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질의합니다.

‘2008노동백서’에서 2007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84개 사업장 106건(진정 96건, 고소 고발 9건, 기타 1건)으로 186.5%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부는 1)최근 3개년 간 직장내 성희롱 진정․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특히 법 제14조제2항의 내용, 성희롱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의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2)처리 기준과 3)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귀 청은 피해자가 제기한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 중, 임의적으로 첫 번째 사건인 대기발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7개월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라 함은 단순히 해고, 인사조치 등 명시적인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노동조건의 악화, 고용상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시효기산점 역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인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가 중지된 때를 기점으로 하고, 단순히 해당 성희롱 사건의 종료 직후로 설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업무매뉴얼』(2007)을 보면, “성희롱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지방노동청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 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라고 할 만큼의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기소의견을 내었고, 이는 노동부의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모순된 것입니다.

귀 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사건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귀 부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단 한 지청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구체 사건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금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질의합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1)사용자 입증책임(법 제30조)의 원칙을 구체적인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 구현하고 있는지, 2)일선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관련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제30조)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피해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에서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부분, 사회봉사단에서 발령 경위와 업무 배제에 대해서 충분한 양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없이 증거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불기소의견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와 분쟁 중에, 소속 직원으로서 그 지위 상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의 면에서 관련 입증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실제 사건 처리에서 이러한 원칙은 부재하며,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 또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 부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일선 근로감독관에 까지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각 사건에서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이번 건이 불과 한 사람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