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오르는 공공요금, 깍이는 복지예산! 서민들은 한가위가 서럽다! -

내일부터 수십 만 명의 귀성객이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시작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민들은 이번 한가위에도 치솟은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명절장보기가 두렵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올 초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되었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위기 회복의 훈풍은 서민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329만9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2.8%나 감소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농축산물 5.7%, 식료품․비주류음료 6.9%, 의복․신발 5.7% 등 서민들의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고,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동월대비 9.3%나 올랐다.

이와 같은 실질소득 감소와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은 이번 한가위를 맞아 한숨짓는데,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올 추경예산에서 겨우 0.7% 인상한 2010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2009년 추경예산 80.4조에서 고작 6천억원 증액한 81조원에 불과하다. 전체예산의 세수 감소로 총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2009년 추경예산 301.8조 →2010년 291.8조)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아진 것일 뿐이며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인 공적연금 2.2조, 실업급여 0.2조 기초노령연금 0.3조, 건강보험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현상유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도리어 올해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생계구호 사업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서민을 위해 쓰도록 한 긴급 복지 예산도 1533억원(2009년 추경예산)에서 내년 529억원으로 대폭 줄였고 교육분야의 예산도 올해 38.2조에서 37.8조로 되레 1.2% 삭감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로 늘어난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더욱 대폭적인 복지예산을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보건, 복지, 노동, 교육예산에서 추경대비 7.2조를 삭감하였으며,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서민들과는 무관한 4대강 사업,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환경을 해치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인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과 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고 진정으로 ‘친서민 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번 2010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쓰이는 6.7조원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예산 7조원을 추가 편성하라!

-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라!

2009년 9월 30일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경주여성노동자회(추)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생생여성행동(준)(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포항여성회) 대전생생여성행동(대전여민회,대전여장연,대전평화여성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신학자협의회,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대전장애인부모연대,대전학부모연대,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민변여성인권위 부산생생여성행동(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