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주택문제의 뿌리를 봐야한다.

지금 20~30대가 겪는 주택문제의 뿌리는 부모세대인 베비비붐 세대에 있다. 

한국 최초의 주택정책은 '판자촌'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던 1960년대 서울은 인구가 250만명, ​이후 인구는 매년 27만명(경북 경주시 인구)씩 증가해 지금은 1100만.

서울 인구 중가의 배경에는 경제성장계획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 자원은 노동력 뿐이었고, 그 노동력은 도시에 모여야 쓸모가 있었기 때문.  

그런데 도시로 노동력이 모이자 주택문제가 생겼다. 최초에 정부는 판자촌이라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60년대 서울 주택의 40%는 판자촌)

신도시, 아파트, 청약제도가 생긴 90년대 

이 비공식적 해결은 80년대 후반부터 한계를 맞는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파업으로 89년까지 실질 임금이 거의 100% 올랐다. 88년부터 90년까지는 경제성장 황금기였고 단군 이래 최대 소비 정권이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처음 자동차를 장만했던 3년이다. 그리고 집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공급은 없는 상황.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이 폭등한다.

역사상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게 88년.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89년 겨울에서 90년 봄 사이에 17명이 연탄불을 피운 일가족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었다.

더 이상 비공식적 대책으론 안되는 상황. 그래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대량 공급 체제가 된다.

제일 먼저 서울 주변에 5대 신도시를 만든다. 분당 평촌 일산... 당시 5대 신도시 목표 인구가 110만명. 불과 4년 만에 서울 인구의 10%가 들어가는 위성도시를 지은 것. 그런데 110만 명이 들어갈 집을 짓는데 집 사려는 사람은 거의 전국민. 집값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줄을 세우기 시작한게 청약제도이다.

집값을 올리려는 베이비붐 세대, 지불할 경제력 없는 자녀 세대

1년에 50만호 공급 목표가 노태우 정권 이후 이명박 정권까지 20년간 유지된다. 대개 80년대 초에 가정을 형성한  베이비붐 세대는 이 대량공급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한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집에 대한 유전자는 이렇게 결정된다.

경제는 고도성장하는 것, 인구는 증가하는 것, 주택은 부족한 것, 집값은 오르는것. 따라서 주택은 구입해야 하는 것. 동시에 돈을 버는 것. 이게 바로 내집 마련의 꿈, 부동산 불패 신화다.

자녀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스펙을 쌓아도 갈 직장이 없는 저성장 국면. 인구는 정체, 그리고 주택 부족은 해소 되었다. 주택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거나 안정된다

용산, 4대강... 집값 높이는 개발 정책이 여전히 먹히는 이유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집값을 지키고 싶다. 월세라도 받고 싶고 집을 이용해서 자식 결혼 밑천이라도 대주고 싶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무조건 찍는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후 발표한 첫 정책이 ‘하우스푸어 정책’ 이다.

그런데 그 올라간 집값은 다름 아닌 자녀세대, 젊은 사람들을 옥죈다. 지금 자녀세대는 그 올라간 가격을 지불해서 집을 살 경제력이 없다. 부모들이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집을 소유해야겠다는 개념이 강하지도 않다. 결국 소비파업이 일어난다. 결국 주택 시장은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하지만 동시에 고도성장기 대량공급의 거품이 꺼지는 정상화의 과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