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
발족 선언문>>

오늘 양 노총,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각 단체별로 일제히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코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층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노동자들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의 발족은 IMF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받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고, 뒤로 미뤄서도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감시단의 활동이 최저임금제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감시활동을 통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이 일소되고, 저임노동자들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담창구로서 문제해결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사업장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1. 10. 23(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장애인노동권연대 )

관련자료[한글자료 download]
1.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단 발족 공동 선언문
3.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관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4.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상담창구 (각 단체별 총 159개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