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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평등에 기반한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추구해야 할 현 시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은 결국 평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