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 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삭제시킵니다.

 막연하게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낙태죄의 여성 처벌조항이 점차 남성에 의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의 낙태죄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연속 포럼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근거하여 파악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위헌소송을 위한 변론 구성입니다.

 2013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사회경제적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이 재판 지원과 공익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및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4년 5월 14일(수)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사회: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패널: 오지원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 

        장임다혜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숙 숭실대 법과대학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