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알브레히트 이멜,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현실문화, 2009.

-세여소 시즌 2 첫 번째 책

-정리 발표: 체리향기

-날짜: 2009.6.9.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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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미국에서 유명해진 연설을 했다. 세계화를 해야 한다며 손 가락 세 개를 치켜들고-이 부분 확인 되지 않았으나 내 기억서 그렇다- 세계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자본의 심장부 미국에서 극동의 일국의 대통령이 한 세계화에 대한 역설은 상징적이었고 이른바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를 역설했던 그 정부는 임기 말에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구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가 강조했던 세계화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은 제목에서 간결하게 나타나듯이 ‘세계화’로 나타나는 ‘불편한 진실’과 부정적 영향, 폐해를 분야별로 통계를 인용해 적고 있다. 통계의 향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엔, 세계식량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네스코, 그린피스 등 국제기구의 분야별 통계 자료를 인용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자칫 막연해 질 수 있는 세계화 비판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 카를-알브레히트 이멜(이멜)은 분야별로 모두 14장으로 나누어 풀어가고 있다. 1, 하나뿐인 세계:과연 어떤 모습일까? 2.세계화:‘국경 없는 세상’이라는 이데올로기 3,밀레니엄개발목표: 전 세계의 가난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4,저개발국 원조기금: 과연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가? 5.사람들 사람들: 더 늘어나고, 더 고령화하고, 더 도시화하고 6.식량: 과연 일반적인 교역 상품인가? 7.건강: 부유층만의 특권인가? 8.교육: 진보를 위한 토대 9.환경: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인가? 10.세계시장: 국경 없는 정글에서 강자의 권리 11.외채: 태엽이 다시 돌아가다 12.평화: 군비 확장,전쟁 그리고 테러에 맞서서 13.인권: 오랫동안 도처에서 실현되지 않는 14.반성과 성찰: 각 지역의 현안들, 이렇게 장을 구분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지고 부자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총론격인 1장에서는 지금 세계화의 전체적인 영향을 정리했다. 이멜이 강조하는 것은 세계화로 빈국은 더 가난해지고 부국은 더 부유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의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장에서는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주로 다국적기업과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정부의 주장은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그러나 실상은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것이 돈벌이만을 위해서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벌이는 환경 공공서비스 인권 등을 가리지 않고 ‘침투’해서 이익을 뽑아 간다. 외환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금액은 2조달러라고 한다.

유엔은 2015년까지 빈곤을 줄이고 교육 기회 확대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확보, 기아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2000년 발표했다. 그 만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6억명이 극단적인 빈곤에 처해 있어서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먹지 못해 저체중과 면역력 약화로 아동들이 매년 500만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을 굶기다니!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량과 물, 토지, 공기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약, 교육일 것이다. 그래서 인지 이멜은 이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인류 전체가 먹고도 남을 양이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 8억 오천만 명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생산된 곡물의 절반 정도가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 곡물 생산과 유통은 카길과 네슬레 등 극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더 상품성 있는 작물 재배를 위해 밀림이 사라지고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재배되며 종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무기로 복제약 제조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다. 특히 이런 행태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이들에게 재앙에 가깝다. 에이즈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필요한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충분하지 못하다. 제약회사들이 공급하는 약은 너무 비싸고 값이 싼 복제약(제네릭)은 제조가 거의 금지되다 시피 됐다.

특히 세계화의 가장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환경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브라질의 밀림이 사라지고 있고 이것은 지구 온난화를 부치긴다. 더 많이 쓰이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매 시간마다 축구장 크기 35배 면적의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생선을 잡아야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연어 등의 양식을 위해 더 많은 정어리가 사료용으로 잡힌다. 학자들은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며 2050년엔 바다 생태계가 아주 황페화 될 거라고 경고한다. 일단 상품화의 단계로 접어들면 또 공정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 일단 이 ‘더 많은 이익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들어가면 그 분야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병에 담아 팔리는 생수를 위해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뽑아지고 주변의 샘은 말라 주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마셔야 한다. 그 생수 가격은 기업이 결정한다.

“선진국의 육류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의 세 배에 이른다. 곡식을 식량 대신 사료로 사용하면, 사람들은 영양 섭취를 위한 칼로리의 90%를 잃게 된다.”-p.125

세계는 이미 서로 연결 돼 있다. 멀리 아프리카와 한반도의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우리가 내 뿜은 이산화탄소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아프리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남태평양의 투발루는 이미 해수면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돼 망명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이 절반 정도를 배출하지만 교토의정서에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성장하는 경제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가 늘상 쓰는 핸드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콜탄. 콜탄의 매장량 80%는 콩고에 있다. 그러나 콩고의 내전 세력은 이 콜탄을 싼 값에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무기 구입에 쓴다. 덕분에 우리의 핸드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나이지리아의 석유, 이것을 팔아 생기는 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런 것을 캐내고 만드는데 아동노동이 쓰이고 있다. 최저임금은커녕 노예처럼 일하는 이들은 노동조합도 없다. 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기술 습득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자리가 주어진다. 부모가 에이즈나 내전 등의 폭력으로 죽은 아이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매우 많다고 한다.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여성들은 약자 중에서 약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