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상담은 전체의 25%(67건)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과 승진, 배치 등 인사상 차별,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상담이 접수됐다. 2008년 상반기 성차별 상담은 14.1%(31건)이었으나 올해 성차별 상담은 25%(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성차별 해고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다.

1. 경제위기 담론에 편승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 비상경영조치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상과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사례 22)와 같이 동의 절차에 있어 형식만을 갖추고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감행하고 사례 20), 사례21)과 같이 여성은 일차적인 양육책임자라는 논리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켰다. 상반기 내에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조정이 진행됐으므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들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차별적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 사례20) 11월말 쯤 소속팀장으로 부터 회사 사정이 계약직 전환과 임금 삭감,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산팀에 근무 중인데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니 임금을 줄이고 육아에 신경 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2009.3.31.)   ● 사례21)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한 달 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직속 상사도 그만두고 회사 상태를 감안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해고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도 있었고, 제가 복귀하는 날부로 우리 부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수상한 점은 구조조정을 핑계로 사람 물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있던 사람들 자르고 새로운 사람들 들여오게 했어요.(2009.6.8.)   ● 사례22) 회사에서 경기가 어렵다며 1월부터 임금의 5%를 전 직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 위기라면서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어요.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1월부터 삭감하면서 다 사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무급휴가 1-2일씩 다 돌아가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60일만 쓰라고 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하고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2009.5.11.)

2. 실업급여는 차별적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이 왜곡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인데도 노동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이직으로 신고할 것을 종용하거나 수급사유에 의해 당연히 받는 실업급여를 해고에 대한 보상인냥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이 협조절차를 악용해 권고사직을 자진이직으로 신고하고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진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차별대우에 의해 사직하거나 가족과의 동거, 육아,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등)를 악용,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례와 같이 회사와 노동자간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협의를 거치고 결국은 실제 해고 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