 비커스 언제적 태극낭자 ㅋ 보라 여제, 여궁사도 많이 쓰더라구요. 선수들은 여씨가 아닌데 언제까지 여제, 여궁사로 부를지 참... 윤소 지상파 방송에서는 생각보다 저런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 기사에서 저런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수다 제 귀를 의심했다는..지금이 어느시대인데 태극낭자...ㅠ 관련기사: 낭자, 공주, 여전사… 올림픽 낡은 중계,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2021년 7월 29일)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7291429001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강채영, 장민희 선수의 사진 위에 "태극낭자들의 꿈, 현실이 됩니다!" "얼음공주" "여전사" 등의 말풍선이 그려져있다. #별로였어요 #다양한경기중계하라 윤소 아니 배구하던 날 3사에서 전부 야구만 보여주는데 너모너모 화가 났어요. 그리고 클라이밍 경기를 재미있게 보았는데 중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눈물..... 필리 맞아요 심지어 여자배구도!! 보라 맞아요!! 내 배구 내놔라!!! 온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종목에 관심이 많았는데...ㅠㅜ 보라 경기는 동시에 여러개 하는데 왜 굳이 3사가 같은걸??? 여자배구 한일전도 공중파에서 안하는거 보고 황당. 한일전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왜...? 온다 비인기종목은 케이블이나 인터넷 중계를 찾아봐야 했어요 비커스 고질적인 문제라는... 김연경안녕 채널 선택권에 대해서 좀 감경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윤소 3사 모두 같은 경기 중계하지 못하도록 권고는 매번 하는데... 지키질 않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올림픽만 주구장창하는 것도 문제에요. 올림픽 안보고싶은 사람은 뭐 봐요... 똘똘 대체 왜 그럴까요? KBS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았어요 #여성해설_좋아요 삐융 이번에 여자배구 해설이 너무 좋았어요. 데이지 김사니 해설 정말 좋았어요. 윤소 3사 모두 여성 해설인 것이 좋았어요! 똘똘 아 맞아요 3사 모두 여성 해설위원이고 다들 선수와 배구라는 종목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넘 좋았어요!! 데이지 가려울 때 긁어주고 배구알못 사람이 듣기에도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구요. 삐융 선수출신 여성분들이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니까. 윤소 예전에는 여자배구도 남자가 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삐융 맞아요 그래서 거의 비난이었다고... 윤소 이번 올림픽 중계에서는 여성 경기는 여성이 해설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_여성스포츠캐스터를_원한다 윤소 저는 이 기사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남성 아나운서는 야구 중계 캐스터로 투입되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야구장에 리포터로만 투입된다. 하지만 야구장 리포터로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여성 아나운서가 야구 중계 캐스터로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보라 "남성은 중계, 여성은 하이라이트·리포터 맡기는 방송사 관행 탓. 단기 계약직이 많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교육·경험 기회 적어." 윤소 야구여신 어쩌고 하면서 여성 가져다 쓸 때는 언제고 전문가 취급은 절대 안해주는 거. 온다 여성 노동의 문제군요 이거ㅠㅜ 늘 여성은 계약직 비커스 여기도 정규직은 남자, 계약직은 여자 필리 눈요기로만 다뤄지고 윤소 “더디지만 외국은 변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미국 메이저리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탬파베이 레이스 경기 중계진(캐스터, 해설, 리포터 등) 5명 전원을 여성으로 꾸려 스포츠계 유리천장을 또 한번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은 이런 변화도 있더라고요. 똘똘 최소한 여성 경기만이라도 여성 해설/캐스터가 하면 좋겠어요ㅠㅠ 수다 현지 중계팀 말고 한국에서 현지 연결하는 방송에서 여성아나운서 옷이 너무나 몸매드러나는 원피스인 것도..고용부분과 상관있을 듯요. 똘똘 이거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일종의 마스코트처럼 이미지만 좋아하고 새로운 여자 아나운서 나오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여성 아나운서가 본인 직업적인 면에서 전망 찾기 어려울 거 같아요. 전문성 쌓기도 어려운 구조 만들어놓고, 애써 전문성 쌓아도 인정도 안 해주고 눈요기 취급하고... 골때리는 그녀들만 해도 왜 대체 이수근이 거기서 해설위원이랍시고 앉아 있는 건지…여성 선수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전혀 없는데... 윤소 남성 캐스터라고 전문성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비주류 종목이라 그런지 캐스터가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관련기사: 달랑 2명…여성 아나운서 많아도 ‘스포츠 캐스터’ 없는 이유(한겨레, 2021년 8월 4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6369.html#csidx72b0ca92176b10399a323a462a7fdad 2시간동안 대화를 밀도있게 대화를 하다보니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나머지 내용은 2탄으로 찾아올게요! (예고 키워드) #스포츠계에_더많은_여성을 #성차별적_샐러리캡 #성차별적_선수의상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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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1.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2. 육아휴직을 쓸 때마다, ‘혹시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며 망설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줄곧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받는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계약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계약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은 임신/육아와 관련한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3. 기업은 언제까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궁리만 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회피하며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4. 고용노동부와 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번 사례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자 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남양유업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기업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각하게 하십시오. 이로써 여성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불이익을 가하며 성차별을 일삼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 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9.8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보면 좋을 여성단체 등 공동성명 보러가기]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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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

1. [카드뉴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 시정을 위한 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 2.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무엇이 문제길래? ① 출산을 주택임대계약 조건으로 설정 ② 입주 '후' 출생한 아이 수만 감면 대상 ③ 법적 '신혼부부' 한정 주택 입주 후에, 가능한 한 일찍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 가계에 이익이 된다는 정책의 함의는, 여성이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실적으로 산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의 지원은 여성과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가족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합니다.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 함께 민원으로 전달합시다! ① 충청남도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 메뉴 '충남도에 바란다' 클릭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072 ③ 본인인증 후 민원내용 작성 민원 대상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다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검색하여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면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민원 신청번호를 알고 있으면 추후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4. 