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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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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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소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김기덕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모스크바영화제의 개막날이기도 했던 오늘(4/18)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는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고소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3/7, 김기덕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후기클릭)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 A씨와 언론사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요. 원래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분의 입장을 정리해서 대독할 예정이었지만, 오랜 법정 싸움 속에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 상태에서 또 다시 제기된 법적 손배소에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든 상태가 되어 입장문을 작성하지 못하셨는데요, 함께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달라는 피해자분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윤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감독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는 반복되는 추가적 피해를 겪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김기덕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역고소의 문제, 영화계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단체 공동성명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언해주신 분들의 내용을 간략히 공유합니다. 보다 자세한 발언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김기덕은 역고소 말고 자성하고 사죄하라!” “가해자는 역고소로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세계적인 미투 운동 속에서도, 김기덕 감독은 보란 듯이 유바리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작품이 초청되고, 모스크바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가해자 김기덕 감독을 두둔하며 피해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했다는 누명을 씌운 프로듀서는 현재 영화제작자와 프로듀서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자는 영화계에 활발히 남고 피해자는 영화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영화 현실이라니 참담하다.” -홍태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김기덕감독은 단 한 번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베를린영화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 등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다수의 미투 가해자들이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계속)보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이다. (중략) 우리는 더 큰 목소리, 더 큰 연대로 김기덕 감독의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도 성차별적인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시켜줄 것이다”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PD수첩이 지난 1년간 여러가지 방송할 때 김기덕편 방송했지만 장자연편도 방송했고, 세 번째로 김학의․윤중천편을 방송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거대권력 앞에서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것. 여성이 인격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물건처럼 ‘성상납’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여성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접대도구’로 존재해왔구나 라는 것은 지난 한 해동안 많이 느꼈고요. 그중 심각한 곳이 영화계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략) PD수첩은 정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점점 비참함을 느끼고, 가해자들은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낸 분들만 고통 받는 현실은 잘못되었습니다” -박건식(MBC pd수첩 피디)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은 시인이 그랬지만 패소했고, 안희정 전 도지사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증인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역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출구전략으로 피해자의 행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동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중략) 성폭력특별법 등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소가 동의 여부가 아닌 강제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법적 처벌의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이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기덕 감독이 명예 회복을 위해 역고소를 통해 출구를 찾고 있다면 그 출구의 끝은 더 큰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현재 피해자분의 법률지원을 하고 계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문위원이신 한유림님이 [김기덕 감독 사건에 대한 영화단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해당 성명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영화단체연대회의(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현업인들의 더 많은 움직임과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시 유의사항 ※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 A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 고소한 사건의 고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성추행’으로 표기해주시길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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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목)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의 날 일정안내!

[일정안내]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의 그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요일정들입니다. 4/11(목) 릴레이기자회견, 모낙폐공식기자회견, 저녁대중집회를 거쳐, 4/12(금) 선고내용에 관한 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4/11(목) 헌법재판소앞 낙태죄위헌촉구 릴레이기자회견 세부일정 9:00-9:40 (1)청년학생 9:40-10:20 (2)종교계 10:20-11:00 (3)청소년 11:00-11:40 (4)성과재생산포럼 11:40-12:20 (5)교수연구자 12:20-13:00 (6)장애계 13:00-13:40 (7)진보정당 13:40-14:20 (8)의료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 시간은 2:20-15:00입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며,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4/11(목) 당일 저녁7시, 헌법재판소 부근(안국역5번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위헌 선고결과를 환영/규탄하는 대중집회]가 열립니다. 위헌의 기쁨을, (결코그럴리없길바라지만)합헌의 불분노를 함께 나눠주세요!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낙태죄폐지 #낙태죄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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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액션사이렌] 호른바흐의 성차별·인종차별 광고를 아시아 여성이 본다면

[긴급액션사이렌] 독일기업 호른바흐의 성차별·인종차별 광고를 아시아 여성이 본다면? 호른바흐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보라. 호른바흐는 당장 해당 광고가 인종차별, 성차별적 광고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호른바흐는 당장 해당 광고를 모든 매체에서 철수하라. #The_smell_of_spring #The_smell_of_Sexism #The_smell_of_racism #봄의향기? #성차별의냄새 #인종차별의냄새 #春の香り #差別をなくそう #人種差別キモすぎ #ミソジニーの臭い #ich_wurde_geHornbacht #So_stinkt_der_riechtdas_Frühjahr #So_stinkt_der_Rassismus #So_stinkt_der_Rassismus_Sexismus 수없이 터지는 사건들에 더이상 답답하고 무력하지 않도록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로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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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후기 #330집회

