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4년 상반기 상담분석 결과에 의한 노동부에 대한 정책 건의서 [요약]

1. 직장내 성희롱 상담 중 78.6%가 사업주·상사에 의한 성희롱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되어진다.
(1)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제도를 강화하고 미실시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2)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교육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부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해고 등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 해고 상담 급증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노력이 필요하다

3.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성차별적인 대우 증가하고 있어 성평등한 인식마련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생리휴가사용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부의 정책 및 집행에 본 단체의 건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되어 고용상의 성차별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