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국회본청에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8년 국회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했고, 당시 보수기독교계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정반대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 게이가 된다며 SBS시청을 거부한 바성연, 참교육어머니회 등의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올해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동성애'허용법안이라면서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날 국회의원들의 후원 속에 동성애허용반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만이 아닙니다. 한국사회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차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인권기본법,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학생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면, 과거에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한다면, 전라도 사람이라고 승진을 안 시킨다면 차별금지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성적지향 등 동성애,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출신국가 등의 대표적인 차별사유들을 정해서 인간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은 있지만 차별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정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불쌍한 누군가만이 아니고 동성애자만도 아니지요. 매우 일상적인 사유로 누구나 차별을 경험하니까요.

(왼쪽부터 사회-진보신당 타리, 반차별 공동행동-박석진, 무지개행동-기즈베)

이날 기자회견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진보신당, 무지개행동이 개최했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했고, 무지개 행동에서는 최근에 동성애 혐오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러한 혐오표현 행위가 바로 차별임을 규탄했습니다.

(왼쪽부터 향린교회-임보라 목사, 민주노동당-곽정숙의원, 회견문낭독-연분홍치마,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서,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성경에 대한 차별적 해석이 '죄'가 될 수 있음을 호소력있는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에게는 감동을, 주변에 있던 반대포럼 참가자들은 뜨끔하게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의원님덜이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진보신당은 조승수 당대표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에 공감함을 밝혀주었습니다.

동성애반대포럼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내내 거센 항의를 하고, 마친 후에는 임보라 목사를 둘러싸고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우회 회원과 활동가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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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지지치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상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인권이 아닌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말? 그 말처럼 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귀빈식당을 빌려주고 반대포럼을 개최하는 데 들인 공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우회는 반짝반짝 재밌는 활동으로 차별없는 나라를 향한 명랑한 걸음을 함께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팀(02.737.5763./[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