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평가]
미완성의 국감, 파행 많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한마디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새천년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작한 국감은 파행으로 일관, 결국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끝나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피감기관 간부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답변태도를 문제삼아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끝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3시간 여만에 모두 마치는 등 졸속 국감을 보여주었다. 이날 국립공원재조정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수박 겉할기식으로 다루어지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 감사 파행의 영향은 6, 7일 노동부 감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문제가 된 간부의 해임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6일에는 3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취업대책, 실업대책, 자활프로그램, 산재 예방 대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저질발언으로 촉발된 경기도 국감은 정회 사태가 속출 결국 이날도 경기도 국정감사는 마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남한강 정비사업의 문제, 난개발 등 환경현안이 산적해 있었던 피감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과 인신공격으로 감사가 중단되어 국정감사의 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국정감사 시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