민원 내용,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예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출산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 수만을 임대료 감면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실적으로서 신규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이 (예비)신혼부부로 한정된 점은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만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상술한 사유로 충청남도가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정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보편적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명 확인하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829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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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을 나이/혼인여부에 따른 차별로 진정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분양주택 아파트청약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기간 가점제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적용 기준을 나이와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로 보고 2021년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진정서 Ⅰ. 당사자 □ 진정인 : 한국여성민우회 □ 피진정인 :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Ⅱ. 진정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규정된 무주택기간 가점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있어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및 분양주택 아파트청약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기준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와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Ⅲ. 진정 대상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11.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Ⅳ. 진정 사유 1. 나이에 의한 차별 무주택기간을 만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개인이 만30세 이전에는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제는 여전히 20대 청년을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는 통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통념과는 달리, 현재 부모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20대 1인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체 1인가구의 수는 6,643천 가구로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19.1%로 연령대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0세 미만 1인가구의 수는 총 1,343천 가구로, 전년 대비 166천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도 원가족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거나 원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부모와 별도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20대 청년의 수는 통계에서 드러나는 수치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이 원가족에 소속된 존재로서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무주택 기간을 만30세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현실과도 괴리되어 있고, 20대 청년을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권고」에서 이미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은 모두 민법 상 성인이고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부모 또한 더 이상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19세에 이름과 동시에 그러한 보호로부터 모두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하여 20대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똑같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주거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가점제 적용 기준으로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20대 청년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에 소속되어 있으며, 오직 혼인을 통해서만 별도가구를 구성하여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통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주체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혼인을 하지 않고도 독립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만30세 미만의 경우 혼인한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혼인한 20대 가구와 혼인하지 않은 20대 가구 사이의 차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동거와 사실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형성과 공동주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에 동의했다는 202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률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주택 공급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법률혼 관계의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법률혼 외 관계의 가구에 대하여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공표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Ⅴ. 진정 의견 진정인(한국여성민우회)은 자체 실시한 ‘서른이 넘어야, 결혼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무주택기간 가점제 적용기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행 가점제 기준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개인을 사회가 정한 ‘정상가족’ 틀에 욱여넣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독립하여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청년들이 부모 집에 만 30세까지 얹혀사는 현상을 종용하고 있어 이들의 부모세대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불합리하고 나이와 혼인 여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행태이다.”, “요즘은 더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만30세 이전 혼인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보인다.”, “결혼 안 하고 동거하거나 비혼주의인 사람들은 청약하면 안 되나요? 국가가 왜 앞장서 차별하나요?”,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주거 문제에 있어 평등한 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은 법률혼 외 관계의 20대 청년가구에 대하여 당장의 차별로 작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이라는 차별적 관념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즉, 개인은 20대까지 원가족에 소속되어 부모의 부양을 받고, 법률혼을 통해서만 독립하여 개별가구를 구성할 것이며, 이렇게 구성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주택 공급 등 사회 제도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제도의 대상으로서 시민의 삶을 정상가족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밖의 개인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없도록 하며, 억지로 사회가 정한 좁은 틀에 개인의 삶을 맞추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차원에서 평등한 주거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의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시민이 나이, 혼인 여부 등 각자의 삶의 모습과 관계 없이 보다 평등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차별요소 설명 카드뉴스 보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756 ▶ 나이,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제도 차별 경험 사례 카드뉴스 보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815 ▶ 민우회의 주거제도 대응 사업에 후원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9973?p=p&s=rsch ●●●●● 잘 읽어보셨나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반가운 방법! 바로 지금,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 후원, 회원이 민우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 민우회 회원확대 캠페인 [한 사람 더하기] (8~10월) ↑위 이미지를 누르면, 민우회 정기 후원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문의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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