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5월 4일 오전 11시. 서울고등검찰청 앞.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부패, 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지역 건설업자가 폭로한 리스트를 보면 1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매를 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법조비리, 2005년 안기부 삼성X파일과 윤상림 게이트, 2006년 김흥수 게이트, 2007년 김용철 변호사 폭로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부패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겠다는 공언은 빈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도 몇몇 검사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징계로 마무리될 것이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단 한 번도 직무감찰을 받아 본 적이 없다네요!

그래서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총체적 감찰을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구권"에 의거해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국민감사청구란?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살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0살 이상이란 제한이 살짝 마음에 안 들지만) 민우회에서도 국민감사청구에 함께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의 연서명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시다! 서명방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