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알바천국’으로 고용률 70% 만들 것인가!

정부가 지난 11월13일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중소기업 사용자에게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여성고용률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는 여성일자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성고용률이 증가해야만 고용률 70%가 달성되는 것은 맞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고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남성대비 18배나 급속히 증가했지만 여성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성은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평균임금은 65만원이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10%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노동자들에게 시간제 노동을 하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일·가정 양립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성이다. 정부가 아무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는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비 시급을 훨씬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시간제 일자리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바랄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상용제 시간제 일자리’라고 포장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2개, 3개의 알바를 전전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불안하기 그지 없는 일자리일 뿐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내포한 비정규직일 따름이다. 시간제 노동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는 소속감이나 일의 보람을 찾기도 어렵다.

특히 이번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전면 위배된다.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정규직 채용을 함으로써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앞장서서 확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시간제로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노동의 위계화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금도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 삼성 등 대기업도 앞다퉈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을 밝혔다. 더구나 삼성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민간 중소기업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기 위해 2014년 예산 327억원을 들이겠다고 한다. 세금을 들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는 여성노동계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오해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려를 불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한 통계 수치만 내놓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라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노동시간 단축과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ECD 1위인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고, OECD 최저인 대졸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부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또한 고용률에도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정부가 고용률 늘리기에만 급급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시간제 일자리 지원 정부 예산도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성노동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무대포처럼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이 ‘소통불능’의 정권에 우리는 분노하며 우리는 여성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변질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싸워나가겠다.

2013년 11월 18일

생생여성노동행동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명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