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 재판 참관후기를 지원단의 이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항소심 후기>                                                                                  작성자: 이 판  6월 28일 재판은 증인신문도 한 번 뿐이었고 증인과 피해자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고 하는 점, 증인, 증거채택이 주를 이루어 마치 예고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7월 24일 4시 15분에 열리는 다음 재판이 본편일 것 같다. 그런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요청으로 신뢰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퇴정할 수도 있다.     재판 중에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아무 제지도 없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언급한 점은 피고인이 공인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기자들도 취재하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매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전적들(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계기를 언급하게 한 것 등)을 파헤쳐서 피해자가 보호가치가 없는 인물처럼 여겨지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거북했다.   이날 재판의 과정은 피고인 쪽 변론과 증인신문 뿐이어서 아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만 들은 상태이다. 피해자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다. 누구나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법정에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재판부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이 더욱 성숙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