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질의회시와 여성부의 결정례, 그리고 두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한계 및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특히 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일차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여성부의 결정례 및 두 행정부의 지침서 등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각 단체의 상담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상담사례는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과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고용평등상담실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적된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사업장에 권고, 실행토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부와 여성노동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용상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하여 한국여성민우회의 입장을 정책제언으로 주요하게 제시하였다.

들어가며

▶ 성차별적 해고

Ⅰ. 행정부 해석과 지침의 문제점
1. 추상적인 판단기준
2. 형식적이고 모호한 회시

Ⅱ. 성차별적 해고 관련 판례 분석
1. 정년차별
2.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3. 정리해고

Ⅲ. 가이드라인
1. 정년
2. 퇴직강요
3. 정리해고
4. 계약직 여성노동자

▶ 직장내 성희롱

Ⅰ.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1. 직장내 지위이용과 업무 관련성
1-1. 행정부 해석 및 지침의 문제점
(1) 업무관련성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3) 직장내 성희롱 판단
1-2. 가이드라인
2. 피해자 관점
2-1. 행정부 해석 및 지침의 문제점
(1) 성희롱 사건 판단 시 행정해석
(2) 피해자 관점
2-2. 가이드라인

Ⅱ. 직장내 성희롱 금지

Ⅲ.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행정부 해석 및 지침
(2) 가이드라인
(3) 정책제언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1) 행정부 지침
(2) 정책제언

Ⅳ.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징계조치
(1) 행정부 지침
(2) 행정부 지침의 한계 및 문제점
(3) 가이드라인
2.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한 조치
2-1.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1) 행정부 지침
(2) 가이드라인
2-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1) 행정부 지침
(2) 행정부 지침의 한계 및 문제점
(3) 가이드라인

▶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Ⅰ. 행정부의 관점 및 행정해석의 전반적 문제
1. 노동부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대한 시각
2. 행정해석

Ⅱ. 각 부문별 가이드라인
1. 육아휴직제도 부여방법
2.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조건
(1) 행정해석의 문제점
(2) 가이드라인
3. 육아휴직제도와 복직
4. 직장보육시설

Ⅲ. 정책제언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호

Ⅰ. 임신, 출산의 보호에 관한 행정부의 전반적 관점과 문제점
1. 임신, 출산의 보호에 관한 행정부 관점
2. 행정부 관점의 문제점
(1) 모성보호에 대한 관점
(2) 여성노동력에 대한 관점
(3) 산전후휴가에 대한 관점

Ⅱ. 각 부문별 가이드라인
1. 임신과 출산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임신을 인지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2. 유해, 위험사업에의 제한 및 시간외 근로제한
(1) 법적 근거
(2) 가이드라인
3.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법적 근거
(2) 가이드라인
4. 산전후휴가
(1) 법적 근거
(2) 행정해석의 문제점
(3) 가이드라인
5.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1) 법적 근거
(2) 행정부 해석의 문제점
(3) 가이드라인

Ⅲ. 임신과 출산의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 참고문헌