지난 3월 30일 토요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후기를 전합니다. (부제: 대혼란의 날씨 속에 눈물 없인 읽을 수 없는 집회후기) 오전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며 조금씩 비가 내리던 지난 3월 30일 토요일 오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집회용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으슬으슬 추운 날씨 속에 하나 둘, 모이는 사람들 속에 민우회는 집회 전날, 민우회원 나리맛탕님과 함께 집회용 우비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우비를 입고, 꾸역꾸역 분노의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낙태죄 폐지 열망의 피켓들을 가득 들고, 깃발을 들고, 또 광주에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광주여성민우회와 함께 낙폐카(낙태죄폐지를 위한 버스대절)를 타고 모여주셨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그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낙태죄폐지를 위해 진행해온 활동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발족한 날로부터, 검은 시위, 기자회견, 대중집회, 국회토론회, 일인시위, 시민들과의 퍼포먼스 등등 가열차게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낙태죄 폐지의 뜨거운 목소리를 전달해온 활동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9Q_qVUdtLc&feature=youtu.be) 집회 현장에는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바람과 함께 뚝뚝 떨어지는 기온 속에 무대에서는 힘찬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낙폐카를 타고 올라온 시민 중의 한 분이신,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팩트)의 수진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논란이 되었던 ‘가임기 여성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연령과 지정 성별만을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 수를 집계하고 지자체별 순위까지 기재해놓은 아주 황당한 자료였습니다. 더욱 더 황당하고 화가나는 점은 이것이 정부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의 건강, 경제력, 자기결정권 등 여성 개인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을 한 집단으로 묶어버린 후 단지 ‘자궁을 가진 존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 쯤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자궁으로 보고 있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잘 만들어 주고 있을까요? 현재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임대, 아동수당,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을 위한 것이지 미혼모나 비혼모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둘이서 키우기도 벅찬데, 혼자서 키우기는 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는 둥 애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냐는 둥 사회에서 미혼모들에게 보내는 반응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니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사고친 여자’가 되는 사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당연히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바로 여성들이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내는데 무리가 없는 사회, 지정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 싫다면 낳지 않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애낳으라고 닦달하지만 말고, 누구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어라! 이어지는 두번째 발언은, 낙태죄를 박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에너지 뿜뿜 웹자보를 올려주셨던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권혜진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의 초,중,고 국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학교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을 가리켜 모 국회의원이 "그냥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 밥 하는 아줌마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비정규직으로 쉽게 쉽게 채용했다가 필요없어지면 자르면 된다구요. 밥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 매일같이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 돌봄노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낮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계속해서 소모될 뿐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무임금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여성의 노동을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여성을 더욱 가난의 굴레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마음 졸이며 찾아다니고,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말입니다. 약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유희로 삼고, 성별임금격차로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 노동을 하찮게 여기며, 낙태죄를 뒤집어씌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다중 차별과 다중 고통의 현장에 바로 여성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우선될 것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을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추가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는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빈곤한 여성에 한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완벽한 여건을 상정해두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임신중지를 위해 당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제3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캡틴 마블>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를 요구받던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나를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9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비바람 속에 이어진 세 번째 발언은,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려면 함께 갈 친구가, 동료가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만난 우리들은 임신 중지 자체를 범죄화함으로써 국가가 통제해온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발견하며 동료가 되는 과정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함으로써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명백히 해주는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허락할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며 휘두른 폭력을 기억합니다. 낙태는 불법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우생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를 허락합니다. 우생학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생명을 위계화하는 인구 정책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놓인 듯 보이지만, 이 부적격자의 위치에 10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이 놓여졌고,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허락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위계화 해 왔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애금지, 자위 금지라는 규칙, 강제 불임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였던 곳입니다. 장애를 좋지 않은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리는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장애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성적인 실천을 해내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 권리의 행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에는 무관심합니다.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만이 어떤 사건처럼 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따로 떨어진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쪼갤 수 없듯이 소수자가 사회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수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무엇인지, 친밀함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지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과정 에서 선택과 결정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권리, 지지기반과 관계 안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성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의 소수자로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로서,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더 넓은 토론의 장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는 나의 경험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폐지 이후 생명과 윤리, 제도를 넘어선 권리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모두의 성적 권리와 실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갈 것입니다. 