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하여 3월 25일 오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철회 여성계 기자회견 참가하였습니다. 여러 여성단체들이 모여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졌답니다.

현정부 인수위 시기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 무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시위 당시 시위 진압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권위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며칠 뒤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40% 내부방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올 해 3월 11일 30%, 23일 21.2%(약 20%)안을 내면서 인권위 조직축소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역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등 타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최대 2%) 정도에 비해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20%)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행안부안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간 인권위가 해온 역할과 활동이 본 취지대로 기능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권위 진정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이기에 이러한 축소방안은 권리구제기능의 현저한 약화는 물론, 타 기관 혹은 정부에 대한 눈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안(인력 208명에서 164명으로 축소, 3개 지역사무소 폐쇄 1년 유보)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정 업무 처리 속도 저하는 물론이고, 진정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도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당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배경과 사건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홍보까지 이어지게 처리하는 인권위의 활동 폭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주에 방영된 <피디수첩>에서 인권위 축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방송 말미의 이 멘트가 뇌리에 계속 남습니다. "공기와 인권은 닮았다. 있을 때는 잘 못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는 숨이 막힌다."

꽃샘추위로 무척 춥기는 하였지만, 기자회견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

여러 선생님들께서 인권위 축소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고 이에 인권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발언의 장을 통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김인숙 선생님께서 첫번째로 발언 마이크를 잡으셨답니다. :)

다음에는 환경, 경제 그리고 인권위조직축소방침을 내림으로써 이제 인권마저 삽질하는 MB정부와 행안부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민우회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행안부의 '삽질'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환경, 경제, 인권(국가인권위원회) 박스를 차곡차곡 쌓았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목소리와 힘으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인권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각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회 퍼포먼스가 끝난 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인권위축소방침철회'의 우리 의지가 달린 장미꽃을 행안부 후문에 매달고 붙이고 끼웠답니다.

과연 MB 정부와 행안부가 인권위축소방침을 철회할 것인지, 철회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꼼수를 부릴 것인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침을 강행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며 계속 함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