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양형에 있어 개별적 사유의 내용 및 고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판결문이 재판결과를 이해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판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법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감경사유로서 제시될 때, 양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 대한 질적 고려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죄질에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며, 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및 일반인이 납득하고 수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친족간성폭력 및 부부강간죄의 합의에 대한 양형의 판단은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친족간성폭력 및 부부강간죄의 경우, 다른 가족들로부터 합의종용을 받아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합의 할 높은 개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양형에 반영 할 시에는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의 질적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가족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 속에서 유일한 출구로써 형사고소를 택한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