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 종용 및 보복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피고인과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및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지인 등)에게 의사에 반해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하는 행위가 판결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미리 고지를 한다면 피고인 측의 합의 종용을 목적으로 한 접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성경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에 대해 재판부의 적절한 제지로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청사 1층에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브로슈어를 볼 수 있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탈’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가 있지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등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