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증거조작사건
1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박근혜정부는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라!
한국여성민우회는 어제인 3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과 함께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2004년 탈북해 2011년부터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재북 화교인 유우성씨를 국정원이 간첩으로 몰고, 불법 강압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간 여동생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감금한 채 강압수사하고 "오빠를 간첩이라고 하면 형량을 낮추어 주고 함께 살게 해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또 유우성씨의 휴대전화 사진과 통화기록을 은닉하고 유가려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재판을 진행하다 불법 강압수사 사실이 폭로되자 급기야는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만에 중국 대사관에 의해 검찰 측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임이 밝혀지고,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국정원이 시켜서 문서 위조에 가담했음을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당혹스럽다'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 및 회피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형식적이기만 한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증거조작행위를 가능케 한 무소불위의 국정원, 모든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11개 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는 지난 대선 불법 개입에 이어 사법 절차에도 증거 조작으로 불법 개입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적법한 사법제도 운영을 훼손하고 있는 국정원에 분노하며, 3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11일간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의 릴레이 1인시위 모습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촉구합니다.
남은 9일간 이어지는 11개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1인시위도 지켜봐 주십시오!
1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