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리는 길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을 요구한다!!- 

2009년 전체 노동자 중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다.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상황과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여성들의 현실은 더욱 고되기만 하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은 62.4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0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3월 현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만명 가량 늘어난 반면, 남성은 7만명 정도 감소해 성별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비정규직의 증가는 여성의 저임금화를 주도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즉 시급 4,110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들 중 약 63%가 여성이며, 기혼 여성이 49.7%나 된다. 결국 여성노동자들,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가장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율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임금도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심지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으로 꼬박 한 달을 힘들게 일해야 85만8990원이다.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 하는 마이너스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경제위기를 빌미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10원, 고작 2.75% 밖에 오르지 않은 결과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 돈을 받아 가족들과 식사하고 옷을 사 입고, 집세를 내야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사측의 면피용으로 그만큼만 주면 되는 임금이 아닌 것이다. 최소한 생필품을 사는 것이 고통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것만 주면 겨우 굶어 죽지 않는 최저수준의 임금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여성계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을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지구를 파괴하고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만을 위한 무모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제 정부는 이 재정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 중소기업 지불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대강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는 길은 상위 10%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게 될 때, 경제는 그때 활성화된다. 말로만 서민경제 살리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 생생여성행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며, 최저임금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현실화되기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5,180원은 되어야 한다.

2010. 6. 9

민생살리고일자리살리는생생여성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