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모집]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Ⅱ -양형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가해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편승하듯 정치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경처벌정책을 내세우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경처벌정책으로 인한 높은 법정형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의 확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법정형량의 상향 조정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의 확장과 그 의미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는 법조인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판결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양형경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회적인 목소리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결문 속 양형요지를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판사 이렇게 할수 있다, 두 번째. 양형의 사유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줄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의 확장과 실천을 위해 민우회 상담소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