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들이 주최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에게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문제점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현재 각 현장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전국의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활동가들,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관계자들, 구청 담당 공무원들까지 각계각층의 관련자들 100여분 이상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 사항을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상담소와 쉼터에서 종사자 및 입소자 정보를 입력하고, 회계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지침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가는 여성 09년 3,4월호'를 참조하세요~)

 이번 토론회는 사회를 맡은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그간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요구에 대한 단체들의 대응활동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활동가와 내담자/이용자 정보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상에 중앙 집적됨에 따른 정보인권 및 신변확보의 문제'에 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이임혜경 소장의 발제가 진행되었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 검토’에 관해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본 문제점과 제언'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토론, '미국 사례를 토대로 여성폭력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 선택' 에 대해 정혜숙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고, 최성지 여성부 부 인권보호과장이 참석하여 현 정부 차원의 입장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참여자 토론은 더욱 열띤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수혜관리명목으로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수정사용에 관한 의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깊은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에서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개인과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보인권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후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여부와 관리접근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업무 특성이 반영된 각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시스템 사용 강요에 대해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내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