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박봉, 신기루, 폴, 하이디가 다녀왔습니다.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토론회에 민우회도 초청을 받기는 했는데 사전에 주제발표문 원고를 보았던 터라 ‘공정한 병역이행 : 과제와 대책’이라는 좋은 주제와는 달리 토론회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토론은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 군대문화와 관련된 비판과 성찰, 남성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는 군대에 여성의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지도 않을까 혹시나 하는 기대를 조금은 했던 토론회였습니다.

삼각지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방안 - 정주성(KIDA 책임연구원)’, ‘성실병역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및 위상제고 방안 - 이세영(건양대교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방안’ 주제발표는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실천과제로 병역면탈 방지체계 강화(신검강화, 면탈차단체계 구축, 사회관심자원 엄격관리), 사회복무제도 개선(공익요원 운영 내실화, 산업/전문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과 병역이 자랑스렁운 풍토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병역명문가 및 병역자진/자원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여성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발표였는데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니 사회복무 부과 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충돌, 병 복무기간을 추가단축해야 하는 상황직면(군 전투력 논란 재현), 여성을 위한 부대시설 추가건설 시 막대한 예산소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병역의무가 아닌, 국방의무 차원에서 여성의 민방위 의무부과 등 검토의 필요성을 논했는데 토론내내 여성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주장을 지정토론자들도 많이 언급하더라구요.

‘성실병역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및 위상제고 방안’ 주제발표는 위상제고 방안으로 전역시 대통령명의 감사패, ‘아름다운 병역명문가의 날’ 제정, ‘병역명문가의 집’명패 전달, 병역이행자 스포츠·병원·도서 할인혜택 등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강화방안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 군복무자 안보학과목 이수학점 인정, 병역명문가 대학 입학 시 우대/장학금 제도 신설, 예비군 해외파병검토(예비군 역할증대, 취업도움, 현역과 동반전력 역할수행 등), 합동결혼식(불우 예비군), 다양한 예산분야 혜택, 예비역 복지센터 건립, 군인역사 박물관 건립 등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노력을 지속하자는 내용으로 열변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위상제고 방안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한 방안이었는데 발표자의 의지도 엿보이는듯 했습니다.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 발표시간에는 조경호(국민대 행정대학원장), 박경혜(충남대 교수), 윤상호(동아일보 기자), 박종권(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종대(예비역 소장), 최정섭(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일(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님들이 7분씩 토론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표 내용은 복학생 장학금 혜택, 병역증을 만들어서 할인혜택 확대(영화할인, 통신사 할인), 국방자격증, 군인복지(프로스팩스 수준의 옷, 롯데리아 햄버거 수준의 음식, 군대의료 수준 높임), 삼대군인명가 국립묘지 안장 추천, 병역은 안보의무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민우회 박봉정숙 대표는 끝에서 두 번째 순서로 토론하였는데 역시나 여러 토론자들 중 가장 예리하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연구원 토론회에서 모두들 침묵하였던 공정한 병역이행 이전에 군대내 의문사, 성폭력, 자살, 위계 구조와 소통문제 등 군대 내 조직문화 점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박봉정숙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때 뭉클하였는데 토론회의 분위기는 그러려니 하는 담담함과 무신경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봉대표는 주발제자들의 발표내용이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제시가 부족하고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이는 발제자도 종합토론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여성 군복무 문제는 징집대상 확대 근거가 필요하며, 공정한 병역이행을 하는데 여성징집 대상은 논리의 범위가 다르고, 그렇기에 징집대상의 공정함과 병역이행은 권리·의무·체계 등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군가산제와 관련해서는 대안적인 보상제도가 아니라고 명쾌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공정한 병역이행 : 과제와 대책은 무엇일까요?

공정사회가 유행어가 되어있는 지금, 병역대상자들은 정작 참여하지 않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전체가 군대다녀온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자는 토론회는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제대군인 0.0004%만이 혜택받는 군가산점제도 상징성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는 다시한번 ‘대한민국은 군대다’라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