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 민우회에서는 정책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민우회의 든든한 브레인!

조영미, 전희경, 장임다혜, 김원정, 박기남, 조인섭, 박건, 장서연 샘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여 2012 내년 주요 활동 계획인 식당여성노동자 차림사 호칭 캠페인, 성평등복지 캠페인,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 친고죄 폐지 캠페인 등  내년 활동 계획을 나눴습니다. 주요하게 나온 이야기만 모아서 모아서 전합니다. :)

▲ 식당노동자를 차림사로 변경하고 조례개정 작업에 있어서 ‘차림사권리장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와 닿지 않는다. 가사노동자권리장전이라고 하면 잘 전달되는데. 호칭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활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식당노동자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 사업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호칭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식당노동자 운동의 시작과 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직업명이라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선정하고 자기전문성을 가지고 관련된 체계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노동자가 자기세력화를 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 의미 있다. 주체로부터 차림사협회를 조직하는 흐름에서 나와서 직업으로 발전시킬 힘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누군가가 부르자는 것이 확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디까지 되면 확산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민우회가 계속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명칭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여성노동이 존재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살린다면 조례를 통해서 지역성과를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여성운동을 가시화하는 방향의 발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직업인가 문제제기를 하고 명칭을 만드는 과정은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를 매듭을 지으면서 목표했던 방향을 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겠다. 직업명을 바꾸는 과정 동선들은 어떻고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까지 제도화한다.

반성폭력 운동, 힘을 내서!

▲ 친고죄 폐지 캠페인 아동청소년 성 법률을 보면 19세 미만의 경우 친고죄가 많이 없어지고 성인대상 친고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친고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친고죄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만들긴 했으나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보았는가?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동의를 할 것인지. 친고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합의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넣는 것은 어떻겠는가? 가정폭력은 접근금지를 가능하지만 성폭력은 없어서 민사상 접근금지만 있는데 형사법 접근금지를 넣으면 친고죄 관련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 친족간의 성폭력이 가중처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재판에서는 아빠가 키워줬는데...아빠가 추행을 했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한하고 면접교섭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해야하는가?라고 말한다. 아이랑 통화도 하게하고 엄마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딸아이가 성추행을 당해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니 부장판사가 딸한테 (가해를) 한 거지 왜 엄마가 난리냐? 이런식의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랑 아이랑 같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는 등. 여성주의 인식 등이 전혀 없다. 일반인이 하는 성폭력과 가족이 하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비교하여 실제로 가족성폭력이 가중 처벌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등 활동 계획을 그동안의 성폭력 담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많이 보여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성문화라든지 공동체 문제의 경우에도 갈등해결 방향 전환을 한다든가 하나로 엮어져 있어 훌륭한 계획이다. 여성의 성, 성문화가 따로 떨어져있으면 약한 것 같다. 낙태도 그렇고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여성의 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연애관계, 관계 내에서 위치하는 것이기에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엮이면 좋겠다. 작년 몰카 캠페인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 여성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가? 그런 부분에서 관계에서 주체적인 부분과 플러스해서 다른 한축으로는 폭력에 대처하는 단호한 대처법 등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 지난 학기에 강의에서 기말고사 과제 과정에서 100중 7명이 커밍아웃을 했고 성교육 내용 중에 커밍아웃 아웃팅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성교육 내용에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단상이 들었다.

▲ 성평등복지팀을 별도로 만들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정말 잘했다. 복지쪽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질 예정인데 복지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여성들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노동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선호할 줄 알았는데 주거비만 해결하면 괜찮겠다고 한다. 어떤 노동을 해도 주거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문제와 모두 연관되어 있는데 복지와 연관된 삶을 보면 좋겠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여성단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몇 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의견을 내놓다거나 실현가능한 제안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있겠다. 가장 적절한 이슈가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 파트를 잘 키우면 좋겠다.

▲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가 있는데 작년에 국민연금 성별영향평가를 봤는데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남성생계부양자로 해석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 등은 제외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 여가부 프로젝트이어도 여가부의 역할은 전혀 없다. 이것을 여성단체에서 잡아서 무엇을 타깃으로 할 수 있을지 심층면접의 스토리텔링, 1인 1연금제 기본으로 가고 현실의 벽에 부딪혔으나 이것이 지속되면 여성의 노후빈곤화 정상가족의 범주에 있지 않는 자들의 빈곤화로 몰아칠텐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책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산부인과, 정말 여성건강에 관심있을까.

▲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권이란 것과 어떻게 연계하여 판을 짤 수 있을지가 고민하다. 요즘 산부인과는 저출산과 성형이라는, 가족만들기나 외모 가꾸기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산부인과가 본연의 역할인 여성건강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정말 산부인과에 가서 무엇을 느끼는지 조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여성건강과 관련된 언어를 만드는 것이중요한데 여성주의 의료생협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병원의 실태와 의사와 연결 등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 낙태 사례집 감동적이더라. 낙태이슈 관련해서 강의에서 다뤄봤는데 침묵의 지점이 생기는 부분이 남자들이 관심없이 있다가 법을 바꿔야 되느냐 배우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던지 법조항을 응용하고자 하면 갑자기 격분하는 것을 보았다. 사례집에 추가해서 실제로 개별 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할 때 파트너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남자들이 무슨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입장을 바꿔야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이 담기면 좋겠다. 여성의 이야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성이 대면하는 남성 파트너는 어떻게 되어야하는가도 중요한 것이다. 관계 문제가 핵심일 때도 많다.

괜히 전체 사진 한 장 박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느낌이 색다르군요. 다들 표정이 좋아요. 올해도 잘 되겠죠? 불안과 막막함의 시대에 함께한다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실은 뒷풀이 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새벽2시를 넘겼다는 후문이. :))

2012년 민우회의 브레인, 정책위원님들의 활약 기대 만발입니다. 내년 잘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