혼란을 걱정하는, 혼란을 핑계삼는 이들에게 범죄화와 통제가 아니라 소란과 혼란이 토론을 만들고 나와 너를 자유와 평등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일깨울 것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될 것이고, 서로의 동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일락 님께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임신중지경험을 자유발언을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겪었던 부당함과 차별적 현실들을 짚어주시며,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낙태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집회 발언 중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과, 그러한 세계로 나가기 위해, 서로의 동료가 되기위해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으며 함께 가자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낙태죄 폐지에 함께하는 친구들, 함께하는 동료는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여성의 건강권, 기본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연대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본 후, 현장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https://youtu.be/4OLyOaRLhaU)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마음은 깊어만 가고, 무대 위에서는 낙태죄폐지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김진아님의 발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민지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16 살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교육으로 콘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김새도 학교에서 배운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계속 유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면 사회가 문란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중략) 어제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미성년자 한 여 성이 영유아를 화장실에서 낳고 도주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사건은 10년전, 2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사회는 그 잘못을 도주한 여성에게 돌립니다. 정작 그 여성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그 여성에게 잘못된 엄 마라고, 책임감 없는 엄마라고 욕합니다. 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고 영유아를 잘 키우기만을 여성에게 원합니다. 여성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를 죽이는 건 나쁜짓이다만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중략) 그러면 여성의 몸에 국가가 가해하는 모든 재앙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가요? (중략) 과연 낙태죄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낙태죄 폐지가 오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김민지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드디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건강을 잃거나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이고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임을 천명하면서 2003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달리 여성의 가임력, 미래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습니다.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는 출산보다 안전함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임신중지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안전한 기술을 잘 모르고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성범죄 생존자 등의 사람들에게조차 법원 판결문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위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시술할 때조차 임신중지의 최신 지견에 맞지 않으며 더 이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소파술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현재 권고되는 흡입술 또는 배출술은 소파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 비율이 낮고, 가임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역시 한국에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해외 NGO를 통해 초조하게 몇 주를 기다리며 약을 배송받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브로커를 통해 값비싼 가격에 구입해 제대로 된 복약설명도 듣지 못하고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는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이자,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신중지의 방법이 달라지고, 위험성도 달라집니다. 임신중지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보험 체제에서는 고가의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주수가 길어지고, 그 사이 임신중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임신중지를 하고 싶어서 임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임을 시도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합니다. 임신중지는 무책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언제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이고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로서의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적극 교육하라! 의료인에게 임신중지의 원칙과 최신 지견을 교육하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라! 임신중지 약물은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충분한 사용례가 축적되고 사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건강의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 임신중지와 피임을 보험 급여화하라! 임신중지와 피임은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임신중지를 겪는 사람에게 임신중지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고가의 비용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임신중지와 피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의 폐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발언들이 끝난 후 힘찬 박수와 함성과 함께 집회현장에서는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현장에서 나눠진 피켓에는 앞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 낙태죄 위헌 - 낙태죄폐지 새로운세계 앞면에서 뒷면으로, [낙태죄 위헌]에서 [낙태죄폐지 새로운세계]로, 피켓 뒤집기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함성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려는 찰나, 하늘에서는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우두두 떨어졌고....(.......이것은 눈물인가요 우박인가요) 드라마틱한 날씨와 함께, 비와 바람과 우박을 뚫고 (어쩐지 너무나 비장해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새로운세계 지금당장" 힘차고 비장한 구호를 외치며, 거칠고 험악한 날씨를 뚫고, 행진은 헌법재판소 근처 종로경찰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낙 / 태 / 죄 / 폐 / 지' 가 적힌 대형피켓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행진대오는 '낙태죄폐지'를 지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로, 유턴하며 - 함께 행진을 진행중인 시민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함성과 구호를 주고받으며,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까지 "함께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어가며 서로의 동료가 되어줄" 이들과 함께 힘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약 3.5km의 긴 행진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들, 파랬다가 흐렸다가 우박이 쏟아지다가 햇빛이 비치다가 난리부르스가 난 하늘은 마치 인구정책의 필요에 따라 둘만 낳으라고 했다가 둘도 많다 했다가, 임신중지수술을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부르며 '낙태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다시 낙태죄는 처벌을 더 세게 하고, 애는 생기면 무조건 낳으라고 말하는, 국가의 오락가락 고무줄같고도 폭력적인 낙태죄 같았습니다. (....) 이제는 낙태죄의 종말, 국가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처벌과 도구화로부터의 안녕을 고하고자 하는 우리들. 집회 마지막 시간은 현장에서의 자유발언에 이어,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언문 낭독하는데 엄청난 비가 떨어져 드라마틱한 집회엔딩이 되었다는 것은 안비밀.....)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은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선언문 중) 하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둘.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하고 피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셋.