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최저임금은 단순 수치가 아니다. 생존비다.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결렬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제 역할을 못하는 공익위원들의 책임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에서 26% 오른 5,180원을 협상 초 제시했다가 협상이 지속되며 인상률을 축소해 4,85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당초 동결을 주장하다 10원 인상, 30원 인상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40원 인상안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밥줄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장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수퍼마켓 비닐봉지도 50원이다. 시간당 40원씩 8시간 노동분을 모아도 반값 할인된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산다. 이렇게 ‘인상’을 가장한 경영계의 기만을 수수방관하는 공익위원들은 그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경영계의 장난질에 쿵짝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을 동결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 몇 년째 들었다.

작년 최저임금 심의기간에도 경영계는 이런 주장을 하며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심의위에 참여했고, 협상과정에서 선심 쓰듯 ‘동결’로 선회했다. 그런 경영계의 주장이 십분 반영되어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10원 인상에 그쳤다.

그렇다면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2009년에는 전년도 대비 시급 340원이 인상되었고, 2010년은 110원 인상된 4,110원이 었다. 그 동안 고용률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월 취업자 수는 2,286만 1천명이다. 만 1년 뒤인 2010년 1월에는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겨우 4천명 늘어났다.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0년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1월에 비해 오히려 26만 2천 명이 줄었다. 비교적 취업 장벽이 낮은 식당노동자를 포함한 음식업 등 서비스업, 제조업 부문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자리 창출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과 경영계의 주장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속셈을 포장한 허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정여건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면, 최저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정책과 하도급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지위와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여성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또는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며, 최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이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면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일하는 빈곤층으로 더 많이 편입된다.

경제위기를 기화로 노동유연화가 정착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무한정 늘어나고,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며, 저임금에 시달린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 땅의 여성들의 안정된 사회·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서민의 구매력도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써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또한 개선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어렵다는(재계의 주장대로) 현 상황도 타개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7월 2일 최저임금심의가 재개된다. 재계는 인건비 줄이기로 수익을 높이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깨어나고, 공익위원들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며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심의위원들이 서류상의 수치만으로 대하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그 책임의식을 통념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 국 여 성 민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