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즉 노동기본권상담은 2009년 18.9%, 2010년 20.54%, 2011년 24.99%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이윤을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점점 더 퇴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 고용평등지표’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7.5%에서 2011년 41.7%로 크게 늘었다.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장치가 도입됐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7.4%로, 정규직 63.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유통, 대형할인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들은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정규직 상담사례 중에는 실적을 빌미로 백화점 캐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싶으면 임금을 삭감하라는 사업주의 압박도 있었다.

● 사례 16: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 겪음 2011. 4.15. / 3년 / 전문직 / 계약직  저는 박사연구원으로 3년간 직장생활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연말 회식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한 번에 임신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보통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3월초에 재계약 사인을 하라고 서류를 보내니 올해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출산휴가 3개월을 쓰겠다고 하니까 상의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쓰냐면서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고요. 법에도 쓰여 있는 권리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빠하면서 올해는 재계약 이야기가 없는 것이 서운합니다.   ● 사례 17: 출산휴가 후 계약종료 2011. 4.15. / 3년 1개월 / 전문직 / 계약직    저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계약 갱신기간을 1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네요. 3년 동안 특별한 일 없이 갱신되어 온 계약이고 처음 입사할 때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갱신될 거라고 확신을 주었었는데. 출산휴가 다녀오자마자, 갱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뿐이네요. 더 서러운 건 정규직들은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써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 사례 18: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다. 2011.7.6 / 10년 근무 / 서비스직 / 계약직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마감파트가 있는데 9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다. 보통 9시쯤 와서 청소하고 준비작업하고 9시 반부터 정산작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정산작업을 9시 15분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그러려면 퇴근 시간도 5시 15분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타이트하게 일을 시키니까 힘들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그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문제 아닌가?      ● 사례 19: 팀장이 실적이 낮다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2011. 10.11. / 사업장 50인 미만 / 서비스 / 파견․용역직 상사가 계속 일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명한테는 아예 근무를 안 시키고 멍하니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고만 한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심하게 괴롭히니까 다들 그만두는 편이다. 백화점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팀장 밑에 조장이 있고 그 밑에 조원들이 있는데 팀장은 조장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회사 내․외부에서 우리를 모니터 하는데 모니터 결과 점수가 낮으면 팀장은 우리한테 신입배지를 달라고 명령한다. 신입도 아닌데 신입배지를 달고 있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우리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평가 점수가 낮은데 팀장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쪼는 것 같다.     ● 사례 20: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2011. 12.19 / 특수고용 계약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이다. 계약은 평소에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다. 정년이 62세까지 인데 정년에 따르면 나는 내년 8월까지 일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계속 그만두라고 한다. 내년 8월까지 회사에서는 계약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임금을 깎자고 했다, 임금이 깎이는 것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도 다 만료되지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한다. 업체를 바꾸면서 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처럼 정년이 얼마 안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약해지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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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