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여성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넷.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권 억압의 역사를 청산할 것이다. 다섯.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는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선언문 중) 선언문 전문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1811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일로 예정된 4월초가 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는 모습을 꼭 함께 보고 싶네요 (주먹불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을 기다립니다. 낙태죄의 전면 비범죄화가 되는 그 날 까지, 낙태죄를 폐지하고, 그 누구도 여성의 몸을, 여성의 삶을,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처벌하거나, 낙인찍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세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때까지 더 크게, 더 뜨겁게,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고 싸워나갑시다! *궂은 날씨에도 집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해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후기글이 못다 전하는, 마치 폭풍과도 같던 세찬 비바람과 우박에도 지지 않았던 - 뜨겁고 뜨거운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합니다. 아래 멋진 사진들은 김희지 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김희지님 사진 공유 감사드립니다. 아래 사진들은 김희지님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사진ⓒ김희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소셜펀치 온라인 모금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적자가 났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과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금소식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려요! 클릭하세요! https://www.socialfunch.org/countdow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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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81차 정기수요시위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오늘은 제주 4.3 사건 71주년이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381차 정기수요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여성민우회의 주관으로 정기수요시위가 진행 되었는데요. 현장 모습을 후기로 전합니다! 지난 정기수요시위부터는 수요시위 당일이 추모일인 피해생존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08년 4월 3일, 11년 전 오늘 돌아가신 김음전 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의기억연대 류지형 활동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지난 31일 별세하신 피해증언자 분을 추모하며 짧게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4월 3일인데요. 71년 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들이 투입되었고, 7년동안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였던 3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4.3항쟁은 한국정부로부터 국가폭력으로 인정 받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까지 5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1년 만에 국방부가 공식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28년째를 맞는 1,381번째 수요시위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일본이 공식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호연의 사회로 제1381차 수요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셔서 준비된 순서지와 피켓이 한참 부족했는데요.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 일본정부는 사죄하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 지금당장 이행하라! 한국정부는 지금당장 / 책임지고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 위협하는 /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님의 경과보고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나우의 주관단체인 민우회 소개 및 인삿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여러 참가자 분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몇 분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오늘로 수요시위는 1381회를 맞이했습니다. 1992년을 시작으로 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스물 한 분만이 소녀상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실 수 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알게된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고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고,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니 충격을 받고 저에게 대신 사과하였습니다. 일본 국가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만 하고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사건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우회 활동가 달개비는 발언 중 시를 한 편 낭독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 나희덕,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아 작성한 피켓을 읽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81차 정기수요시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로 점철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전쟁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피해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구조와 평화로운 일상을 강력히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제의 억압과 차별에도 반대합니다." >>>(감동적인) 전문보러가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1818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지 고심해 작성해주신 피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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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한국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수요일(한국시간으로 2019년 3월 27일), 유엔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한국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역시,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가 여성의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이로 인해, 그리고 그 자체로 다양한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낙태죄 폐지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N의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한국의 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4월 초, 많은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 판결에 반드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문본 원본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류민희 변호사님이 번역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협약에 따른 여성 차별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평등권 보장의 원칙 확인] ○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며,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임신중지의 범죄화와 차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킴. ○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 ○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듬. 특히 이는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줌. [임신중지의 비범죄와와 합법화 촉구]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해 옴. ○ 여성은 절대로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 ○ 청소년에 관해서도,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국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함. [결어] ○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 ○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하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 ○ 여성 평등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issues/women/wgwomen/pages/wgwomenindex.aspx 의견서 영문원문: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G/ConstitutionalCourtRepublic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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