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논평

변치 않는 여성 임금 비율, 대한민국 성평등 수준은?

대한민국 성평등 수준은? 대한민국 여성임금비율은 19개중 19위 최하위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내놓았다. 국가경쟁력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의 통계지표를 OECD 34개국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이 보고서의 취약지표 분석란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이고, 성격차지수는 31개국 중 30위이었다. 그 중 여성 임금비율은 57.2%(2007년 기준)로 OECD 19개중 19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성격차 지수' 그리고 '여성임금비율' 등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63.5%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임금격차)은 2005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다는 인식 하에 고용의 전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의 주변화 양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점점 하락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차별대우, 성희롱 피해 등에 노출되게 한다.

또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이고 OECD 국가 평균 (61.8%)보다 7.3%p 낮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평균값도 지속 증가하여 상대 순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1인당 GDP 3만 달러 시점에서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이상을 상회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75%를 상회한다고 한다.

성격차 지수는 양성평등 수준을 0~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지표인데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09년은 0.61로 OECD 31개국 중 30위였다. OECD국가평균은 06년 이후 개선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07년 이후 하락 추세다. 2011년 11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 지수의 경우 한국은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고 이는 2010년보다 3계단 하락한 수치였다.

말뿐인 ‘노력’이 아니라 여성들의 일과 삶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상 2011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드러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성격차 지수, 여성 임금 비율 등을 볼 때 여전히 한국 여성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통계지표들은 수년째 큰 변화가 없어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정부의 개선 의지 자체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결론으로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노력하겠다.’는 말 외에 그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대응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일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집행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 1. 1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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